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수사가 총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병역 비리 검․군 합동 수사반’(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합동수사반은 최근 전․현직 의원 27명의 아들 31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 11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4명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조사받은 11명 가운데 8명이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 재신검을 받았고, 출석에 응하지 않은 16명에게는 다시 출석 요구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은 이들 가운데 실제 병역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사저널>은 반부패국민연대에서 검찰로 건네진 병역 비리 자료를 비롯한 각종 관련 자료에서 내사대상자로 거론된 정치인 42명의 아들 56명을 개별적으로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관련 자료에서 의문점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면서 믿을 만한 기록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나라당 이우재 의원의 두 아들이다. 이의원의 장남은 1990년에 면제 판정을 받았고 차남은 1990년에 조충역 판정을 받아 이번에 합동수사반에 소환되었다. 특히 폐 절제 수술로 병역을 면제 받은 이의원 장남에게 관심이 모아졌다. 확인 결과 그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90년4월 대림역에서 전동차와 부딪쳐 강남성모병원에서 오른쪽 폐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고, 그 때문에 11월 신체 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차남은 고등학교 졸업후 재수하던 1990년 2월 신체 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고졸 학력자 가운데 2․3급 판정자는 보충역으로 편입시키도록 한 병무 규정에 따라 방위 복무를 했다. 이들은 모두 병역 면제 판정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의원은 두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검찰이 기초적인 확인도 안한 채 마치 비리 혐의자인 것처럼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적법 면제자들, 조사 결과 공개 요구
자민련 김현욱 의원의 장남 역시 검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김의원은 3월24일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아들이 1993년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체중 초과(180㎝, 108㎏)로 정상적인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관련 기록을 공개했다. 김의원 장남은 기자회견 다음날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출두했는데, 현재도 몸무게가 116㎏을 넘는 것으로 보아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의 장남 역시 이번에 검찰에 소환되어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 재신검을 받아KT다. 그는 18세 때인 1995년 첫 신검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아 대기 상태에 있었으나 1997년 재신검에서 척추 질환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병은 선천성 질환으로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첫 신검에서는 흉부 엑스레이만 찍고 척추 부위는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고 본인 역시 그러한 병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한다. 그후 대학 재학 중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에 이상을 느껴 삼성의료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척추에 질환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강의원측은 이번에 정밀 재신검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검찰에 조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의 장남은 32세 때인 1997년까지 입영을 연기하다가 그해 3월 수핵탈출증 등 허리 질환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32세까지 입영을 연기한 것과 입영을 더 연기할 수 없는 32세 때 갑자기 척추 질환이 생겨 면제 판정을 받은 점에 대해 의심을 받았다. 일반 병역 비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김기춘 의원의 장남은 의대를 나와 전문의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32세까지 연기하는 것은 적법했고, 1996년 3월 병원에서 사고로 허리를 다쳐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한달 동안 입원해 큰 수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1년 간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수술 및 진단 기록이 허위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 장남은 1996년에 좌하지구획증후군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왼쪽 발목 인대를 세 번에 걸쳐 수술했다며 그 진료 기록을 제시했다. 지금도 다리를 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주의원 장남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상훈 교수는 “그 환자의 경우 왼쪽 발에 심한 운동 제한이 있어 현역 복무는 물론 예비군 소집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자민련 박구일 의원의 차남은 1990년 습관성 탈구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부정 청탁에 의한 면제자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질병이어서 문제가 되었다. 미국 유학중 계단에서 굴러 왼쪽 팔을 다쳐 세 차례 수술을 받았고, 귀국후 세 차례 정밀 신체 검사를 받은 후 면제 판정을 받았다. 박의원측은 지금도 무거운 것을 들면 왼쪽 팔이 빠진다며 한양대 병원에서 진단 받은 기록을 제시했다.

본인 해명과 관계없이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병역 비리에 자주 이용되는 질환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가 문제가 된다.

