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정상출근하기로 돼 있던 단국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 해직교사 金京煜(36.국민윤리), 趙成淳(35.국어)씨의 복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우려했던 ‘특별한 사태’가 한창 뜸을 들이던 복직 밥솥을 송두리째 뒤엎었기 때문이다.(《시사저널》 145호 전교조기사 참조).

지난 7월 1일자로 신규임용 발령을 내렸던 단대부고 재단측은 8월 7일 이사회를 열어 두  교사에 대한 신규임용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두 교사가 전교조 활동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오히려 전교조 탈퇴각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학교측을 기만했다”는 것이었다. 재단측은 이에 앞서 지난 달 23일자로 학교측 관계자 2명을 직위해제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임용은 학교측 소관사항이므로 임용 철회 문제는 교육부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宋源宰 대변인은 “재단측이 요구했던 탈퇴각서 문제는 복직협상 당시의 합의내용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조처는 교육부가 재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결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복직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감에 따라 두 교사는 중단했던 면직무효 소송 등 법정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월 10일 경주에서 열린 전교조 주최 교사연구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경욱씨는 “해외 체류중인 조성순 선생이 돌아오는 대로 이 문제를 검토해 공동보조를 취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