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돈’ 의혹이 대숙정 부른다
  • 조용준 기자 ()
  • 승인 199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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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공개 재산 정밀분석 / 임대수입 올리면서 예금 신고 안할 경우도 많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입법부 수장(朴浚圭 전 대법원장)의 옷마저 벗겼다.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입법·사법부 수장들이 재산 문제로 인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만큼 격동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입법부 다음 사법부라는 순서가 말해주듯 이번의 재산 공개는 국회의원보다는 판사와 행정 관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정치권도 지난 1차 재산 공개 때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해 또 한번의 회오리 바람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사실 공직자 재산 공개는 정권 교체에 따른 사정과 숙정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한다는 예방 차원의 목적이 더 크다. 그러나 재산 공개가 처음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한 여러 의혹과 함께 대규모 숙정 바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 ‘파워 엘리트 집단’인 공직자들의 재산을 정밀 분석해 본다.

 재산을 공개한 의원 및 고위공직자 1천1백67명 중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에 2백평 이상의 택지를 가지고 있는 인사는 80명이고 서울 시내에 대지 1백평 이상의 대형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1백3명이나 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 본인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전체의 23.7%인 2백77명이다. 이 중 43명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드러났다. 가장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은 민자당 김채겸 의원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대지 3백99평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김의원은 인근에 대지 2백29평짜리 주택도 갖고 있다(합계 총액은 59억여원).

사법부
 사상 처음 국민 앞에서 재산 목록을 공개한 법관 1백2명(퇴직자 포함)의 재산 총합계는 1천2백26억여 원으로 평균 12억9천1백만원이다. 국회의원과 검사 다음을 차지했다.
 20억원 이상의 재력가 판사들은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거개가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소유 토지가 몰려 있어서 ‘투기 郡’이란 말을 듣는 용인군의 경우,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전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 鄭址炯 창원 지법원장과 金憲武 수원 지법원장 등은 상가와 아파트를 수차례 사고 팔아 부동산 전매 의혹을 살 만하다.

 李勇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17억원 상당의 노른자위 땅과 대구 한복판에 14억원 상당의 대지 등 부동산만 40억여 원(신고가액 기준)에 달한다. 朴萬浩 대법관은 장모 소유의 양조장을 처분해 사두었던 대구 시내의 체비지를 부동산 붐이 한창 일던 88년에 다시 처분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땅을 당시 시가 2억원에 샀다. 이 땅은 현재 신고가만 13억8천만원이다.

 金容俊 대법관은 본인과 부인 명의로 서울에만 4곳을 비롯해 수원·인천·부여·안성 등지에 모두 4만3천여 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김대법관은 이에 대해 “인천의 잡종지만 내가 매입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가 나와 손자 명의로 사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상속 재산이 많은 재력가에 해당하나 땅을 이용한 이재에 밝은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柳台鉉 서울지법 남부지원장, 趙 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은 각각 부인과 친구 명의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서민을 상대로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78억5천만원을 등록해 사법부 제1의 재력가로 나타난 李鐵煥 인천 지법원장은 인천 가정동 노른자위 상업용지에 건물을 지어 배터리 가게와 갈비집 등에 임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문을 여는 인천 농수산물 도매시장 맞은편 4차선 도로변인 구월동 대지를 89년 12월에 사들여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씨가 문귀동 경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정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사법부는 김덕주 대법원장이 제일 먼저 스스로 물러난 것을 볼 때, 자진사퇴 형식의 징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행정부의 평균 재산은 7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행정부 전체 공개 대상자 7백9명 가운데 최다(20%)를 차지하는 외무부 1백37명 중에서 뜻밖의 재력가가 속출해 가장 구설수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이를 보면 50억원대 2명, 30억원 3명, 20억원대 9명, 16억~20억원대 4명, 10억~15억원대가 13명으로, 다수가 행정부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용인군에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 51명을 순위로 매겼을 때 곽희정 바레인 대사(5위), 高昌秀 본부대사(15위), 韓昇洲 장관(17위), 曺基成 페루 대사(22위), 邊正鉉 브라질 대사(24위), 許利勳 모로코 대사(29위), 金奭圭 러시아 대사(32위), 이상진 멕시코 대사(34위), 李 鍾武 쿠웨이트 대사(41위), 李斗馥 벤쿠버 총영사(42위), 金敎植 몽골 대사(45위), 許陞 제네바 차석대사(47위) 등 모두 12명이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에 金正勳 파키스탄 대사, 閔炳錫 체코 대사, 崔東鎭 의전장, 金銖吉 외교안보연구원장 등이 부동산을 가지곤 있다. 특히 김정훈 대사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양재동 대지 2건, 압구정동 아파트 60평·잠실 아파트 60평 등 2채, 단독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데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임야 14건에 소유주 명의를 고루 분산해 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崔 雄 폴란드 대사는 80년에 성남시 하산운동 논 7백여 평을 주민등록 위장전입 수법으로 매입했다.

