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거리는 휴화산 ‘하나회’
  • 정희상 기자 (hschung@sisapress.com)
  • 승인 199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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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사건과 율곡감사 불만 겹쳐 軍내 ‘이상기류’…“단합·발전 전망 제시돼야”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일련의 군개혁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군내에는 하나의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 진원은 이충석 합참 작전부장(육사 21기·소장)의 회식장 발언 파동과 그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인 강제 전역조처였다.

 국방부는 사건후 이소장의 회식장 발언 파문을 단순한 촌극으로 보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예사롭게 보아 넘기는 분위기는 군 안팎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군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이 크게 하나회의 반격 징후라는 시각과 군 일반의 ‘위기 의식’을 대변했다고 보는 시각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그의 회식장 발언이 ‘과거 하나회 출신 수뇌부 때는 군이 이렇게 당하지 않았다’는 정서를 깔고 나온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 두 시각의 공통점이다. 이와 관련해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한 대령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장교는 이충석 장군이 하나회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한다. 현 수뇌부가 군의 바람막이가 못돼 주는 데 불만을 가지면서도, 이 기회에 하나회가 거들먹거리고 군에서 다시 분위기를 잡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파문의 군 내부 확산은 하나회 정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일련의 군 인사조처가 처한 위기의 현주소를 잘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군 장교들에게 하나회는 여전히 위력있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기도 하다.

 하나회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충석 소장은 7월9일 이양호 합참의장이 장성 20여명을 불러 주최한 회식장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군개혁의 문제점과 이를 막아 주지 못하는 군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로 군이 무자비하게 공격당하고 있는데도 군 수뇌부라는 사람들이 소신조차 밝히지 못하고 자기 보신에만 급급하고 있는데 군이 이래도 되는 거냐.” 이같은 발언을 시작으로 이소장이 식탁을 치며 한동안 군 수뇌부를 성토하자 좌중은 일순 긴장했고 이양호 합참의장은 서둘러 회식을 끝냈다. 이 사실이 1주일후 한 참석자에 의해 청와대에 보고됨으로써 이소장은 7월19일자로 강제 전역조처를 당했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문민 위주의 군통수 전통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군을 지배해오던 정치군인을 배재하는 작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다. 3월9일에는 하나회 핵심으로 알려진 김진영 육참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해 큰 파문을 일으키며 하나회 정리의 신호탄을 올렸고, 이어서 안병호 수방사령관도 경질했다. 이들 세 사람은 5·6공 권력 핵심부와 직접 맥이 닿아온 정치군인의 대표였다는 점에서 통수권 차원의 경질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군 내부에 자리잡아온 하나회의 폐해를 절감한 대다수 군 장교는 새 정부의 이같은 조처를 크게 환영하면서 하나회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갔다.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회 전반에 대한 인사 방침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군 내에서 문제가 되어온 장성급 하나회원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12·12쿠데타의 여론화를 계기로 이필섭 합참의장과 김진선 2군사령관, 3군 부사령관으로 보직변경됐던 안병호 전수방사령관, 박종규 사단장을 전격 예편시켰던 것이다.

“군내 위기의식 커지면 재등장 가능성”
 하나회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조처는 5월 정기 진급심사를 앞두고 일어난 백승도 대령(43·육사 31기)의 ‘하나회원 명단 살포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백대령이 용산 군인아파트에 하나회원 1백34명의 명단이 실린 유인물을 뿌림으로써 비롯된 하나회 파문은 군을 발칵 뒤집었다. 육군본부는 곧바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명단에 실린 1백34명 중 개별 조사를 통해 1백5명이 하나회원으로 드러났다고 공식발표했다. 하나회의 실체를 군 당국이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육군본부는 하나회원들을 조사한 뒤 ‘하나회 결성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84조 및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집단행위 금지조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결성 시점이 90년 4월 이전이라서 공소시효 3년이 지나 형사처벌 및 징계가 어렵다’고 발표했다. 대신 비하나회 장교들과 진급·보직 면에서 형평이 맞을때까지 하나회원들을 한시적으로 특별관리하겠다는 인사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부대에서 돌아가며 선호 보직을 독차지해 온 상당수 하나회원들을 보직해임하여 전방 야전 부대로 보냈다.

 특히 장성 진급을 앞둔 육사 26~30기 대령급에서 선두주자였던 하나회원들이 보직을 박탈당한 후 전보됨으로써 하나회측에는 ‘드디어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김용석 수방사 작전처장(27기), 서삼섭 인사운영감사실 통제실장(27기), 안병윤 합참정책기획관실 기획운영담당관(28기), 박항규 청와대 30경비단장(29기) 등 대령 8명에 대해 보직을 박탈하고 전방 부대 부사단장으로 전출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밖에 중령급에서는 육군본부 4명, 3군사령부 1명 등 각 기수별 선두주자 5명이 하루아침에 비선호 보직으로 밀려났다.

