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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만 자영업자의 위기

경제 2018-12-03 08:20:51.0
문재인 정부 최대 뇌관…568만 자영업자의 위기

문재인 정부 최대 뇌관…568만 자영업자의 위기

국내 568만 자영업자들이 신음을 넘어 절규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 줄기 희망도 비치지 않는 악화일로(惡化一路)의 터널을 지나는 모습이다. 물론 ‘자영업자 위기설’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내 자영업 시장의 포화상태가 지속돼 온 결과다. 지난해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1.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8%)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국내 자영업 시장은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근래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폐업자 수가 201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경제 2018-12-03 08:22:30.0
한국 경제 뇌관 건드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한국 경제 뇌관 건드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81%→75%→60%→53%. 집권 3년 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81%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18개월 만에 53%까지 주저앉았다.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지층의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이탈) 현상’이라는 신조어를 내놓기도 했다. 20대 청년층과 함께 높은 지지층을 형성했던 자영업자의 이탈이 현 정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

이석 기자·김성희 창업 칼럼니스트 ls@sisajournal.com

경제 2018-12-03 08:25:23.0
자영업 구조조정기, 실속 창업으로 뚫는다

자영업 구조조정기, 실속 창업으로 뚫는다

요즘 뉴스 보기가 두렵다. 자영업의 위기, 자영업 폐업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쏟아진다. 언론들은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자영업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눈이 갈 만한 대안을 얘기하는 언론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연이은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자영업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자영업 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층부터 직장인, 시니어 세대까지 창업을 하라고 독려해 왔다. 몇 시간 창업교육만 받아도, 정부 컨설팅만

김상훈 스타트비즈니스 대표 sisa@sisajournal.com

경제 2018-12-03 08:24:03.0
[르포] ‘건물주’가 서울 성동구청…안심하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르포] ‘건물주’가 서울 성동구청…안심하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어떤 곳에나 빛과 그늘이 있다. 주목받고 뜨는 상권 이면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늘도 그중 하나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곳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이 둥지를 떠나야 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가 됐다. ‘둥지 내몰림’이라는 단어가 들어맞는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터전이자 둥지였던 곳과 결별해야 할 정도로,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내몰린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OPINION 2018-12-03 10:56:08.0
[한강로에서] 최고의 난방

[한강로에서] 최고의 난방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9월말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더니 최근 발표된 11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49.0%를 기록하면서 50%대 밑으로 떨어졌다. 정권 출범 후 최초의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지율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변수가 현재로서는 뾰족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이영자(지지율 하락이 특히 두드러진 20대·영남·자영업자의 앞 글자를 따서 표현한 말)’ ‘이호자(20대·호남·자영업자)’ 등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정 지역 문제를

김재태 편집위원 sisa@sisajournal.com

다시 요동치는 한반도

한반도 2018-12-09 17:54:31.0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되나…청와대 “기다리는 중”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되나…청와대 “기다리는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한 예측이 무성하지만, 청와대는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앞서 김 위원장의 답방일이 12월13일로 정해졌단 보도가 나왔으나, 청와대는 “별다른 징후가 없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초 12월9일쯤 청와대가 북한 측의 답변을 받고 방남 일정을 공식 발표할 거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걸로 알려졌다.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되나 북한의 답변이 지연되면서,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ISSUE 2018-12-07 16:54:42.0
‘진화한’ 南南갈등, 김정은 답방 임박에 ‘활활’

‘진화한’ 南南갈등, 김정은 답방 임박에 ‘활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예고됐던' 남남(南南)갈등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갈등 양상은 찬반 대립에서 '김 위원장 찬양'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누가 환영했다고"…'예고된' 갈등 본격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2월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해 "가급적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 측과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취재 열기가 가중되자 기자단에 단체 메시지를 보내 "북한으로부터 소식이 아직 오지 않았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한반도 2018-12-07 08:22:02.0
[김정은 답방①] ‘광폭 정치인’ 金, 남행열차 탈까