 대개 3년에 한번씩은 해외 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 그 때마다 국내의 집을 팔거나 전세로 만든 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특성 때문이란 게 외무부 설명이나, 국내 상주 관료보다 ‘재태크’에 뛰어난 수완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안기부는 10억 이상의 재력가가 단 한명도 없었다. 金 悳 부장이 9억3천만원이고, 黃昌平 1차장이 7억2천만원을 공개했다. 황차장은 제주도에 임야6천9백여 평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제주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 37명 가운데 6번째에 해당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지난번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던 1급 비서관이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를 통틀어 총액이 가장 많은 민정비서실 金爀珪 사정1비서관은 모두 45억원(미국내 재산 30억원)을 기록했는데, 단돈 1천달러로 미국에 건너가 무역업을 해 자수성가한 경우다. 두번째는 全紡그룹 金龍周 회장의 3남인 金武星 민정2비서관으로 17억5천만원이다. 총액 14억9천여 만원을 기록한 鄭玉渟 여성 비서관은 부동산 위장매입과 관련해 이미 사표를 내놓았다. 정씨는 현재 민자당 전국구 예비후보 1위이다.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대부분 행정 고위관료들은 이미 한번의 파동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물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투자 기관장을 비롯한 정부 유관 단체의 경우 연고 없는 곳에 땅과 건물을 소유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한다.

 全世鳳 조달청장, 鄭時成 통일연수원장, 全啓? 한전 안전공사 이사장, 崔大鎔 한전 부사장, 金炯培 중소기업공단 이사장, 韓永炫 청와대 비서관, 姜昌男 경호실 차장 등이 제주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韓萬靑 서울대병원장, 朴勝德 표준과학연구원장, 李判石 농진청장, 金虎起 과기처 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 金相國 전기통신공사 부사장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단수의 부동산을 소유해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金光得 해운항만청 차장은 77억6천8백만원대의 부동산(부인이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행정부 순위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5평짜리 집에서 기거하는 청빈함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빌딩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해 달마다 상당한 소득을 올리면서 예금은 단 한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95명에 달하고 있다. 비록 1천만원 미만의 예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여러 건의 전세나 사글세를 받고 있는 사람의 예금이 그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34억 재산가인 김정훈 파키스탄 대사로 아파트 두채, 상가 두곳 등을 임대하고 있다. 25억원을 등록한 廉台燮 해운항만청장도 인천 남동구에 3억5천만원 상당의
대지가 있고, 부인이 주식 투자도 한다. 서울 강남 노른자위 역삼동에 12억원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임대를 하는 李源性 제주지검장도 예금은 없다.

 재산 11억6천만원을 가진 李宗勳 한전 사장은 서울 강남 논현동에 11억원 상당의 빌딩과 강남 대치동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나 예금 신고는 없다. 그는 빌딩의 임차보증금 3억원을 채무로 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에 15억원짜리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과 당산동에 상가를 가진 朴大煥 국정교과서 전무도 마찬가지다. 17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李秀烋 국방부 차관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을 전세주고 있고 서초동에 6억원짜리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데 예금은 없다. 이밖에 尹在植 서울고법 부장판사, 李年熙 경인지방 국세청장, 金殷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

입법부
 물의를 빚은 의원들은 대략 25명 선으로 압축되는데 대부분 민자당 의원들이다. 이들은 朴珪植 金東權 鄭鎬溶 南平祐 金埰謙 羅雄培 李桓儀 鄭相千 朴命根 李明博 李鉉帥 趙鎭衡 尹泰均 崔燉雄 宋斗灝 李學源 鄭在文 吳世應 金永光 의원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직자 가운데 면적기준으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申鎭旭 의원, 朴 一 姜昌成 楊文熙 鞠鍾男 의원 등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당 金龍煥 의원도 관심을 끈다.