 이후 율곡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3명의 군사령관 중 유일하게 하나회원이었던 조남풍 1군사령관이 전격 경질됐다. 비하나회원이던 이 준 중장(육사 19기)이 대장으로 승진해 조남풍 사령관 후임으로 임명되자, 기무사령관 경질후 1군 부사령관으로 보직변경됐던 서완수 중장은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해 군을 떠났다. 7월 중순까지 전개된 하나회 정리 인사는 이같은 수순을 밟아 일단락됐고, 나머지 추가 인사조처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로 넘겨졌다.

 그동안 새 정부가 추진해온 하나회 관련 군인사는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표참조). △통수권 차원의 결단 또는 각종 비리와 관련지어 강제 전역시킨 경우 △임기 만료후 비선호 보직으로 이동시킨 경우 △임기 만료 전이어서 현 보직에 유임시킨 경우 △하나회원일지라도 특별히 중용한 경우이다. 이같은 인사 방식을 보면 새 정부가 하나회 처리 문제를 놓고 사조직 일소라는 원칙론과 군 일각의 현실적인 반발 등을 고려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하나회 출신일지라도 자숙할 경우 덮어둘 수 있으나 문민 정부의 군 개혁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보일 경우 응징하겠다는 경고성 의미가 포함된 인사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회 폐해를 일소해 주기를 기대했던 대다수 일반 장교들은 새 정부의 조처가 이 정도에 머무는 상황을 두고 실망을 나타낸 것도 사실이다. 특히 발탁성 인사의 경우를 들어, 이는 새 정부 개혁 의지의 난조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나온다. 육사 30기인 한 현역 대령은 하나회의 생리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하나회원은 보직 변경이 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 기별 대표급들이라서 군에서 잘라낼 수 없다는 공감대를 넓혀갈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74년 윤필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에서는 윤필용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조직에 인사를 단행했지만 바로 새 정부가 진행한 것처럼 임기 만료된 자를 한직으로 보내는 선에서 그쳤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들은 한겨울의 보리마냥 숨죽이며 지내다 정확히 5년 뒤 12·12쿠데타를 일으켰다.”

 물론 아직까지 하나회에 대한 인사가 미흡했다고 여기는 장교들 사이에서도 12·12쿠데타 당시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군 내부에 하나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국민적지지 속에 개혁을 해나가는 한 하나회는 재기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이들은 하나회가 당분간 군을 조직적으로 장악하지 못하리라고 낙관하면서도, 새 정부의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거나 군 전체가 정치권과 시민 사회로부터 매도당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 재등장할 명분을 얻게 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를 잊지 않는다.

 한편 그동안 특혜를 받아 오던 수도권 부대 출신 하나회원들이 전방 부대로 전출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들이 파생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나회 출신이 상급 지휘관으로 전보되어 온 경우 부하 장교들의 사기는 단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군에 소속된 한 중령은 이와 관련해 최근의 부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율곡감사 형평성에 불만도
 “하나회 출신 상관이 새로 취임해오면서 일부 참모들은 ‘반신반의’로 줄을 대려는 모습도 보이고, 일부는 충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솔직히 군인에게는 상급 지휘관을 잘만나는 것도 하나의 복이다. 지휘관의 지휘권이 집중 운용될 수 없는 인사 방식은 군의 사기를 위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같은 부작용은 대부분 하나회 출신이 지휘권을 가진 부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율곡사업 특별감사를 거치면서 군 일각에 조성된 ‘위기 의식’이 하나회와 관련해 미묘한 이상 기류로 반전되는 듯한 최근의 상황이다.

 군 내에는 하나회·비하나회를 가릴 것 없이 새 정부의 사정 바람이 지나치게 군부 쪽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널리 퍼져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30년 만에 처음 실시했던 감사원의 율곡감사는 그것이 지닌 값진 의미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비전문성 때문에 핵심을 비켜간 채 진행되어 군의 사기 저하와 불필요한 기밀 유출을 초래했다는 게 군 장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비하나회원인 국방부 소속 한 대령은 이렇게 말한다.

 “율곡사업 비리 적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전별금이라든지 군납관련 금품 제공이다. 이것은 정확한 의미의 율곡사업 감사가 아니라 뇌물 감사다. 상당수 군인은 그렇게 몇 달 동안 군을 들쑤셔놓고 고작 뇌물 감사로 끝났다는 점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감사를 하려면 솔직히 과거 정부의 모든 부처를 다 해야 한다. 그만한 뇌물이 없었던 부처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군쪽 정서이다.”