허리디스크에 의한 면제자 집중 조사
우선 시력으로 면제 받은 경우. 한나라당 ㅇ의원 차남은 1996년 첫 신검에서 젊은 층에서는 드물게 원시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당시 원시 면제 기준은 +5.0 디옵터였는데 ㅇ의원 차남은 +5.97 디옵터로 면제를 받았다. 시력의 경우 ± 2 디옵터 정도는 청탁에 의해 가감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다.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수핵탈출증으로 면제받은 경우도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병역 비리의 핵심 고리로 알려진 박노항 원사가 서울 영등포의 신화병원과 짜고 수핵탈출증 환자의 CT필름을 바꿔치기하며 대규모 병역 비리를 저지른 것이 밝혀져 이 질환이 병역 비리의 ‘주종목’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ㅇ의원 장남과 ㅂ의원 장남은 모두 1990년 수핵탈출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라면 대개 수술을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민주당 ㅂ의원 차남 역시 1997년 수핵탈출증으로 면제 판정을 받아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염 역시 방역 비리에 자주 등장하는 질환. 자민련 ㅇ의원 장남은 25세 때인 1994년 만성 간염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장기간 치료 경력이 있는지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이번에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ㅇ의원측은 병역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피부병도 의혹 대상이 되는 질환이다. 정치인 아들의 경우 가정 형편이 평균 이상인데 피부병 정도의 질환을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방치했겠느냐는 점이 의심스럽다. 한나라당 ㄱ의원의 차남과 ㅅ의원의 장님이 문제가 되었다.

1차 신검에서 정상 혹은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에 재신검 신청원을 제출해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도 의혹 대상이다. 일반 병역 비리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에 해당한다. 한나라당 또 다른 ㄱ의원의 장남 역시 최초 신검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재신검을 신청해 간염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뇌성마비․정신 질환, 명단 공개 꺼려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병명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대체로 비리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ㄱ의원 장남은 19세 때인 1989년에 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 실명제 신고 때 병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확인 결과 뇌성마비 환자로 밝혀졌다. 자민련 ㅇ의원 차남도 1991년 병원 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정신 질환이어서 병명을 공개하지 않다.

