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쓰파라치’에게 지급한 포상금
11억3천4백만원
  • 고제규 기자 (unjusa@sisapress.com)
  • 승인 2005.11.25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숫자로 본 뉴스]

 
불경기와 함께 쓰파라치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노린 이들을 흔히 쓰파라치라 부르는데,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11억3천4백만원에 이른다. 2002년에는 포상금 지급액수가 5억3천만원이었다.  

전문 쓰파라치가 이렇게 활개를 치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묘안을 짜내기에 바쁘다.
일부 자치단체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동일인 지급 횟수, 1인당 지급액에 제한을 두거나, 포상금 예산이 바닥이 나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쓰파라치 손을 들어주었다. 용인시청은 포상금 예산이 바닥 났다며 한 쓰파라치가 청구한 포상금 6천7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취지대로 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쓰파라치 열풍 때문인지, 쓰레기 투기 행위는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적발된 투기 행위는 13만7천여건. 2003년에 비해 22.3%가 감소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