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 넘친 의욕이 난국 자초
  • 도쿄.채명석 특파원 ()
  • 승인 199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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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일본 정국의 또 하나의 ‘태풍의 눈’은 정치개혁 문제다. 자민당은 리쿠루트 사건 이후 금권·파벌체질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해왔다. 작년말 ‘정치개혁요강’을 확정한 자민당은 오는 4~5월경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의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이 추진중인 정치개혁은 크게 정치자금과 선거제도개혁으로 나뉜다. 기업·노조 등의 정치헌금을 정당에 국한시킨다는 것이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골자다. 즉 정치가 개개인에게 헌금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고에서 각 정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적 조성제도’의 도임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현재 2~6명을 선출하고 있는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병립형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5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자민당에는 5개 파벌이 필요하게 된다”는 다나카 전수상의 지적처럼, 이 중선거구제가 금권·파벌체질을 배양시켜온 가장 큰 원인이라는 논리다.

 자민당의 개혁안에 의하면 현재의 중의원 정수 5백12명을 4백71명으로 삭감한다. 이중 소선거구와 비례구를 6.5(3백명) 대 3.5(1백71명) 비율로 배분하여 유권자가 양쪽에 투표하는 2표제를 채택한다.

 자민당은 이 소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영국처럼 일본에도 2대정당제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같은 정당후보끼리 선거전을 치르지 않게 되어 선거자금이 적게 들며 정당간 정책 대결이 활발해진다는 점을 가장 큰 이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평론가들은 이 선거제도 개혁의 실현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우선 각 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선거구 조정 때문에 자민당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특히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중소정당(공명·민사·사민련)은 당 존속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보고 극한 저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당은 이 건서제도 개혁이 “자민당의 영구집권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자민당은 정치개혁을 빙자하여 개헌의석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작년 2월의 중의원 총선거 결과를 토대로 소선거구제하에서의 여야 의석수를 추산해볼 결과, 자민당이 전체의석수의 77.8%를 독점하리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개헌정족수 3분의2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다.

 보혁대연합을 통한 ‘거국일치내각’(가네마루), 개별 정책협정을 통한 ‘부분연합’(다케시타), 연합정권협의회(사회·공명·민사·사민련) 등과 같은 정계개편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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