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타결 가능하리라 본다”
  • 김은남 기자 (ken@sisapress.com)
  • 승인 200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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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인터뷰/“교육시장 개방, 우리에게 유리”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가 서 있는 자리가 협상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해에서 비롯된 반(反)FTA 정서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는 인터뷰에 응했다. 4월14일 외교통상부 집무실에서였다.

여러 FTA 협상 중 한·미 FTA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다.

2003년 9월 ‘FTA 추진 로드맵’을 채택할 때만 해도 한·미 FTA는 한·일 FTA나 캐나다·아세안을 상대로 한 FTA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3~4년 안에 미국·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한다는 계획은 로드맵에 분명히 들어 있었다. 그때부터 꾸준히 준비하던 중 지난해 2~5월 한·미 실무자 간에 예비 협의를 세 차례 갖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의지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등 선결 조건을 신속하게 해결해줘 협상에 가속이 붙은 것 아닌가?

선결 조건은 잘못된 표현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용어를 조만간 바로잡겠다고 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4대 현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던 것들이다. 일례로 한국영화 점유율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스크린 쿼터 문제로 더 이상 한·미간 양자투자협정(BIT)을 좌초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푼 것이다. 미국이 이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이 아니다.

한·일 FTA가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따른 대안으로 한·미 FTA가 추진된 것은 아닌가?

결코 아니다. 한·일 FTA는 서로간에 이익의 균형을 찾지 못해 중단 내지 침체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일본이 요구한 농업의 양허 수준이 너무 높았다. 앞으로도 일본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 3월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가능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시한에 쫓겨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년 3월까지 협상 타결은 가능하다고 본다. 협상 노하우가 쌓이면서 FTA 협상 타결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칠레와 34개월이 걸렸는데 싱가포르와는 11개월, 아세안 10개국과는 마무리 단계인데 8개월이 걸렸다. 미국도 호주와 FTA를 타결하는 데 11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1년이라는 협상 기한이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니다. 양측이 깊이 있게 협상을 진행하면 해낼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상권한(TPA)이 연장될 수도 있다. 내년 3월로 협상 시한을 정해 스스로의 입지를 좁힌 것은 전략 실수 아닌가?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다. TPA가 없는 상태에서는 협상 진척이 어려워진다. TPA 권한이 소멸된 1994~2002년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1개국에 불과했다. 때문에 우리 못지않게 미국 쪽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의료 시장 개방에 대해 불안감이 높다.

FTA와 관련해 미국이 먼저 교육·의료 시장 개방을 요구한 일은 없다. 과거 다자간 협상(DDA) 차원에서 대학 및 성인 교육 시장 개방을 요구한 일은 있다. 그렇지만 미국 대학 중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대학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교육 시장 개방은 오히려 우리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검토해 볼 과제다.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이 매년 7만5천명에 달한다는데, 이를 계속 내버려 둘 것인가. 의료 시장 개방도 마찬가지다.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은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개방할 대목은 우리가 먼저 검토해 보자는 거다.  
 
급작스러운 한·미 FTA 드라이브가 주변국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가?

FTA는 교역상 특혜를 주고받겠다는 것이지 다른 국가를 배척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의 FTA도 로드맵상 중장기 과제에 속해 있다.

한·미 FTA 개시 과정에서 안보 부처와 협의가 있었나?

외교통상부는 말 그대로 외교·통상 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당연히 안보 부처와 늘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FTA 관련 진행 상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사본을 보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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