[김정은 답방①] ‘광폭 정치인’ 金, 남행열차 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答訪)을 앞두고 한반도 화해 무드가 변곡점을 맞은 모습이다. 성사된다면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첫 서울 방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우리 땅을 밟은 것은 올 4월27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 온 것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런 면에서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정부는 북측에 다음 회담은 서울에서 열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한반도 2018-12-07 08:22:32.0
[김정은 답방②] 서울 야경 보고 한라산 오를까

[김정은 답방②] 서울 야경 보고 한라산 오를까

지난 12월5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그랜드워커힐호텔 17층. 호텔 맨 꼭대기 10개의 객실로 이뤄진 이곳은 기자가 방문한 당시, 평일 오후 시간임을 감안해도 인기척 없이 적막이 흘렀다. 일부 객실 청소가 진행되던 여느 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17층 모든 객실 문은 닫혀 있었다. 좀체 엘리베이터가 서는 일도 없었다. 복도 한편에 마련된 탕비실 안에서 해당 층을 관리하는 직원 서너 명의 대화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 현재 워커힐호텔 17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가장 유력한 숙소 후보로 꼽히고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한반도 2018-12-07 08:23:01.0
[김정은 답방③] “10만 환영 인파 조직” vs “김정은 척살”

[김정은 답방③] “10만 환영 인파 조직” vs “김정은 척살”

북한은 대한민국에 늘 이중적인 존재였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동시에 언젠가 만나야 할 통일의 대상이었다. 그렇기에 얄미우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존재였다. 20세기에 지속된 이데올로기 전쟁과 동족상잔의 비극 이후 이념 대립은 극에 달했다. 그 속에서 ‘북한’이란 존재는 사회 균열의 불씨였다. 북한과 관련된 쟁점들을 둘러싼 사회적 균열 구조와 갈등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강력했다. 북한이 등장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었다.지난 1년, 한반도 정세는 180도 달라졌다. 북한과 미국은 연일 말씨름을 벌였다. 엄포는 점차 현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국제 > 한반도 2018-12-07 08:23:30.0
[김정은 답방④] 트럼프, ‘金의 서울행’ 마냥 기쁘지 않다

[김정은 답방④] 트럼프, ‘金의 서울행’ 마냥 기쁘지 않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자는 백악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기존 백악관의 발표문 외에 더 보탤 것이 없다”였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다. 미 국무부가 해당 보도자료를 발표한 “백악관에 물어보라”가 아니라 백악관과 똑같은 답변을 내놓은 점이다. 사실, 미 행정부가 이 간단한 답변을 내놓기까지는 예전과 다르게 시간이 걸렸다. “코멘트할 것이 없다(No comment)”고 답을 했다가는 청와대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sisa@sisajournal.com

정치 > 국제 > 한반도 2018-12-02 18:30:48.0
G20 주인공 트럼프 ‘미중무역전쟁·북미정상회담’ 청신호 켰다

G20 주인공 트럼프 ‘미중무역전쟁·북미정상회담’ 청신호 켰다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12월1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모든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쏠렸다. 언론 플레이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언론 앞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 정세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중 무역전쟁과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사인을 던지면서, 차게 식었던 동북아 정세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큰 고비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정치 > 국제 2018-12-01 13:39:14.0
‘핵’ 있고 ‘돈’ 없었다…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핵’ 있고 ‘돈’ 없었다…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30일(현지시각) 6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에 대한 정계와 재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권에서는 일각에서 우려하던 한·​미 관계의 '단단한 밀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찬사를 전한 반면, 야권과 재계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 및 자동차 관세 문제가 빠진 ‘반쪽자리 회담’에 그쳤다는 박한 평가가 나왔다.     대북 정책 '한 목소리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한반도 > 연재 > 손기웅의 통일전망대 2018-11-30 11:27:27.0
흔들리고 있는 ‘文의 통일 운전대’

흔들리고 있는 ‘文의 통일 운전대’