 박규식 의원은 지난번 공개 때 소송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빠뜨린, 부천시에 있는 땅 54억원 상당을 추가하는 등 모두 54건의 항목을 새로 등록해 불성실 신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는 사직동 일대에 많은 가옥을 소유하고 월세 소득을 올리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수입을 올리는 대표적 의원으로 기록되었다.

 김동권 의원은 대구에 있는 1백억원 상당의 공장을 추가하는 등 17건의 부동산을 새로 신고했다. 추가 재산 액수는 모두 1백12억원으로 이 부문에서 최고였다.

 남평우 의원은 용인에 있는 시가 1억8천만원 상당의 볼링장을 누락했다가 이번에 신고하는 등 부동산 5건에 신문사 주식 11만주를 새로 등록했다.

 나웅배 의원은 1차 공개 때 서울 서초동에 11억원짜리 사무실은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가 이번에는 그 자리에 55억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다고 고쳐 등록했다.

 정호용 의원은 지난번 공개 때의 25억7천만원에서 93억7천여 만원으로 재산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번에 누락한 55억원짜리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금싸라기 땅의 건물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새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윤태균 의원은 대치동에 있는 12억9천만원 상당의 근린생활 시설과 제주도의 2억7천만원짜리 부동산 3건 등 16억7천만원 상당을 누락했다.

 김영광 의원은 1차 때 의사인 부인 명의로 돼 있는 17억7천만원짜리 근린생활 시설인 서울 중구 명동 건물을 빼놓았다. 김의원은 지난번에 29억9천만원을 등록했으나, 이번에는 84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경찰 고위직 출신인 이학원 의원은 이번 공개에서 자신과 부인 명의로 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대 임야·대지·논밭 등 시가 10억원대의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번 공개 때 누락된 재산으로는 최초의 경우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군·관료 출신으로 재산이 이상하리 만치 많은 사람이 상당수에 달한다. 한달 1백50만원 정도를 받는 월급생활자가 한푼도 쓰지 않고 78년을 모아야 14억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분명 기이한 현상이다.

 이들은 정호용(93억7천만원) 金復東(44억9천만원) 鄭東鎬(39억8천만원) 윤태균(37억1천만원) 李建榮(31억원) 朴九溢(21억원) 朴世直(19억9천만원) 許和平(18억1천만원) 鄭順德(18억원) 朴俊炳(15억7천만원) 李春九(15억원) 許三守(14억1천만원) 등이다.

 관료 출신 가운데는 김용환(68억7천만원) 나웅배(65억5천만원) 정상천(66억5천만원) 박명근(47억5천만원) 이환의(46억원) 李承潤(43억원) 張永喆(42억원) 이학원(39억7천만원) 琴震鎬(39억원) 鄭泳薰(33억원) 車和俊(29억원) 金榮珍(27억원) 徐廷和(21억원) 姜慶植(20억원) 등이 있다. 김용환 나웅배 이승윤 금진호 차화준 강경식 씨 등 경제관료 출신이 상위에 올라 있다.

 또한 여·야 합해 모두 53명의 의원이 예금이 한푼도 없다고 신고해 이목을 끈다. 이 가운데는 許京萬 국회부의장, 민자당 黃明秀 총장과 李漢東 의원, 총재산이 44억7천8백만원에 달하는 鄭周逸 의원,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丁時采 국회 농림수산위원장, 수원에서 25년 동안 치과의사를 해온 민자당 李浩正 의원도 들어 있다.

