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풍에 낙엽. 한 대학 교수는 95년 이후 한국 대학의 상황을 이렇게 예견했다. 국 · 공립 사립은 가릴 것도 없고,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이든 개방대학이든 방송통신대학이든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위기상황에 빠졌다는 점에서는 지방 대학이든 세칭 일류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예외가 없다. 고등교육을 담당한 공공 교육기관은 모두 해당된다.

 대부분의 교수는 이구동성으로 대학의 위기, 더 나아가 대학의 생존 가능성을 염려한다. 획일화한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통제되어왔던 대학 행정과, 대학 자체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임은 물론이다.

 대학의 숨통을 죄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 이른바 대학입학 학령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육계 인사들의 진단에 따르면 2002년께에는 대학 지원자 수와 대학 정원이 같아지고, 그 이후에는 대학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로 교육산업이 개방될 경우 국내 대학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어 자유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학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른바 ‘대학 덤핑 시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기반이 취약한 사학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몇몇 일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사학이 추풍 낙엽꼴로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이같은 우려가 대학정책 담당자인 교육 관료, 대학 교수, 재단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모두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 교육 개혁 아직 ‘감감’
 당장 기댈 언덕은 金泳三 대통령의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GNP의 5%를 교육에 투자하겠다면서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출범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새 정부는 교육 개혁에 손 대지 않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당초 출범 예고 시점인 지난 7월을 흐지부지 넘겨버렸다. 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것은 위원장 선임의 어려움이다. 鄭元植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교육계에 나돌자 ‘개혁에는 적합치 않은 인물’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과거 정권도 교육 개혁을 시도했다. 5공과 6공에서는 全斗煥 · 盧泰愚 전 대통령이 모두 임기 말에 교육 개혁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그쳤다. 김영삼 정부는 임기 초부터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권과 다른 점이고, 새 정부의 교육 개혁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대통령 임기 안에 교육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교육 개혁에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하는 소리도 거세다. 한 사립대학의 ㄱ교수(교육학)는 “싹수가 노랗다”라고 못박아 버린다. 90년대 중반 한국 대학이 추풍 낙엽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교수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이렇다. “6개월이 넘도록 손을 못댔다. 질질 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득권을 가진 교육 관련 이익집단의 뜻이 먹혀들었다는 얘기다. 교육 개혁은 실명제 이상으로 획기적인 조처 없이는 불가능하다. 헌 집을 고쳐 살려고 해서는 비용만 더 들고 끝내는 무너지고 만다. 새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교육계 마피아’라 불릴 만큼 30년 넘게 교육계의 정책을 좌지우지해온 교육 관련 인사들이 정권 주변에 버티고 있는 한 교육 개혁은 힘들다는 일부 대학 교수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2002년 이후 경쟁률 1:1 못미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공동대표인 장임원 교수(중앙대)는 “새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이 불투명하다”라고 말한다. 지난 8월초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로 청와대의 金正男 교육문화수석을 만나 대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본 뒤 협의회는 ‘새 정부가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생각도 하고 있으나 위원 선정 과정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대학은 지금까지 ‘졸업장 공장’ ‘직업훈련소’등 명예롭지 못한 별명을 달고 있었다. 교육계의 한 원로 교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하는 《대학교육》에 기고한 ‘대학의 갈 길을 묻는다’라는 글에서 한국 대학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지식 전쟁의 시대를 맞아 우리 대학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 대학은 오히려 미래의 걸림돌이 된다는 혹평도 받는다. 그동안 대학은 무모한 외적 팽창과 내적 위축의 시대를 살아왔다. 한국의 대학처럼 놀고 먹는 대학은 세계에 없다. 그래도 성적이 나오고 졸업이 된다.” 그는 대학 기강의 해이와 병든 체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업 결손을 지적했다. “광복 이후 줄곧 한 학기 18주였던 강의 규정을 5공에 들어와 16주로 고쳤다. 숨은 이유는 데모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라는 것이었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는 7월20일께까지 공부하는데 더 공부해야 마땅한 대학은 한달 일찍 6월20일께 방학한다.”

 대학 교육의 고질병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사학의 재정난, 대학내 부패등으로, 빈사 상태에 처한 대학이 앞으로 3~4년 안에 불어닥칠 사회 변화의 대폭풍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다. 그중에서도 대학 지원자 감소 추세와 교육산업 개방이 코 앞에 닥친 최대의 난관으로 손꼽힌다. 왼쪽 표의 대학입학 학령 인구 추계는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학입학 지원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다.

