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대학교와 경복대학, 경문대학, 동우대학 등 대학 네 곳과 고등학교 두 곳을
운영하는 전재욱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학 재벌’ 중 한 명이다. 전씨는 자유총연맹 서울지부장을 지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에
교육부와 감사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포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검찰과 경찰 등의 후원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소문 나 있다.
<시사저널>은 일부 사학들의 비리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 최대 사학 재벌인 ‘강신경
재단’(<시사저널> 855호)에 이어 ‘전재욱 재단’을 들여다보았다. 감사원은 이미 대학 20여 곳을 포함해 전국 사학 1백50여
곳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전재욱씨는 현재 한국에 없다. 지난해 12월29일 그는 강원도 원주지방검찰청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일본으로 출국했다. 며칠 뒤인 지난 1월1일에는 부인 고희재씨도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그 이후 이들의 행방은 알려진 바가
없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도피하는 것은 그의 특기다. 그는
1990년대 초 한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1999년 학생과 교수들이 교비 횡령 의혹 등 전씨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들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던 ‘경문대 사태’ 때는 일본으로 출국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담당 검사는 검찰총장을 지낸 전씨 고문 변호사의 사위였다.
3개월째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전씨가 이번에도 법망을 피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국교수노조 등
8백60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는 감사원에 전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사학 내부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학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가자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검찰도 과거와 달리 수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교비 횡령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전씨가 교비로 서울에
고급 빌라를 구입해 아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전씨는 ‘수익용’으로 구입한 빌라에, 아들은 ‘교육용’ 빌라에 살았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이다.
전씨는 경복대학 법인 이름으로 서울 강남역 부근에 있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형 빌딩도 매입했다. 강의실 등은
학교가 인가된 지역 내에 두어야 하고 교육용 재산 또한 마찬가지라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빌딩을 구입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서울시청 부근, 서대문구 충정로 부근에도 땅이 있다. 검찰은 이들 땅의 구입이나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전씨의 자금 출처 또한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교육부 출신 인사들 요직 기용
원주지청 관계자는 “전씨와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불거진 의혹들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원주지청의 수사 의지를 높이 사면서도 과연 지청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씨는 현재 법적으로 피내사자 신분이다.
지금까지 전씨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것은 2000년 8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하다. 동우대 등으로부터
교비 2백57억원을 횡령해 경문대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전직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를 고문 변호사로 고용했다. 1999년에는
경복대 교비를 빼돌려 북서울대학의 설립 인가를 받는 데 사용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교비 횡령 사건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당한 그는 이후 학교법인의 이사와 이사장을 맡지 못했다. 1999년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는 ‘(전씨가) 정관으로 규정하거나 이사회
결의 또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명예 학장에 취임해 법인 회계와 학교비 회계 일체에 대해 집행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되어 있다. 당시 명예
학장의 연봉은 1억3천만원이 넘었다.
그러나 교육부 조처는 실효성이 없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명예 학장’이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우대학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명예 학장 전재욱’이라는 이름이 버젓이 올라 있다. 경문대학에서도 그는 명예
학장으로 불린다. 전씨의 동생인 전재원씨는 “전재욱씨가 명예 학장으로서 실제로 서명을 하면서 대학 운영을 좌우했다”라고 말했다.
‘사학
재벌’ 가운데 전씨는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전씨는 주변에 전직 검찰총장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맥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전씨의 고문 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전 경복대학장을 지내고 현재 경복대학 이사로 있는 이 아무개씨는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냈다. 경문대학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인사도 이사로
있다. 경동대학과 경복대학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인사가 총장을 맡고 있다.
동우대학과 경복대학, 그리고 경동대학은 각각 1981년,
1992년, 1997년에 설립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것도 종합 감사가 아니라 부분 감사였다. 모두
‘경문대 사태’가 본격화한 1999년도에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부분 감사’ ‘민원 사안 특별 감사’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분규가 일어나는 대학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자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조처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받는다”라고 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대학의 48%가 단 한
번도 교육부로부터 종합 감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가 1999년 감사를 벌여 취한 조처 가운데는 경기도 남양주에 세우려던 북서울대학 설립
인가를 취소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 이곳은 경복대학 남양주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또 강원도 원주 문막에 세우려던
문막대학은 동우대학 문막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의 조처가 시간이 흐르면서 종이 호랑이가 되었고 전씨는 애초 구상대로
대학을 설립한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최근 대기업 사장 출신 영입, 인맥 확장 계속
‘전재욱 재단’ 문제는 1999년과 200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는 “언젠가는 만천하에 부패상과 비리상이 공개될 것이다. 교육부가 종합 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이사들을
전부 교체하라”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부 김상권 차관은 “잘 알겠다”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 이들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 당시 “경문대학이 정상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이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문대 이준해 학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전씨의 특기 가운데 하나는 자료를 없애는 것이다. 1999년 교육부 감사에 앞서 전씨는 회계 장부를 없애버리는 대신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회계 장부를 통해 다른 비리가 드러나는 것보다 아예 장부를 없앤 사안으로 처벌받는 것이 강도가 훨씬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998년도 이전 회계 관련 통장을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1998년도, 1999년도 회계 관련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전재욱씨는 현재 검찰과 감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그가 입국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으나, 이런 상황에서 그의 입국이 현실화할지는 알 수 없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간 소문이 무성했던 관료와 사학의 유착 실태가 밝혀질지도 관심사다. ‘전재욱 재단’에는 고위 관료 출신들이 다수 영입되어 있어 늘 이 부분이
주목되어 왔다. 최근 ‘전재욱 재단’은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 아무개씨를 영입했다. 전씨의 인맥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