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正體性 규명"
  • 김춘옥 부장 ()
  • 승인 199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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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체제론》펴낸 金浩鎭교수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사회는 억압의 논리와 역진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민의 의지는 좌절되고 지배의지가 압도하는 권위주의로 특징지어진다. 민중과 지배세력이 지배·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한국사회에서는 그동안 민주지향성과 권위지향성이 끊임없이 충돌하다가 전형적인 군사적 권위주의까지 겪게 된다.

 《한국정치체제론》(박영사 펴냄)의 저자 金浩鎭교수(고려대·정치학)는 ‘정치적 파탄과 퇴행의 원죄적 책임??이 ??부도덕하게 획득한 힘을 행사하느라 효율성을 살리지 못했던 힘가진 자??에게 있다고 돌린다.

 “이 결론은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10여년간의 행보 끝에 얻어진 것입니다. 서울의 봄이 신군부에 의해 유린되고 정치발전 기대가 또다시 좌절되었을 때부터 그 원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정치의 正體性을 규명하고 발전 진로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 자신이 밝혔듯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방법론에 있다.

 기존의 정치방법론이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수적 패러다임과 아울러 진보적 패러다임을 동시에 적용했고 내생적 변수와 외생적 변수(일본식민통치, 미·소 양국 중심의 냉전체제, 세계경제체제, 분단구조)를 고려하는가 하면 서구적 시각은 탈피하면서도 서구이론을 원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중의 이익과 소망을 담았고, 중심국의 관점과 주변국의 관점을 동시에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학자들이 원용했던 서구 중심의 시각은 한국적 현실을 분석하는 에 있어서 맹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식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조명한 정치현실은 적실성 있게 분석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방법론적 편견과 이데올로기적 국수성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김교수의 지적이다.

 5백86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저서는 모두 3편 26장(1편 : 정치발전과 변화에 관한 이론들, 2편 : 한국정치체제의 생성과 구조·기능적 특성, 3편 : 한국정치체제의 패러다임 변화 : 민중결정론의 시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가운데서 집권세력(민의 의지)과 수구지향세력(권위주의)의 대결로 진행됐으나 이의 극복 여부가 한국의 정치발전의 시금석이라는, 매우 상식적인 저자의 주장이(제2편 1장 : 6월항쟁과 제6공화국) 눈길을 끈다.

 김교수는 한국의 정치는 발상과 인식과 형태에 있어서 타성에 젖어 있어 집권세력이 공권력을 동원한 민정을 폄으로서 단기적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은 심화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가 다원화됨에 따란 완충세력이 형성되고 힘의 논리가 아닌 게임의 법침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성숙된 시민사회를 지배하기에는 군부의 지적 수준이 한국사회의 전체적 수준에 뒤떨어지므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낙관적 결론이 뒤따른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행정까지 동시에 장악하기에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고, 행정부패나 정경유착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오류를 막을 수 있는 직업관료가 설 땅이 없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로서 “현실참여를 거부하고 구도적인 자세로 학문을 하고 있다??는 김호진교수는 한국 산업사회의 모순을 시정하는 데에 실천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올해 3월부터 소장직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를 키우는 데 모든 정열을 쏟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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