올해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끌었다. 온갖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력 완성에 전력을 기울였던 김 위원장은 돌연 평화공세로 나섰다. 신년사에서 변화의 단초를 보여준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에의 대대적인 참여를 신호탄으로 판문점·개성·평양으로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펼치면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한·미 양국은 사실상 그가 펼치는 책동(策動)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했다. 한참 고조됐던 국면은 현재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한 김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sisa@sisajournal.com

미세먼지 한반도 공습

사회 2018-12-06 17:05:58.0
[침묵의 살인자③] 미세먼지, 라이프 스타일 바꿔놓다

[침묵의 살인자③] 미세먼지, 라이프 스타일 바꿔놓다

미세먼지는 하늘 색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까지 바꿨다. 각종 데이터가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013년 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미세먼지를 둘러싼 연관어가 달라졌다. 과거엔 신경 쓰지 않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이젠 필수품이 됐고,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은 습관이 됐다. 바깥 나들이가 줄고 실내 활동이 늘어났다. 미세먼지는 우리 삶을 또 어떻게 바꿔놨을까.  ‘사치품’서 ‘필수품’ 된 마스크·공기청정기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사회 2018-12-06 17:05:31.0
[침묵의 살인자②] 미세먼지, 폐보다 심장과 뇌에 치명적

[침묵의 살인자②] 미세먼지, 폐보다 심장과 뇌에 치명적

미세먼지는 폐보다 심장과 뇌에 더 치명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4년 세계적으로 흡연 사망자(600만 명)보다 많은 700만 명이 나쁜 공기 때문에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370만 명은 미세먼지가 원인이다. 이들의 사망원인은 심혈관 질환(40%), 뇌졸중(40%), 만성폐쇄성 폐 질환(COPD, 11%), 폐암(4%) 등이다. 미국심장학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커지고, 몇 년씩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평균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사회 2018-12-06 17:05:22.0
[침묵의 살인자①] 미세먼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침묵의 살인자①] 미세먼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2018년 최대 화두 중의 하나는 ‘미세먼지’였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꿔놓았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국민들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각자 알아서 미세먼지를 피하는 방법만이 최선이다.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보건용)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일이다. 그런데 답답한 노릇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효과조차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화여대 의료원이 20~40대 일반인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사회 > LIFE > Health 2018-11-27 14:00:00.0
영화 같은 중국발 ‘슈퍼 황사’ 55년간 5배 증가

영화 같은 중국발 ‘슈퍼 황사’ 55년간 5배 증가

공상과학영화 '인터스텔라'는 거대한 모래폭풍과 미세먼지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 중국 서북부에서 그대로 재연됐다. 11월25일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 높이 100m의 모래폭풍이 일었다. 대낮에도 해가 가려져 가시거리가 10m가 되지 않았고 도로는 폐쇄됐다.  초속 17m의 속도로 이동하는 이 모래폭풍은 편서풍을 타고 중국 대륙을 뒤덮었다. 이미 베이징도 모래폭풍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초미세먼지에 겨울 황사까지 겹치면서 베이징의 공기 질은 최악인 6등급을 기록했다. 공기 질 수치가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지역 > 영남 2018-11-21 17:38:41.0
미세먼지 주범 ‘선박 오염물질’ 확 줄인다

미세먼지 주범 ‘선박 오염물질’ 확 줄인다

부산항을 비롯한 선박 물동량이 많은 전국 주요 항구에 대한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 21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 ECA)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계획의 주요 골자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이하에서 0.1%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이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 ‘IMO2

부산 = 김종섭 기자 newsbreak@nate.com

사회 2018-10-16 17:00:00.0
[시사픽업] 믿었던 가을 하늘의 배신

[시사픽업] 믿었던 가을 하늘의 배신

왜 안 흐리나 했습니다. 청명했던 하늘도 잠시, 선선한 바람이 멎자 하늘은 그새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쾌청했는데 말입니다. 가을만큼은 ‘미세먼지 안심지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1. 미세먼지 ‘나쁨’ 중 가을 20% 통계를 살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2016년 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36~75㎍/m³)’을 기록한 일수는 총 75일이었습니다. 그중 9월에서 11월이었던 날은 15일이었습니다. 20%가 가을의 몫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봄이 아닌 이상, 계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이재명 사태’ 정국 혼돈 속으로

