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 나는 자치 행정
  • 김은남 기자 (ken@sisapress.com)
  • 승인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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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해 큰 성공

 
지역 특성화 부문 2위는 광주 북구(11.0%)가 차지했다. 광주 북구는 향토 축제 같은 곁가지가 아닌 행정 그 자체로 승부를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 행정이 이곳의 트레이드 마크다.

광주 북구에서 무엇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이다. 김재균 구청장이 200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에 따라 북구 주민들은 구청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조례도 제정되었다. 김재균 북구청장은 “처음에는 공무원들 반발이 컸다. 그렇지만 지방 분권화의 핵심인 재정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주민 참여 예산제도로 싹튼 주민 자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로 결실을 했다. 북구청 산하 26개 동 별로 만들어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주체이다. 광주 북구에서는 더 이상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 환경 개선 아이디어를 구청에 제출하면,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마을 만들기 연구회’가 이를 심사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만 현재까지 1백57개이다.

특성화 부문 3위(8.2%)를 차지한 전남 보성군(군수 하승완)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녹차로 유명하다. 따지자면 녹차 밭은 이미 일제 시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를 1차 산업(녹차 재배)에서 2차 산업(녹차 가공), 3차 산업(녹차 관광)으로 확장해 특성화한 공은 지자체에 있다. 때마침 불어닥친 웰빙 바람에 힘입어 승승장구 중인 보성군은 현재 난립해 있는 보성녹차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하고 새로운 녹차 품종을 개발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위를 차지한 광주 남구는 광주 시내 5개 기초 단체 중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힌다. 저소득층 독거 노인 비율이 유독 높은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이에 남구는 2002년 황일봉 구청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대대적인 ‘효사랑 문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소외 노인에 대한 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 노인건강문화타운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효사랑’ 사업은 하나의 브랜드로서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성화 부문 5위와 6위는 전남 담양군(4.2%)과 광주 광산구(4.0%)가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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