 한편 일단 실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10억원대 이상 재산보유자는 모두 3백17명으로 △공직유관단체 47명 △사법부(중앙선관위 1명 포함) △헌법재판소 38명 △행정부 1급 26명 △외교관 24명 △장·차관급 21명 △국·공립대 총장 10명 △검찰 10명 △경찰 9명 등 모두 1백85명이다. 국회의원은 모두 1백32명이다.
趙瑢俊 기자


‘권력=돈’ 의혹이 대숙정 부른다
공직자 공개 재산 정밀분석 / 임대수입 올리면서 예금 신고 안할 경우도 많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입법부 수장(朴浚圭 전 대법원장)의 옷마저 벗겼다.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입법·사법부 수장들이 재산 문제로 인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만큼 격동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입법부 다음 사법부라는 순서가 말해주듯 이번의 재산 공개는 국회의원보다는 판사와 행정 관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정치권도 지난 1차 재산 공개 때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해 또 한번의 회오리 바람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사실 공직자 재산 공개는 정권 교체에 따른 사정과 숙정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한다는 예방 차원의 목적이 더 크다. 그러나 재산 공개가 처음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한 여러 의혹과 함께 대규모 숙정 바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 ‘파워 엘리트 집단’인 공직자들의 재산을 정밀 분석해 본다.

 재산을 공개한 의원 및 고위공직자 1천1백67명 중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에 2백평 이상의 택지를 가지고 있는 인사는 80명이고 서울 시내에 대지 1백평 이상의 대형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1백3명이나 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 본인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전체의 23.7%인 2백77명이다. 이 중 43명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드러났다. 가장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은 민자당 김채겸 의원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대지 3백99평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김의원은 인근에 대지 2백29평짜리 주택도 갖고 있다(합계 총액은 59억여원).

사법부
 사상 처음 국민 앞에서 재산 목록을 공개한 법관 1백2명(퇴직자 포함)의 재산 총합계는 1천2백26억여 원으로 평균 12억9천1백만원이다. 국회의원과 검사 다음을 차지했다.

 20억원 이상의 재력가 판사들은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거개가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소유 토지가 몰려 있어서 ‘투기 郡’이란 말을 듣는 용인군의 경우,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전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 鄭址炯 창원 지법원장과 金憲武 수원 지법원장 등은 상가와 아파트를 수차례 사고 팔아 부동산 전매 의혹을 살 만하다.

 李勇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17억원 상당의 노른자위 땅과 대구 한복판에 14억원 상당의 대지 등 부동산만 40억여 원(신고가액 기준)에 달한다. 朴萬浩 대법관은 장모 소유의 양조장을 처분해 사두었던 대구 시내의 체비지를 부동산 붐이 한창 일던 88년에 다시 처분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땅을 당시 시가 2억원에 샀다. 이 땅은 현재 신고가만 13억8천만원이다.

 金容俊 대법관은 본인과 부인 명의로 서울에만 4곳을 비롯해 수원·인천·부여·안성 등지에 모두 4만3천여 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김대법관은 이에 대해 “인천의 잡종지만 내가 매입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가 나와 손자 명의로 사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상속 재산이 많은 재력가에 해당하나 땅을 이용한 이재에 밝은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柳台鉉 서울지법 남부지원장, 趙 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은 각각 부인과 친구 명의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서민을 상대로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78억5천만원을 등록해 사법부 제1의 재력가로 나타난 李鐵煥 인천 지법원장은 인천 가정동 노른자위 상업용지에 건물을 지어 배터리 가게와 갈비집 등에 임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문을 여는 인천 농수산물 도매시장 맞은편 4차선 도로변인 구월동 대지를 89년 12월에 사들여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씨가 문귀동 경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정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사법부는 김덕주 대법원장이 제일 먼저 스스로 물러난 것을 볼 때, 자진사퇴 형식의 징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행정부의 평균 재산은 7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행정부 전체 공개 대상자 7백9명 가운데 최다(20%)를 차지하는 외무부 1백37명 중에서 뜻밖의 재력가가 속출해 가장 구설수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이를 보면 50억원대 2명, 30억원 3명, 20억원대 9명, 16억~20억원대 4명, 10억~15억원대가 13명으로, 다수가 행정부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용인군에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 51명을 순위로 매겼을 때 곽희정 바레인 대사(5위), 高昌秀 본부대사(15위), 韓昇洲 장관(17위), 曺基成 페루 대사(22위), 邊正鉉 브라질 대사(24위), 許利勳 모로코 대사(29위), 金奭圭 러시아 대사(32위), 이상진 멕시코 대사(34위), 李 鍾武 쿠웨이트 대사(41위), 李斗馥 벤쿠버 총영사(42위), 金敎植 몽골 대사(45위), 許陞 제네바 차석대사(47위) 등 모두 12명이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에 金正勳 파키스탄 대사, 閔炳錫 체코 대사, 崔東鎭 의전장, 金銖吉 외교안보연구원장 등이 부동산을 가지곤 있다. 특히 김정훈 대사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양재동 대지 2건, 압구정동 아파트 60평·잠실 아파트 60평 등 2채, 단독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데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임야 14건에 소유주 명의를 고루 분산해 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崔 雄 폴란드 대사는 80년에 성남시 하산운동 논 7백여 평을 주민등록 위장전입 수법으로 매입했다.

