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황금분할?
  • 고제규 기자 (unjusa@sisapress.com)
  • 승인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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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 “비판적 수용” 정치권 반발은 계속될 듯

 
황금분할이었나? 예상과 달리 후폭풍은 거세지 않았다. 지난 6월24일 정부는 1백76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안을 확정했다. 발표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부산·전남 등 일부 자치단체는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해 거센 반발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확정안이 발표되자, 반발하던 자치단체도 비판적 수용으로 돌아섰다. ‘형평성’에 무게를 두어 공공기관을 ‘골고루’ 분산한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자치단체와 달리, 정치권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전남 지역 의원들은 울상이다. 여당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토지공사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던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 을)은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택공사 유치에 실패한 전남 지역 의원들은 ‘네 탓 공방’까지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늬만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 탓으로 돌렸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남 도청이 유치전에 손을 놓고 있었다며 민주당 소속인 박준영 지사 탓으로 돌렸다.

한나라당은 ‘나눠먹기’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지방 의원들의 복심은 달랐다. 희망 기관을 그대로 유치한 대구·경북·경남 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광역단체 간의 유치전인 1라운드는 끝났지만,  광역단체 안에서 시·군·구 자치단체가 벌일 제2 라운드는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어디로 이전하나

부산광역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대한주택보증(주)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대구광역시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신용보증기금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산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광주광역시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주)
 

울산광역시

국립방재연구소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산재의료관리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강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청북도

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라북도

농업공학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대한지적공사
원예연구소
자치인력개발원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공사
 

전라남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업연수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전파연구소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전KDN(주)
해양경찰학교
 

경상북도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기상통신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조달청중앙보급창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갱생보호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

 

경상남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품질관리소
대한주택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관세분석소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제주도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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