사회 > 포토뉴스 2018-12-04 16:59:47.0
[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

[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sisapress.com

갤러리 > 만평 2018-11-30 17:00:00.0
[시사TOON] 이재명 지사와 대법원장 차량 테러

[시사TOON] 이재명 지사와 대법원장 차량 테러

11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테러를 가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 제조·판매가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후,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불신이 사건을 부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이 남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검경과 집권 세력인 친문(親文)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다

이공명 화백 sisa@sisajournal.com

정치 2018-11-26 17:00:00.0
‘민주당 분열’ 불 당기고 ‘여론 분산’ 이끌어낸 이재명

‘민주당 분열’ 불 당기고 ‘여론 분산’ 이끌어낸 이재명

너도나도 한 마디씩 거들고 있다.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채용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든 데 대해서다. 이 지사는 역린(逆鱗)을 건드리고는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 지사 발언의 저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분열 상황은 폭발하고,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진단까지 출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사와 관련한 의혹은 스포트라이트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정치 2018-11-26 09:03:13.0
‘변방 장수’ 이재명, 文 친위대와 사생결단

‘변방 장수’ 이재명, 文 친위대와 사생결단

역린(逆鱗).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로, 군주의 노여움을 의미한다. 춘추전국시대의 고전 《한비자》의 세난(說難)편에서 유래했다. 한비는 “용은 잘 길들이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동물이지만, 이것을 건들면 누구든 죽여버린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다”고 했다. 군주가 사라진 현대에선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금기라든지,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역린’에 비유하곤 했다.현대판 ‘역린지화(逆鱗之禍)’의 위기에 몰린 이가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최근 ‘혜경궁 김씨’ 트위터 논란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경찰이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OPINION 2018-11-26 09:04:39.0
[한강로에서] 이재명 사태는 문재인 레임덕의 시발점

[한강로에서] 이재명 사태는 문재인 레임덕의 시발점

‘뉴스메이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역대급이다.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그렇지 않아도 구설이 끊임없었다. 성남 조직폭력배 연루설,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이 그것이다.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니 머잖아 사건의 실체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문제는 사건의 실체가 아니다. 모두가 탁월한 정치평론가인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 갖고도 대략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

박영철 편집국장 everwin@sisajournal.com

정치 2018-11-25 17:40:13.0
여권 잠룡 수난시대…검증대 누가 통과할까

여권 잠룡 수난시대…검증대 누가 통과할까

흔히 정치권에선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한다. 냉혹한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 높은 곳을 쳐다볼수록,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견제를 받는다.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을 꿈꾸는 자라면 누구나 검증대에 오르기 마련이다. 그 검증대를 얼마나 무난하게, 치명타를 입지 않고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의 ‘급수’가 달라진다. 그것이 정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폭풍 공세를 받으며 정치 시험대에 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데 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정치 2018-11-22 08:00:00.0
‘혜경궁 김씨’ 이어 친형 강제입원 의혹…산 넘어 산

‘혜경궁 김씨’ 이어 친형 강제입원 의혹…산 넘어 산

"'혜경궁 김씨' 사건이 끝이 아니다."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대권 잠룡' 중 이토록 위태하고 한 치 앞이 가늠 안 되는 정치인 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풍운아 스타일의 정치 인생을 걸어왔다. 입지전적이고 드라마틱한 역정으로 구축한 팬덤은 이미 유명하다. 그러나 요즘은 '이슈메이커'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정치나 정책 이슈도 아닌, 개인 신상과 관련한 각종 논란·의혹·분란을 구름처럼 몰고 다니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야말로 스모킹건”앞서 6·13 지방선거를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정치 2018-11-19 16:57:27.0
이재명이 다시 지목한 ‘저들’은 누구?…더 모호해졌다