 58쪽 표에서 보면 2002년에 가서는 입학경쟁률이 1:1에 못미치게 된다. 지원자 수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외적 요인을 감안하면 이 시기는 더 당겨질 수 있다. 초중등 교육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의 인문고와 실업고 학생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해 나가고, 현재의 추세대로 고교 졸업 후 외국 유학생의 숫자가 늘어나며, 교육 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상륙해 교육 시장을 잠식할 경우 국내 대학이 흡수할 지원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의 ‘머리 수’는 대학의 생명샘 노릇을 해왔다. 특히 사학의 경우 학생 수는 곧 금전으로 환산되었다. 학생의 납입금이 가장 큰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1년 현재 국내 사학의 재정 구조를 보면 전체의 75.7%가 납입금에 의존한다. 국고 보조금은 0.7%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입금이나 기부금이 국고 보조금보다 많은 16.3%를 차지한다.

 교육산업 개방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이야말로 국립 · 사립을 막론하고 한국 대학에 혁명적인 대변신을 요구하는 최대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는 93년 8월초 국제교육 허용 및 국제화교육 강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놓은 상태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자간 협상 항목에는 교육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 개방도 들어 있다. 이에 따르면 95년부터 예 · 체능계 및 기술계 전문 강습소, 96년부터는 입시계 및 어학계 등 일반 강습소 같은 사설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개방된다. 96년 이후는 3단계에 걸쳐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점진적 · 선별적 개방이 추진될 예정이다.

‘불보듯 환한’ 외국 대학의 국내시장 잠식
 사설 강습소는 이미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고, 대학은‘전초전’을 치르는 사설 강습소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고등 공교육기관의 경우, 외국인이 분교 등 교육기관을 직접 설치해 운영하거나 통신교육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산업을 수출해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미국의 초급 고등교육기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다. 교육 개방은 이미 90년부터 대학의 현안으로 등장했다. 비교 우위 측면에서 자본 규모가 막대하고 각 분야 별로 최첨단 교육 장비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국 대학이 물밀듯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양질의 교육을 선호하는 교육 소비자는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교육산업은 잠식당하는 꼴을 면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尹正一 교수(서울대 · 교육학)는 “외국 대학은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안다. 그들은 교육의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익 사업을 한다. 외국 대학의 총장은 유능한 경영자다. 고매한 인격은 둘째다. 한국 시장에 뛰어들면 좋은 장사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 하기야 한국의 교육 시장처럼 여건이 좋은 곳도 드물다. 해마다 평균 70만~80만명이 대학에 지원해 30만명만 소화되고 50만여 명이 대학 문 밖에서 떠돈다. 더구나 최근에는 고교 졸업후 곧바로 외국 유학을 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외국 대학들은 이미 한국 시장 조사를 끝낸 상태다.

 국내 대학이 살 길은 무엇인가. 金仁會 교수(연세대 · 교육학)는 “통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대학을 움켜쥐고 있는 고삐를 놓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경쟁 원리에 따라 국내 대학들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국경과 대학의 울타리가 무의미해지는 지구화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이 김교수의 지적이다. 최근 들어 부분적인 자율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대학에 가해진 교육 당국의 획일적인 통제 수준은 상상을 넘어선다. 입학 정원, 납입금 액수, 학생 선발 방법, 증원 · 증과 같은 대학 행정에서 국민윤리 · 국사 · 교련 등 국책 과목 지정 등 교과목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자율은 심하게 훼손당해 왔다.

 김교수는 획일화하고 경직된 대학상의 한 사례로 대학총학장회의의 비민주성을 지적한다. 그는 “각 학교마다 건학 이념이 다르고 교육의 질이나 규모가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전국의 총학장이 한자리에 모여 획일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똑같이 협의한 한 사안이 잘못되면 전국 대학이 다 실패하게 된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 집도의가 환자나 간호사와 상의해서 수술하는 걸 봤는냐고 반문하면서 “직선제 총장이 있는가 하면, 독재자 같은 총장이 나와 줏대 있게 고유한 정책을 밀어붙일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대학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대학 교재 채택을 둘러싼 비리, 일부 특정 교수 집단에 의한 연구비 독점, 편향된 장학금 지급 제도 등 대학 내 부패상이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지나칠 수 없다. 교육의 질보다는 증과 · 증원을 통해 외적 팽창에만 몰두해온 일부 대학 설립자들이 ‘교육 브로커’라는 말을 듣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는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겉으로는 직선제가 대학 민주화의 화신처럼 비치지만, 선거를 둘러싼 교수간 파벌 조성, 선거후의 인신 공격 등 상아탑 내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만행’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장이 바로 총장 직선제라는 것이다.

