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도의 평균치 63.8%의 절반수준인 32.8%에 그치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청양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7.2%밖에 안돼 교부금이 중단되면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지불하지 못할 형편이다.
충남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
이처럼 충남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道稅의
알맹이였던 대전시(재정자립도 79.4%)가 직할시 승격으로 독립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데 특히 천안시
쌍용지구 6만3천평 규모의 택지사업 등 모두 42개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는 92년에 모든 사업이 끝나면 여기서 생기는 개발이득세만도
대강 1천2백63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 가운데 25%는 도세로 넘어온다.
가장 크게 희망을 걸고 있는 사업은 6공
최대의 사업이라는 서해안 개발사업이다. 특히 충남의 서해안 개발사업에는 인접도의 관련사업 4건을 포함, 총34건에 투자액만도
4조3천2백26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 사업이다. “그러나 개발이득세 50% 가운데 25%만 도세로 넘어오게 돼 있어 장기적으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재벌 기업 등에 절대이득이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도의원 출마 희망자 ㄱ씨는 우려했다. 반면 충남도 ㄱ계장은 “도재정의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론 국세 중 지방세 성격을 띤 주세와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전액 지방으로 양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대전에서 버스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관광 휴양지 온양시는 재정자립도 49.6%로 다가올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기존의 관광도시의 이미지에서 자체의 경제력도 갖춘 ‘산업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시의 세수입이 빈약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못해 부심하고 있다.
시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재원확충 방안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토지과표의 현실화이다. 9개
지방세 가운데 지난 한해 걷힌 종합토지세가 10억3백만원으로 담배소비세(27억8백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수원이기 때문이다. 徐炅源
세무과장은 “지난해 토지과표가 16.9%였으나 올해는 이를 내무부 공시지가인 20.3%로 인상, 약 3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 같다”고
말했다. 시당국은 종합토지세가 시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오는 94년까지 토지과표를 60%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런 과표 현실화는
시의회가 구성되면 시당국의 뜻대로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갑작스런 세금부담 가중에 의한 반대여론이 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온양시는 자체 산업기반 마련 부심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행 지방세로는
재원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세의 일부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온양시의 趙重國 총무과장은 “온양시의 경우 관광도시인
만큼 유흥음식세만 지방세로 전환해줘도 시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편다. 온양시의 지난해 관광객은 4백여만명에 이르러 1인다
1만원씩만 온양내 7백여 음식점에 푼다 해도 4백억원을 넘어 온양시 올예산 1백93억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나 도내의 다른 시군과는
사정이 많이 달라 유흥음식세의 지방세 전환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셈이다.
온양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기틀이 될 것으로 보고 자체 산업기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따라서 득산 · 배미 · 신인동 일대의 10만5천평에 총 1백40억을 들여 농공단지를 조성해 모두 35개의 중소기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 가운데 득산동 일대 6만4천평엔 입주대상 29개 업체 중 이미 9개 업체가 입주해 조업중이다. 시 관계자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업체에게 일정기간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져 당장 시재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 “무려 7천3백여명이
취업해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온양시는 신정호
일대에 50만평 규모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龍禾지구 23만평의 공영개발사업 등을 추진, 여기서 3백77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시 주도로 이뤄져도 시의회가 구성되면 개발에 따른 주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