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얼마 전까지 일본 자위대의 캄보디아 과병을 둘러싸고 일본조야가 시끌시끌하더니 이번엔 우리 정부 내에서도 비슷한
잡음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유엔정화유지활동(PKO) 에 보병을 파견하 느냐 여부다. 지난해 9월 유엔에 가입한 정부가 다른 회원국처럼
유엔의 각종 평화활 동에 참여하기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에서 일어난 잡음일 수도 있다. 문제는 외 무부측이 파병에 신중론을 펴는 데 비해
국 방부측이 의욕을 앞세워 파병론을 주장하 는 때경이 무릿이냐 하는 데 있다.
지난해 10월 유엔사무국은 한국정부에게 PEO 참여여부를 묻는 설문지를 보내 지난 1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최근 △군 옵서버 36명 △의 료지원단 1택54명 △보병 1개대대 (5백40 명) 둥 총 7백30명을 파견한다는 구체적인 복안까지 내놓았다.
국방부측의 파병논리는 세 가지로 알려 지고 있다. 우선 파견될 병사의 임무가 전 투목적이 아닌 평화유지활동에만 국한돼 있어 위험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든다. 또 기본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유엔 이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끝으로 유사시 유엔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함은 물 른 한국군의 국계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외무부측은 유사시에 는 군의 인명손상이 불가피한 데다 캄보디아를 제외한 여타 분쟁지역에까지 파병하는 일이 생길 때 외교적 실익이 없다는 논 리를 펴고 있다. 국방연구원에서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金京壽 박사는 "독일처 럼 의무병을 우선 파견해 인류애를 심는다는 인상을 주는 게 급선무고 전투병 파병은 추후에 생각할 일"이라고 말했다.
군사전문가인 池萬元씨의 설명은 다소 색다르다. 탈냉전 후 미국정부는 해외주둔 미군병력 (특히 보병)을 줄이면서 분쟁지 역에 미군보다는 우방국 군대를 파견하고 싶어한다는 얘기다. 그는 따라서 국방부측 이 미국의 압력을 받아 파병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 하고 반문한다. 아직 미국측이 정부 의 PKO 파병정책에 관여했다는 확증은 없 다 다만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나 미국 국 무부가 최근 정부의 파병 움직임을 환영하 는 논평을 한 것이 주목거리다.
PKO 참여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스웨 델이나 노르웨이처림 비교적 중립적 위치 에 있는 10여개 나라가 외교력 신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왔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지금음 한국을 포함해 무려 70여개 나라가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인명피해를 우려해
지원병부터 파견하 고 있다.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병할 것을 열망하던 일본정부도 유사시 자위대를 뺄 수도 있다고 시사했으니 한국 정부 내 파병
론자들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