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가 성패의 열쇠
일본 단독진출 힘들듯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두가지의 장애가 있다. 하나는 투자보호 등 경제적인 체제정비이고, 다른 하나는 핵문제의 해결 등 정치적인 문제이다. 김달현 부총리의 방한은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에 관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이다. 남북경협이 급속하게 진전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현단계에는 경제협력에 관한 불안요소가 더 많다. 투자보증 등 투자 유인체제가 불비함은 물론 기술력에 격차가 있고 하부구조의 정비가 지연되는 등 본격적인 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산적한 상태다. 기업의 유력한 인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무언가 하나씩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벌그룹이 경쟁적으로 김부총리를 환영한 것도 다른 그룹에 뒤지고 싶지 않다는 경쟁의식이 작용한 탓이다.
더구나 남북 상호 핵사찰의 실시 등 핵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없다. 한국정부는 경험을 조건으로 핵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었지만 김부총리는 25일의 기자회견에서 “핵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돼 가고 있으며, 이것을 경제협력의 전제로 삼는 것은 민족 공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핵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로 해결됐다는 북한측의 사고방식에 변화는 없다.
북한은 투자선으로서의 한국기업한테 커다란 장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같은 민족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생활습관도 비슷하다. 더구나 임금이 낮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경영관리 · 연락 등에 장점이 있다. 휴전선 근처와 같은 남한과 가까운 지역이라면 부족한 전력 등을 보완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것보다 여러가지로 편리하다”고 재벌기업 관계자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의 심수 · 하문경제특구의 경우 홍콩이나 대만 자본이 우선 진출하여 경제개발의 첨병이 되고 곧이어 순수한 외자가 들어갔다. “같은 민족인 한국인이 북한에 진출하면 일본기업은 한국기업과의 합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일본 대기업 간부는 말했다. 한국은 북한 진출에도 일본기업에 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으나 일본기업이 단독으로 진출 하기에는 커다란 위험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 경협은 여전히 핵문제의 해결과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성 향상 등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다. 특히 한국측은 핵문제
해결이 미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공약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한국이 핵문제의 해결을 남겨두고 갑자기 경협을 추진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불신을 받지 않을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