 대개 3년에 한번씩은 해외 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 그 때마다 국내의 집을 팔거나 전세로 만든 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특성 때문이란 게 외무부 설명이나, 국내 상주 관료보다 ‘재태크’에 뛰어난 수완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안기부는 10억 이상의 재력가가 단 한명도 없었다. 金 悳 부장이 9억3천만원이고, 黃昌平 1차장이 7억2천만원을 공개했다. 황차장은 제주도에 임야6천9백여 평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제주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 37명 가운데 6번째에 해당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지난번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던 1급 비서관이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를 통틀어 총액이 가장 많은 민정비서실 金爀珪 사정1비서관은 모두 45억원(미국내 재산 30억원)을 기록했는데, 단돈 1천달러로 미국에 건너가 무역업을 해 자수성가한 경우다. 두번째는 全紡그룹 金龍周 회장의 3남인 金武星 민정2비서관으로 17억5천만원이다. 총액 14억9천여 만원을 기록한 鄭玉渟 여성 비서관은 부동산 위장매입과 관련해 이미 사표를 내놓았다. 정씨는 현재 민자당 전국구 예비후보 1위이다.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대부분 행정 고위관료들은 이미 한번의 파동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물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투자 기관장을 비롯한 정부 유관 단체의 경우 연고 없는 곳에 땅과 건물을 소유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한다.

 全世鳳 조달청장, 鄭時成 통일연수원장, 全啓? 한전 안전공사 이사장, 崔大鎔 한전 부사장, 金炯培 중소기업공단 이사장, 韓永炫 청와대 비서관, 姜昌男 경호실 차장 등이 제주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韓萬靑 서울대병원장, 朴勝德 표준과학연구원장, 李判石 농진청장, 金虎起 과기처 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 金相國 전기통신공사 부사장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단수의 부동산을 소유해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金光得 해운항만청 차장은 77억6천8백만원대의 부동산(부인이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행정부 순위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5평짜리 집에서 기거하는 청빈함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빌딩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해 달마다 상당한 소득을 올리면서 예금은 단 한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95명에 달하고 있다. 비록 1천만원 미만의 예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여러 건의 전세나 사글세를 받고 있는 사람의 예금이 그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34억 재산가인 김정훈 파키스탄 대사로 아파트 두채, 상가 두곳 등을 임대하고 있다. 25억원을 등록한 廉台燮 해운항만청장도 인천 남동구에 3억5천만원 상당의
대지가 있고, 부인이 주식 투자도 한다. 서울 강남 노른자위 역삼동에 12억원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임대를 하는 李源性 제주지검장도 예금은 없다.

 재산 11억6천만원을 가진 李宗勳 한전 사장은 서울 강남 논현동에 11억원 상당의 빌딩과 강남 대치동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나 예금 신고는 없다. 그는 빌딩의 임차보증금 3억원을 채무로 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에 15억원짜리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과 당산동에 상가를 가진 朴大煥 국정교과서 전무도 마찬가지다. 17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李秀烋 국방부 차관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을 전세주고 있고 서초동에 6억원짜리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데 예금은 없다. 이밖에 尹在植 서울고법 부장판사, 李年熙 경인지방 국세청장, 金殷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

입법부
 물의를 빚은 의원들은 대략 25명 선으로 압축되는데 대부분 민자당 의원들이다. 이들은 朴珪植 金東權 鄭鎬溶 南平祐 金埰謙 羅雄培 李桓儀 鄭相千 朴命根 李明博 李鉉帥 趙鎭衡 尹泰均 崔燉雄 宋斗灝 李學源 鄭在文 吳世應 金永光 의원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직자 가운데 면적기준으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申鎭旭 의원, 朴 一 姜昌成 楊文熙 鞠鍾男 의원 등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당 金龍煥 의원도 관심을 끈다.

