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설'부추기는 외국 언론
  • 편집국 ()
  • 승인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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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1억7천만달러 무기 구입키로/<워싱턴 포스트> 11월22일/미국방부
미 국방부는 한국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1백90기, 단거리 매버릭 공대공 미사일 1백27기 등 도함 1억6천9백만달러어치의 미제 무기를 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군 방어선은 '신판 마지노선'/《뉴스위크》한국판 12월1일/91년 봄에 작성된 미 국방부의 비밀 연구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는 미국 관리
북한군은 기습 공격 능력을 갖춘 데 비해 한미 연합군은 적절한 대비책 마련에 실패했다. 컴퓨터로 가상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은 2주 안에 한국의 방어선을 돌파한다. 미 증원군은 6~8주 뒤에나 도착하며 그동안 한미연합 공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늦출 수는 있으나 저지할 수는 없다.

 제2차 조선전쟁/<산케이 신문> 11월27일/국제연 칼럼
최근 한국을 방문하려는 일본인들로부터 《뉴스위크》 기사와 관련해 '전쟁은 염려 없느냐'하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정작 한국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 만일의 경우 과연 북한에 이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팬타곤, 미한 연합군 증강계획 검토/<뉴욕 타임스> 12월21일/미행정부 고위 관리
북한 핵 문제가 악화돼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펜타곤은 미한 연합군 전력 증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은 게리 럭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의 제재가 충돌 위험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을 증강하기 위해 이른바 신축성있는 저지방안(FDO)이라는 단계별 증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처를 실행할 경우 평양측이 취할 군사 조처에 대한 갖가지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보기관들, 북한 핵사찰 협상 실패 예고/<워싱턴 포스트> 12월3일/미 행정부 관리
미국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특별국가정보 평가'에 따르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추가적인 외교 협상을 벌이려는 행정부의 계획은 성과가 의문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군사정책 입안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잠재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생각한다.

 미국, 북한 남침 땐 서울 방어 어렵다/<로이터통신> 12월3일/메릴 맥피크 미공군 참모총장 회견
북한으로부터 기습 침공을 당할 경우 서울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지형 특성상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의 서울 입성 이전에 공격을 중간 차단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공습을 감행할 경우 파손된 핵물질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공습으로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 첩보비행단 창설 계획/<디펜스 뉴스> 12월7일/북확실
한국 국방부는 특수 제작된 전자 도청장치 8대 및 레이더 정보 비행기로 구성한 첩보비행단을 94년 말까지 구성하려 한다. '한국 공중첩보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첩보비행단 계획은 모두 10억달러 규모 사업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등의 5개 회사가 응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반도 불안 상정, 일 방위전략 대폭 수정/<요미우리 신문> 12월8일/일본 방위청
일본 자위대는 그동안 가상 적(옛 소련)의 상륙을 전제로 한 기동훈련을 해왔으나, 냉전 종식으로 새로운 불안 요인이 한반도로 옮겨졌다고 보고 96년부터 훈련 명칭과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워싱턴 포스트> 12월12일/에스핀 국방장관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한 'USFK 5027'이라는 제목의 한반도 전쟁상황에 대한 보고서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 노력에 치중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제재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으며 미국이 북한군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 증강을 위해 최소 82일, 최대 1백12일이 필요하다는 군사적 취약성 때문이다. 걸프전과 달리 제2의 한국전이 터지면 수만~수십만명의 인명 피해가 생기고 다른 지역의 경제까지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대부분의 평가보고서는 미 군사력을 등에 업은 한국군이 결국 남침을 물리칠 수 있다고 판단하나, 91년 한 비밀 보고서는 북한이 승리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북한 핵 대응에 미국은 노심초사, 한국은 뒷전/<윌스트리트 저널> 12월14일/한국 관리, 국회의원 등
북한 핵 문제가 미국에선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북한의 사정권에 있는 한국에선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없으며 뒷전에 밀려나 있다.

 국방예산 감축 추진하면 주한미군 등 전투력 저하 불가피/<워싱턴 포스트> 12월14일/미 육군 비밀보고서 인용
클린턴 행정부가 국방예산 감축 계획을 추진하면 제2 패키지 병력(한국 및 유럽 주둔군) 등은 전투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 거이며 분쟁 발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특수작전부대와 제대로 양립하지 못할 것이다.

 아태 국가들, 북한 핵 우려로 미 군사력 의존 증대/디펜스 뉴스> 12월1일/한국, 일본 등 관리
북한 핵 문제는, 아태 국가들이 미 군사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미국이 한해 9백억달러 규모인 아태 지역의 무기판매에 큰 비중에 두는 가운데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이 이곳 시장에 적극 파고들고 있기는 하나 이 지역 주재 미국대사들의 노력 등으로 아직까지는 최대 공급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 소식통들은 미국 무기상들이 북한 핵 문제로 아태 국가들이 미 군사력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감안해, 미제 무기를 살 경우 미군과 합동작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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