이재명이 다시 지목한 ‘저들’은 누구?…더 모호해졌다

"저들이 바라는 바는…"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저들'이란 표현을 꺼냈다. 이 지사는 11월19일 출근길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문제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며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혜경궁 김씨'로 이름 붙은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가 자신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지목한 경찰에 대해선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지금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기울이는 노력의 10분의 1만 삼성바이오(로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사회 2018-11-18 12:32:01.0
경찰의 자신감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이 맞다”

경찰의 자신감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이 맞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찰이 정치를 했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정치 > 포토뉴스 2018-11-02 15:25:27.0
[포토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 경찰 출석

[포토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 경찰 출석 "죄송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김혜경 씨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포토라인 앞에선 김혜경 씨. ⓒ박정훈 기자   취재진에게 인사하는 김혜경 씨. ⓒ박정훈 기

박정훈 기자 onepark@sisapress.com

‘MB 정권 댓글’ 2만여 건 전수 분석

사회 2018-10-29 17:43:28.0
이명박(MB) 정권 경찰 댓글공작 전문을 공개합니다

이명박(MB) 정권 경찰 댓글공작 전문을 공개합니다

시사저널이 이명박(MB) 정권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전문을 공개합니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경찰의 댓글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공소장에 첨부됨 범죄일람표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독자에게 공유합니다. 공유된 파일은 자유롭게 퍼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 표기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공유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0Tkmye7TTxPx6bDVuM6u7BhQZ6-bSyK?usp=sharing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정치 2018-10-31 16:00:00.0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월5일 구속되면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펼친 정부 기관은 군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이어 경찰로까지 확대됐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의 사전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두 1만2429건의 댓글을 전수분석한 바 있다(10월11일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기사 참조). 이와 더불어 시사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댓글 공작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정치 2018-10-31 16:00:00.0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 없나요”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 없나요”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가 청와대와 긴밀히 협조하며 ‘여론 조작’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전방위적 댓글 공작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기무사는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한 좌익 성향 인사들의 ID(닉네임) 등을 수집, 이들의 활동내역과 신상정보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시절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기무사가

박성의·유지만 기자 sos@sisajournal.com

사회 2018-11-06 08:00:00.0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경찰, 군(軍)을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 세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되자,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 기관의 구성부터 역할, 간판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개혁의 방점이다.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통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사회 2018-10-12 11:29:02.0
[단독]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 통해 공권력 사유화

[단독]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 통해 공권력 사유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때 경찰이 조 전 청장의 개인적인 사안에 가장 많은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한 2010년 1월8일부터 8월29일까지의 댓글 911개를 따로 분석했다.  그 결과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던 때 조 전 청장에게 우호적인 댓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청장은 그동안 줄곧 “경찰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

유지만·조해수·박성의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사회 2018-10-12 11:29:20.0
조현오 “특별수사단 ‘댓글 지시’ 주장은 모두 거짓”

조현오 “특별수사단 ‘댓글 지시’ 주장은 모두 거짓”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 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

유지만·조해수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사회 2018-10-12 11:29:12.0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10월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경찰서에 수감된 첫 경찰청장 출신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댓글 공작은 없었다”는 조 전 청장의 강경한 부인에도 특수단이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사저널은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과 경찰 고위간부들 앞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단독 입수했다. 영장에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조직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모의했던 정황이 낱낱이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사회 2018-10-10 11:47:27.0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사저널이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에 첨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사회 2018-10-10 11:43:43.0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월5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청장이 인터넷·SNS 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홍보담당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특수단이 영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홍보 부서에서 5086건, 정보 부서에서 5746건, 보안 부서에서 663건의 댓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사회 2018-10-05 13:00:00.0
조현오, 前경찰청장이 경찰 수사로 구속된 첫 사례

조현오, 前경찰청장이 경찰 수사로 구속된 첫 사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다 5일 영장 발부 후 구속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를 받다 구속된 사례는 조 전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사회 > 포토뉴스 2018-09-05 13:23:09.0
[포토뉴스] 경찰청 소환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포토뉴스] 경찰청 소환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같은 시각 경찰청 정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sis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