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뒤안길' 정치와 재벌 관계
  • 임 (서울경제신문 정경부차장) ()
  • 승인 199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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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와 총선이 치러졌던 87년과 88년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각각 1백88억원, 2백22억원 등 4백원이었다. 선관위에 기탁되는 정치자금은 예나 지금이나 여당 獨食구조이나, 두 차례 선거에서 취소한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썼다는 설과 공식적인 액수 4백억원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이 괴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 이른바 ‘검은돈'이다.

 5공시절 정치자금의 접수창구는 알려진 대로 청와대였다. 이는 유신 이후의 전통이었다.
재계 일각에서 유년시절을 말할 때 ‘정치자금 창구일원화'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5공 들어서 청와대는 정치자금 관리 주체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 하루아침에 재별이 해체되는 서슬푸는 상황에서 재벌들은 생존을 위해 청와대에 줄을 대느라 현안이었다. 5공 청문회장에서 '편히 살기 위해 돈을 줬다'는 명언을 남기 ㅎ그룹의 ㅈ회장은 재계의 정치자금 모금책이었다. 그러나 全斗煥씨가 진짜 신임했던 재계인사는 ㅎ그룹의 ㄱ회장, ㅅ그룹의 ㅊ회장 등 재벌2세 회장들이 꼽힌다. 이처럼 청와대와 재계간에 직거래를 하게 되자 일반 의원들은 재벌기업에는 감히 손을 내밀 엄두도 못냈다. 그대신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하사금??은 넉넉한 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공 초기에는 이같은 관행에 큰 변화가 있었다.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기업들은 여야로부터 엄청난 청탁의 시달림을 받았다는 것이 기업측의 얘기다. 그래서 부담규모가 커지자 5공시절의 정치자금 모금방법이 차라리 속편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분위기였다. 비록 與小라고는 하나 기업의 생사여탈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과 입법의 칼자루를 치켜든 야당이라는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형국이었던 것이 기업의 입장이었다.

 정계개편 이후 그런 정치자금 판도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朴哲彦의원이 월계수회를 거느리면서 金泳三대표최고위원에게 도전했던 것 등은 정치자금 흐름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매각조치와 같은 강력한 對재벌정책에도 불구하고 3당통합에 대한 기업의 입장은 아직 우호적이다. 3당통합이 경제를 살리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지금의 정치구조 아래에서 기업들은 여당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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