명역 비리 의혹과는 관계없이 한집에 둘 이상이 면제 판정을 받아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장남은 1986년 시력 때문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미국 유학중 간염에 걸려 1988년 면제 판정을 받았고, 3남은 그로부터 3개월후 폐 부분절제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공고롭게도 김의원은 당시 총무처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장남은 국군통합병원에서 정밀 재신검을 받았고, 3남은 기흉이 세 차례나 발병해 1988년 5월 서울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의 장남과 3남은 각각 1984년과 1996년에 근시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의원측은 원래 집안이 눈이 나빠서 초등학교 2학년인 김의원 장남의 아들도 안경을 쓴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ㅇ의원 장남은 1987년에 근시로, 차남은 199년 체중 미달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자민련 이태섭 의원의 장남은 1987년 근시로 면제 판정을 받았고 차남은 1989년 근시와 복부 수술 후유증으로 역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의원은 “장남은 미국 유학 중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국했으나 신체 검사에서 시력이 문제가 돼 면제 판정을 받았고, 차남은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되는 바람에 서울대병원에서 세 차례나 수술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라고 밝히고, 서울대병원의 관련 기록을 제시했다. 자민련 이택석 의원의 아들들도 특이한 경우. 장남은 근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고 차남․3남․4남은 모두 시력 미달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집안 내력 때문에 형제들이 모두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한국신당 김용환 의원의 장남은 1987년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2년후인 1989년 장기 대기자로 분류되어 소집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의원의 차남은 해외 유학 등으로 신체검사를 연기했다가 25세 때인 1989년 근시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질병이 아니라 해외 이주 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도 시선을 끌었다. 이들은 대부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직자의 자제로서 병역 의무 이행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박성범 의원 아들. 방의원 장남은 1999년 1월 만 30세가 넘어 고령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는 어릴 때 해외로 이주해 30세까지 줄곧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징병 검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 이주자라 하더라도 국내 1년이상 거주하면 징병 검사 대상이 되므로 본인이 원하면 군대에 갈 수도 있었으나 병역 의무를 이행할 적극적인 의사는 없었던 셈이다. 특히 그는 1998년 내내 국내에 거주했는데 만 1년을 채우기 직전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1999년 1월1일 이후 다시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다. 박의원은 이에 대해 “해외 이주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해외 이주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창근 의원 장남 역시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살아 해외 이민자로 분류되어 병역이 면제된 경우이다. 국의원의 차남 역시 미국에서 살았는데,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으나 수핵탈출증이 생겨 병역을 면제받았다. 민주당 정희경 의원의 장남은 미국에서 알로에 농장을 하는 부친을 따라 이민간 경우여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정치인 병역 비리 대상자로 거론되어 온 수는 적게는 20여 명에서 많게는 5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제 병역 비리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합동수사반은 31명을 수사 선상에 놓고 있는데 그 중 22명은 비교적 혐의가 약한 편이고, 비리 의혹이 짙은 대상자는 9명이다. 검찰은 이들 9명을 합동수사반이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 소환했는데, 당사자가 공개 해명에 나선 한나라당 이우재 의원 아들들과 자민련 김현욱 의원 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9명도 구체적인 물증을 바탕으로 분류한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더라도 병역 비리가 밝혀지는 경우는 많아야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반에 넘어간 자료부터 부실
정치인 병역 비리 수사가 애초 예상과 달리 수확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그동안 나돌았던 정치인 병역 비리 자료가 과포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 병역 비리 자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4월 말 1차 병역 비리 검․군 합동수사팀이 해체된 이후. 일반인 병역 비리를 파헤치는데 큰 공을 세운 이 1차 수사팀은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병역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수사 진행을 놓고 수사기관 내부에 이견이 생겨 수사가 중단되었다.

그후 기무사와 군검찰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고위 공직자 병역 비리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고, 1차 수사팀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이 그동안의 내사를 토대로 기초 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가 흘러나오자 여기에 의혹 대상자가 덧붙었고 그 중 일부가 반부패국민연대를 거쳐 검찰에 전달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때 관련 정치인이 54명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번합동수사반에 건네진 이들 자료는 구체적인 수사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병역 관련 기초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심 나는 사항을 정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반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넘겨받은 자료가 크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수사 과정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역 비리 수사가 총선과 맞물리면서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이후 중단된 정치인 병역 비리 수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 1차 수사팀이 작성한 정치인 병역 비리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면서 이들 혐의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여권 핵심부에 전달되자 여권 핵심부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형식적으로는 1월19일 반부패국민연대가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모양을 갖추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합동수사반 구성이 결정되었고 1월 말부터 군검찰과 대검은 자료 분석 등 수사 준비에 들어가 2월14일 합동수사반을 공식 발족했다.

결국 정치인 병역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이제 한 달 남짓인 셈이다. 병역 비리 수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데다, 정치인 관련 수사는 더 엷다고 알려져 있어 한 달이라는 시간에 특별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주요 수사 대상이 한나라당 등 야당에 집중되어 있어 야당의 강한 반발이 헤쳐가며 수사해야 하는 수사팀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총선 후에 차분하고 치밀하게 수사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다.

정치인 병역 비리 수사에서 한 가지 강력한 변수는 수배된 박노항 원사 체포 여부(26~27쪽 딸린 기사 참조). 헌병 부대에서 파견되었던 박원사는 정치인 아들들이 주로 병역 판정을 받았던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10년 동안 병무 행정을 맡았던 인물이어서 그가 어떤 수준으로든 정치인 병역 비리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차 검․군 합동수사반에서 군의관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원사와 정치권의 연결 고리가 일부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박원사 체포는 이번 수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