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 춘천 속초 관광 활성화로 ‘낙후 얼굴’ 바꾼다
  • 춘천 · 속초 · 박성준기자 ()
  • 승인 199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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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극복 위해 관광세 등 검토
 올봄 강원도에서는 광역의회의원 54명과 기초의회의원 2백41명을 뽑는다. 이 지방의회선거를 계기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발전과 내실있는 지자제 운영을 위한 재정자립 문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강원도민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개발규제가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시 면적의 25.7%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춘천시는 개발억제정책으로 발전을 못한 대표적인 도청소재지라고 할 수 있다. 춘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4일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그린벨트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올려 ‘내 목소리 찾기’를 시작했다. 비단 그린벨트 때문만은 아니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강상류에 있는 춘천 등 강원도 지역에서는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의 건립이 엄격히 규제돼왔다. “깨끗한 물을 수도권 시민에게 공급하는 데 따르는 피해는 마땅히 수혜자인 서울시민과 일부 경기도민이 보상해야 한다”고 李秉容씨(민자당 강원도지부 청년부장)는 주장하고 있다.

 석탄산업이 사양함에 따라 강원도는 앞으로 관광산업을 더욱 육성해 주력산업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미 강원도청은 관광지를 4개 관광권역으로 나누어 집중 개발, 계절적으로 편중된 관광객이 사계절 고루 찾을 수 있도록 관광자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90년 현재 35%로 전남 ·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다. 이러한 취약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는 수자원세 광산세 관광세 등 지방세를 걷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짜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뾰족한 묘방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강원도처의 李容善 기획담당관은 “설혹 그런 지방세를 신설하고 교부세율을 확대해도 워낙 세수원이 취약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쉰다.

 발전우선론에 대해서 ‘발전의 질’을 따지고드는 사람도 있다. 민중당 춘천지구당의 최윤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지역발전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는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혜택과 유리된 개발은 환경파괴 · 공해유발 등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해 어항도시인 속초도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 방향설정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3명의 도의원과 13명의 시의원이 선출되는 속초시는 요즘 관광도시로 전환하느냐 수산업중심도시로 계속 발전해나가느냐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 대다수의 속초시민은 앞으로 살길은 관광산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관광개발은 자칫 ‘속빈 강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현대 삼성 럭키 롯데 쌍용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호텔 콘도미니엄 리조텔 등을 지어 관광분야에 집중 투자를 했지만 결국 개발이익은 전부 서울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속초상공회의소 金吉善 사무국장은 “관광사업의 수익이 재투자되지 않고 외지로 유출되는 수익이 재투자되지 않고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시의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金圭悅씨(영랑동 거주)의 생각은 다르다. “대기업이 비록 이익을 가져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자리를 늘리고 재산세를 징수해 시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는 자본유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현실론을 편다.

 머지않아 시의회가 열리면 이런 류의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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