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선거를 앞둔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을 중단 시키려는 시민운동의 공세가 막바지에 오르고 잇다. 원전 문제를
다름 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움직임에 신호탄이 ekls 것은 지난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단편 기록영화상을 받은 미국의 기록영화
<용서 못할기만(Deadly Deception)>. 이 영화은 미국 군수없체 제너널 일렉트릭의 핵무기 생산 분야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암에 걸린 희생자들의 고통을 통해 기업 광고 활동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에서 처음으로 독일 텔레비전
방송국(WDR)이 이 영화를 방영하겠다고 예고 했을 때, 독일 국민은 미국 환경운동조직과 협조하여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방영 취소 압력에 대비하는
언론감시 운동을 조직하기도 했다.
지멘스사에 불매 운동 경고
최근엔 독일의 51개 환경운동조직이 연합하여 지멘스 그룹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지멘스가 프랑스의 프라마톰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2000년대의 유럽형 원자로(중수로)’와, 동유렴의 노후한 원전에 대한 기술 지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지멘스가 원전 산업을 포기하도록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지멘스 캠페인’에 이어지난 11월15일 또 하나의
서한이 공개됐다. 수신자는 독일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 발신자는 가입회원이 5백만명에 이르는 독일의 핵반대 포럼. 핵반대 포럼 쪽의 요구는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법규 개정에 사회민주당이 어떤 협상도 해서는 안되며 △사외민주당은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을 끝낸다는
86년의 당론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 조직의 공세는 원전 산업계, 야당에 이어 독일 정부로화살을 돌렸다. 독일 그린피스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독일 정부가 유럽공동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프랑스의 핵심험에 간접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원래 올 6월로 예정되었다가 몇차례 언기된 끝에 11월 말에사 실시한 이 실험은,완전가동 상태의 실험용 원자로에 냉각수 공급을 차단해 섭씨 3천도라는 고온에서 핵 연료봉이 유해되는‘참사’를 연출하여, 체르노빌과 같은 해감사를 5천분의 1로 축소한 모의 실험이다. 실험장소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부동쪽으로 50㎞거리에 있는 핵발전소 카다리쉬였다. 실험의 1차 목적은 핵연료의 융해 과정, 즉 지옥 같은 고온 상태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 물리적 반응과 여기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을 분석해서, 실제 규모의 사고에 대비한 시민대피 계획과 사전 안전조처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실험 자체의 안전성 여부이다. 방사능 물질의 외부 누출은 있을 수 없다는 프랑스 핵 방호 안전연구소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핵 유해 과정을 실제로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실험의 성격으로 보아 실수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과연 이 실험 자체를 통제할 가능성은 있는가 등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실험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된 독일 학생들이 프랑스 수학여행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독일 최대 여행사인 국제여행자연합도 프랑스 남부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실험의 전체 비용은 약 1cus3잭억원. 그중 프랑스가 50%브뤼셀의 유럽공동체 연구기금이 30%,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의 언전관계 정부기관 및 연구소가 15%를 분담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분담액은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전체
연구비를 능가하고 있다. 체르노빌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더라도 대비책이 충분함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한 미래를 지키려 하는 이
실험은 앞으로 열 번에 걸쳐 이어질 계획이다. 프랑스 녹색당으로부터‘핵 파국을 막기 위해 새로운 파국을 조성하는 핵 도착증 환자들의
불장난’이라고 비난 받는 이 실험을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주시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