 과거 권력의 속성상 각 부처에 납품 같은 일과 관련된 비리는 구조적으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었는데 유독 군쪽에만 감사를 집중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불만인 것이다. 이는 필요 이상 군만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피해의식으로 연결되고, 여기에 현재의 군 수뇌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가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 내의 이상 기류는, 이런 군 개혁 부작용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하나회 세력의 반격성 발언이 뒤섞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미묘한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회가 더이상 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공감해오던 장교들도, 최근 율곡감사까지 하나회인사를 집중적으로 관련시켜 매듭지으려는 정부측 분위기에는 ‘졸렬하다’는 반응이 많다. 사기와 명예를 생명으로 삼는 무인집단의 정서를 너무 모른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 현역 대령은 “하나회원은 모두 군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지만 비리와 연루해 하나하나 제거하는 방식은 같은 군인입장으로 불명예스럽기 그지없다. 대다수 장교는 하나회원들을 무인답게 용퇴시키기를 원하지 그런 식으로 한명씩 끄집어내는 것을 바리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바로 이같은 미묘한 상황에서 이충석 소장의 회식장 발언 파문이 생겼고, 이를 둘러싸고 군 내부에 이상 기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군사 평론가 지만원 박사는 최근 군 내에 퍼지는 이상 기류에 대해 “율곡감사 부작용으로 일반 장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분위기에 편승해 하나회측이 쌓인 불만을 표출할 명분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군내에서 하나회가 이끌던 과거 군부의 구심력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기 전에 새 정부와 군 수뇌부는 군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하나회를 정리하는 명분이 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에 있었던 만큼 하나회원들이 독차지하던 보직에 들어간 비하나회 출신 장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군의 단합과 발전의 틀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추진해 온 군 개혁 작업에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서 대다수 일반 장교가 군에 대한 바람막이를 기대하고 하나회가 다시 떠오르기를 바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불만 요소는 많지만 권영해 장관과 김동진 육참총장 체제로 이뤄진 군 수뇌부와 과거 정권의 하나회 조직을 비교할 때 단연 구체제를 청산하는 일이 중시돼야 한다는 사실을 역사의 순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권장관과 김총장이 이상 기류에 빠진 군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일반 장교들의 주문이 부쩍 늘고 있다. 방패막이를 못한다는 일부 장교의 목소리는 군 외부에서 자꾸 현 수뇌부를 뒤흔들어대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사실 그동안 권영해 장관은 율곡사업 비리로부터 완전히 결백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다. 최근에는 감사 결과 동생이 율곡사업과 관련해 무기상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김동진 총장 역시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5·18 무력진압 당시 20사단 19연대장(당시 대령)으로 참여했다는 점 때문에 공직 박탈(예편)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하나회 등 구체제 군부의 악습을 청산해야 하는 과제 앞에서 이들이 도중하차할 경우 현재의 군 장성 분포로 보아 하나회를 대신하는 마땅한 대안 체제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뿌리박힌 군부의 하나회 지배구조를 책임있게 청산하는 일을 군 개혁 1차 과제로 생각한다면 ‘차선의 선택’일지라도 현 수뇌부에게 그 임무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현 수뇌부에 책임 맡기자”다수 여론
 특히 김동진 총장의 경우 그동안의 군경력 때문에 장교들 사이에서 ‘하나회 제거는 김동진 팔에 달려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기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 5군단장 재직시절 예하 8사단의 하나회 출신 최○○ 사단장이 하나회 식으로 부대를 지휘하는 것을 단호히 꾸짖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역시 하나회원인 김종배 5군단 부군단장에게도 비하나회원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당당히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그는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회에 밉게 보여 곤란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회에 정면으로 맞서 실력으로 진급해 온 몇 안되는 군인 중 한명이라는 평가 때문에 후배 군 장교들은 그를 ‘지장이요 용장’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김동진 총장은 하나회 인사를 1차로 마무리지은 직후인 지난 6월 초 지속적인 군내 구체제 청산을 목표로 육군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육군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이름뿐이었던 상명하달식 발전 기구들과는 달리 각개 사병에서 장교에 이르기까지 전 군의 염원과 의견을 수렴해 추진과업을 선정하도록 운영하여 군 내부에서 크게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기구는 하나회의 폐해와 관련해, 군의 동요 없이 개혁을 계속하여 일소하겠다는 방침을 담아 특히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율곡감사의 파문으로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군 내의 동요가 심해지고 군 외부로부터도 수뇌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아직까지는 소신껏 일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현재의 군 수뇌부는 군 일각에 번지고 있는 개혁에 대한 ‘회의’를 시급히 잠재워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 그것은 군 안팎에 ‘하나회 무리가 이끌던 체제보다는 순수 직업군 집단이 이끄는 체제가 군의 발전을 훨씬 앞당긴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작업으로 가능할 것이다.
李善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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