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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대정부질문서 심 의원·김동연 부총리 충돌할 듯

노진섭 기자 ㅣ no@sisajournal.com | 승인 2018.09.30(Sun) 18: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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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10일부턴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정기국회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중요한 현안이 여럿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는 여야 힘겨루기에 불씨를 지폈다. 결국 10월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당·정·청 간의 전면전이 될 양상이다. 

 

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은 10월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뜨거운 감자는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호 고발을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면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심 의원을 대정부 질문자로 내세울 계획이다. 확보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캐묻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반격할 분위기다.  

 

한국당은 특히 심 의원실 압수수색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파상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심 의원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대정부질문의 장을 활용해 '추가 폭로'를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사태에 대해 정면돌파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심 의원의 이번 행정정보 취득이 불법이며, 충분한 검증 없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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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으로 예견된 여야 충돌

 

이번 여야 충돌은 앞선 법정 공방으로 예견됐다. 기획재정부와 디지털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은 9월17일 심 의원실이 37개 기관의 48만 건의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며 심 의원실의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다. 디브레인에 접속해 정부 허가 없이 행정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것이다. 디브레인은 국정감사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보좌직원이 신청할 경우 인증을 받아 연중 상시 접속할 수 있다. 

 

심 의원 측은 “내려받은 자료는 불법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국가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었다”며 “자료의 내용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장·차관들의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 측은 9월19일 김동연 부총리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심 의원은 심야와 공휴일에 2억50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점, 외국에서 국비로 한방 치료를 받은 점, 호프나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청와대 비서관ㆍ행정관에게 회의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공개하며 정부가 나랏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9월21일 심 의원 보좌관들이 비공개 예산 정보 수십만 건 불법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심재철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로 과정에서 일부 비인가 행정정보가 일반인에게까지 공개됐다. 기재부는 9월27일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9월28일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국회 회견에서 "심 의원이 즉각 기재위원을 사임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분간 심 의원 공방이 국정감사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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