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의 국민투표가 세종대왕에 의해서 실시됐다는 놀라운 기록이 나왔다. 이같은 史實은 월북 사학자인 박시형씨가 1940년대 진단학회에 발표한 <李朝 전세제도의 성립과정>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밝혀진 것으로, 원로사학자 손보기박사(69 · 한국선사문화연구소장 겸 단국대 박물관 초빙교수)에 의해 재발견됐다. 이 논문은 ‘세종12년에 왕은 貢法에 관한 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外中에 묻기로 하였다’는 <世宗實錄八月戊寅條>를 인용, 1443년에 국민투표가 전국의 지주 및 소작인 등 1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됏음을 밝혔다. 경지의 여건에 따라 전세를 다르게 매겻던 이전의 ‘損實踏驗法’제도를 일률과세방식인 一結十斗制로 개편하는 정책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70% 정도의 지지도를 얻었다는 기록이 실려있다. 손박사는 이에 대해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田?制를 놓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 민의를 수렴한 것은 왕조시대에서는 실로 파격적인 민본정치의 실상”이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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