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했던 것처럼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동그란 파이를 놓고 잘라먹는 예산논쟁은 해마다 봄철이면 백악관과 국회가 으레 치르는 행사이다. 금년은 무엇이 다른가? 약 1천억달러 상당의 재정적자를 없애야 하는 것이 긴급한 현안이다. 그런데 어느 정치만화처럼 예산결손이라는 잠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일을 부시행정부와 야당인 민주당 국회, 두 새앙쥐가 서로 떠맡기려고 하는 형국인 것이다. 미국식 여소야대의 형편이다.
지난주 부시행정부는 국회지도층과 긴급 예산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26명이나 참석한 ‘비밀회의’니까 비밀이 지켜질 수가 없었다. 민주당의 주장은 “대통령이 솔직히 위기를 인정하고 세금인상 등 조세수입 확대를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부시의 입장은 “아직 위기는 아니며 경제상황이 괜찮은 이 시기에 미래를 위해 단안을 내리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측이 말장난을 하면서도 모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배경은 이렇다. 미국은 현재 고금리의 경기둔화기에 들어갔다. 빚 갚느라고 정부 지출이 늘고 있는 시기에 신용금융조합들이 연속파산을 했다. 구제를 안하면 은행파산으로 연결될까봐 정부가 일단 개입을 하고 보니 그 재정적자 규모가 수천억달러로 늘어가게 되어 있다.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고만 것이다.
“내 입술 잘 보시오. 세금인상은 없을 것이요.” 이것은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시 부시가 장담한 선거공약이다. 2년만에 번복을 한다는 것은 공화당 보수파들에게는 항복의 백기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세금인상은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비를 줄인다 해서 평화이익금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 총 경비의 5분의1은 노후사회보장연금 지분인데 이 혜택도 당연히 감소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차기선거에서 낙선을 각오해야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미국식 대중민주주의의 맹점이다.
지난 8년간 매년 적자규모는 큰 변화없이 1천5백억달러선이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비교하면 적자폭은 줄어든다는 낙관론도 물론 있다. 최근<USA 투데이>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가 세금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부시가 여소야대인 국회지도층 ‘협상’ ‘정상회의’ ‘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용어는 부시의
장기인 외교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민주당 국회에 대해서도 부시외교는 성공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