 총장 직선제 외에 교수평의회나 직원노동조합, 교수강의 평가제 등 대학이 민주화하는 징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나 아직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이라는 것이,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한마디로 왜곡된 나눠먹기 식의 평등 논리가 지배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행동이 외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쿠데타식보다는 점진 개혁” 중요
 사학의 극심한 재정난도 대학의 자율을 해쳐온 주범의 하나로 지적된다. 학생 1천명 수준의 작은 규모인 한 사학의 교무처장 ㄱ씨는 “서울대 등 일부 국립대는 예산이 남아돌고 사학은 굶주린다. 하다 못해 독지가가 기부를 해도 사학보다는 국 · 공립을 택한다. 국 · 공립대에 기부를 하면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교육 통계에 따르면 92년말 현재 전국 1백32개 4년제 대학(1개 방송통신대학과 8개 개방대학은 제외) 중 74%인 97개가 사립 대학이며, 학생 수로 따져도 전체 약 1백9만명 중에서 81만명이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다.

 사학 설립자나 경영자의 취약한 재정 기반, 재정 기반이 있어도 투자하지 않는 구조상의 허점, 사학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인색한 투자, 일반화되지 않은 기부제도 등이 사학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왜곡된 교육 구조, 학생 수 감소와 교육 개방, 사학 판도의 재편성은 대학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질적 변화를 꾀하게끔 만든다. 교육 상품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비로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면, 대학 교육의 질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학은 좋은 상품을 개발해 제값을 받고 공급하게 될 것이다.

 한 교수는 “모든 대학이 서울대만 모방하려고 한다. 국문학과로 시작되는 학과 서열을 비롯해 모든 대학이 각종 전공 분야를 골고루 갖춰놓고 조금씩 흉내 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각 대학이 나름대로의 ‘주특기’를 가지고 특성을 살려 교육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새 정부가 추진할 교육 개혁은 결국 이런 대변화의 추세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교육을 담당한 교수들의 이구동성이다.

 윤정일 교수는 교육 개혁의 방향이 자율화, 대학평가인정제, 사학 재정에 대한 획기적 조처 등 세가지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 교수는 교육계와 대학 내의 부패 척결이 교육 개혁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교육 관료들은 떡고물 만지는 재미에 대학을 통제해 왔다. 그러나 한발 앞서 보는 관료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학이 자율화 쪽으로 간다 싶으니까 벌써 20년 전에 시행되었어야 할 자율화를 내세워 생색을 내고 있다. 더이상 대학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사실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발상이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새 정부는 교육 관료의 인사 물갈이를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 관료들이 ‘찬바람’은 맞았지만 여전히 ‘뿌리’는 깊다는 것이 교육계 주변의 중론이다.

 교육 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진보 성향의 일부 교수들은 구시대 인물에 대한 물갈이에서부터 학제나 입시제도 전면재편 등 대대적인 개편을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의 특성상 쿠데타식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개혁의 기본 방향을 세운 후 개혁 과제를 만들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점진적인 방법을 택해야지 전격적인 방식은 충격이 너무 커서 안 된다는 것이다.

 학제 개편을 예로 들자면 국민학교 5학년제를 택할 경우 한 해에 국교에서는 2개 학년이 동시에 졸업해야 하며 중학교에서는 2개 학년의 학생이 동시에 입학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 수도 증감시켜야 한다. 하물며 대학의 경우는 급격한 개혁이 자칫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대학의 숨통을 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학은 이미 대변화의 물줄기에 발을 담갔다. 체질은 약할 대로 약해져 있다. 고급 두뇌의 밀집처인 대학이 21세기 두뇌 전쟁에 나설 ‘전사’들을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머뭇거릴 여유도, 달리 선택할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