 박규식 의원은 지난번 공개 때 소송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빠뜨린, 부천시에 있는 땅 54억원 상당을 추가하는 등 모두 54건의 항목을 새로 등록해 불성실 신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는 사직동 일대에 많은 가옥을 소유하고 월세 소득을 올리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수입을 올리는 대표적 의원으로 기록되었다.

 김동권 의원은 대구에 있는 1백억원 상당의 공장을 추가하는 등 17건의 부동산을 새로 신고했다. 추가 재산 액수는 모두 1백12억원으로 이 부문에서 최고였다.

 남평우 의원은 용인에 있는 시가 1억8천만원 상당의 볼링장을 누락했다가 이번에 신고하는 등 부동산 5건에 신문사 주식 11만주를 새로 등록했다.

 나웅배 의원은 1차 공개 때 서울 서초동에 11억원짜리 사무실은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가 이번에는 그 자리에 55억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다고 고쳐 등록했다.

 정호용 의원은 지난번 공개 때의 25억7천만원에서 93억7천여 만원으로 재산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번에 누락한 55억원짜리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금싸라기 땅의 건물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새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윤태균 의원은 대치동에 있는 12억9천만원 상당의 근린생활 시설과 제주도의 2억7천만원짜리 부동산 3건 등 16억7천만원 상당을 누락했다.

 김영광 의원은 1차 때 의사인 부인 명의로 돼 있는 17억7천만원짜리 근린생활 시설인 서울 중구 명동 건물을 빼놓았다. 김의원은 지난번에 29억9천만원을 등록했으나, 이번에는 84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경찰 고위직 출신인 이학원 의원은 이번 공개에서 자신과 부인 명의로 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대 임야·대지·논밭 등 시가 10억원대의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번 공개 때 누락된 재산으로는 최초의 경우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군·관료 출신으로 재산이 이상하리 만치 많은 사람이 상당수에 달한다. 한달 1백50만원 정도를 받는 월급생활자가 한푼도 쓰지 않고 78년을 모아야 14억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분명 기이한 현상이다.

 이들은 정호용(93억7천만원) 金復東(44억9천만원) 鄭東鎬(39억8천만원) 윤태균(37억1천만원) 李建榮(31억원) 朴九溢(21억원) 朴世直(19억9천만원) 許和平(18억1천만원) 鄭順德(18억원) 朴俊炳(15억7천만원) 李春九(15억원) 許三守(14억1천만원) 등이다.

 관료 출신 가운데는 김용환(68억7천만원) 나웅배(65억5천만원) 정상천(66억5천만원) 박명근(47억5천만원) 이환의(46억원) 李承潤(43억원) 張永喆(42억원) 이학원(39억7천만원) 琴震鎬(39억원) 鄭泳薰(33억원) 車和俊(29억원) 金榮珍(27억원) 徐廷和(21억원) 姜慶植(20억원) 등이 있다. 김용환 나웅배 이승윤 금진호 차화준 강경식 씨 등 경제관료 출신이 상위에 올라 있다.

 또한 여·야 합해 모두 53명의 의원이 예금이 한푼도 없다고 신고해 이목을 끈다. 이 가운데는 許京萬 국회부의장, 민자당 黃明秀 총장과 李漢東 의원, 총재산이 44억7천8백만원에 달하는 鄭周逸 의원,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丁時采 국회 농림수산위원장, 수원에서 25년 동안 치과의사를 해온 민자당 李浩正 의원도 들어 있다.

 한편 일단 실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10억원대 이상 재산보유자는 모두 3백17명으로 △공직유관단체 47명 △사법부(중앙선관위 1명 포함) △헌법재판소 38명 △행정부 1급 26명 △외교관 24명 △장·차관급 21명 △국·공립대 총장 10명 △검찰 10명 △경찰 9명 등 모두 1백85명이다. 국회의원은 모두 1백32명이다.
趙瑢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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