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司正칼날 표적바뀌고 무뎌져
  • 조용준 기자 ()
  • 승인 199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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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언론 근거없이 이름 들먹, 흐름 돌렸다” 民自의원 성토

벌집을 쑤신 듯 정치권을 온통 시끄럽게 만들던 정치인 내사설이 盧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기점으로 일단 잠정국면으로 들어섰다. 한때  여의도 정가를 寒?정국으로 몰아넣은 司正의 칼날은 초반의 강도에 비해 갈수록 그 銳氣가 현저히 무뎌져,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민자당의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번 정치인 내사는 민자당의 申鎭洙의원과 평민당 李相玉의원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번 사태가 단순 고발사건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내사설 파문은 일단 신·이 두 의원에 대한 수사로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 이의원의 경우 구속을 위한 실질적 증거가 이미 확보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그러나 의원 내사설 파동은 3계파 사이의 신경전을 또 불렀다는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몇가지 의문점을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그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아니다.

司正 칼바람이 정치권으로 방향 튼 이유
 제일 큰 의문으로 남는 것은 재벌들과 고위 공직자를 향해 몰아치던 특명사정의 칼날이 왜 갑자기 무뎌졌고 표적까지 바꾼 것처럼 보이게 됐느냐 하는 점이다. 12일 특명사정반의 발족 이후 재벌들의 땅투기와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비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정반 활동은 정치인에 대한 내사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정의 칼바람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10대 재벌들이 1천5백70만평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의하던 10일, 재벌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李炳宣한일은행장이 해임당했다. 동시에 4명의 시중은행장에 대해서도 경고조치가 내려지면서 본격화된 사정활동은 상습투기자 1백 37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서울시 중구 무교동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의 서울시청 공직자 4명이 구속되는 등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14일부터 상황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14일 오후 ㅈ일보의 1면 머릿기사가 “民自의원 5명 內査”라는 제목으로 뽑혀나오고 3면 해설기사로 “14일 흘러나온 명단을 보면 민정계에서 과거 당3역을 지내는 등 계보내 실력자로 알려진 李모 의원 등 중진급 3명이 포함되고 공화계에서도 ㅇ·ㅅ의원이 포함돼 일벌백계를 노린 인상”이라는 내용이 기사화 되면서부터 여의도 정가는 때아닌 오뉴월 寒波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같은날 ㄱ 일보도 건설위의 ㅇ 의원과 ㄱ 의원, 농림수산위의 ㅊ 의원과 ㅇ의원 등을 거명하고, 다음날의 ㄱ신문도 ㅎ·ㅁ·ㅇ의원들을 내사 대상자로 적시, 한층 호기심을 부추켜놓았다.

 이에 따라 각 이니셜에 해당하는 이름의 의원들마다 당 지도부와 청와대, 심지어는 안기부까지 접촉하면서 기사의 진위를 파악하는가하면 의원들 개개인마다 관련 여부를 알아보는데 총비상이 걸리는 심각한 상황을 연출했다.

 사태가 급진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파문으로 증폭되자 민자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이후 가까스로 잡아놓은 당 결속 분위기가 또다시 분열될 것을 우려, 바로 이날 악재에 대한 조기 진화에 착수했다. 14일 朴俊炳총장이 “이번 내사설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고 金潤煥정무장관도 “鄭銶永수석과 盧在鳳비서실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鄭銶永민정수석 또한 “당초 특명반의 활동 목적에도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표현을 했을 뿐 정치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공식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번 ‘흘려진’ 내사설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특히 ‘당3역을 지낸 계보실력자 李모의원’으로 지칭될 수 있는 李鍾贊 李漢東 李春九의원 등은 기사의 진위 여부와 진원지 파악을 위해 해당 신문사에 전화를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초 재벌들의 부동산투기와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을 밝히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사정활동이 왜 갑자기 정치권쪽으로 돌아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특명사정을 기회 삼아 평소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음해공작”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 결과 민주계와 월계수회, TK 신주류쪽이 의심의 눈길을 받는 등 자칫하면 제2, 제3의 당내분 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일부 언론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 정치권으로 흐름을 돌린 특정 언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는 그 신문들이 어떤 재벌그룹에 속해 있는지 알아보면 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개헌 관련 ‘엄포용’이라는 시각도
 이번 사태를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주로 야권이나 민자당의 민주계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이런 반응은 “수 틀리면 언제든 잡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엄포용이 아니겠는냐”는 것이다. 즉 개헌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3당합당에 대한 반대급부를 원칙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사설을 고의적으로 퍼뜨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러나 내사설이 계속 확대될 경우 의원들의 동요가 개헌선 확보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것을 우려, 불과 며칠만에 급속도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金정무장관은 16일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활동을 앞으로 1~2개월내로 끝내고 그 이후에는 모든 작업을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특명사정반의 조기해체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내사설의 집중 유포가 민자당의 전열정비보다는 내부분열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며, 여기서 도출된 불가피한 항로 수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즉각 조기 해체설을 부인, 여권의 심층부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사정활동을 놓고 심각한 대립이 있음을 보였다.

 6공 이후 처음으로 취해진 대대적 특명사정 작업은 그 흐름이 정치권으로 돌려지면서 자칫 당초의 개혁의지가 실종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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