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술 발전 등 국제 경쟁력 확보가 관건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의 경제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교역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38억달러에 이르렀다(수출 18억7천만달러, 수입 19억3천만달러). 우리는 주로 농산물 광물자원 섬유원료 등 원자재를 수입하고, 섬유직물 화학제품 철강 전자부품 등을 수출했다. 교역상품 구조에 있어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도 91년 중반이후 급등 추세를 보여 금년 6월말까지 2백80여건, 2억5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양국간 정기 직항로의 부재, 복잡한 출입국 절차, 지사 설치 및 활동의 제약, 해운 운송망의 미비, 이중과세에 따른 부담 등은 그동안 경제교류에 장애가 되어왔다. 한·중수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교류를 확대시킬 것이다. 금년 말까지 수출은 전년에 비해 약 80～85% 증가한 42억～45억달러, 수입은 25～30%증가한 42억～45억달러에 이르러 양국간의 교역은 대체로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85억～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입 수요는 연평균 21%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산 원자재와 농산물 등 저가 소비재에 대한 우리의 수요도 증대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양국간 교역은 앞으로 4～5년 연평균 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노동집약 업종의 중소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우리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꽤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번 수교를 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대를 하는 것은 바로 투자 유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 특히 일본과 경쟁을 붙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 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정보·마케팅망·인맥 등의 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성급한 진출에 따르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농산물 및 중저가 일용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시장교란과 국내산업의 피해가 염려되기도 한다. 대 중국 투자확대로 역수입·기술이전 등 부메랑 효과도 우려된다. 중국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업계·전문연구기관·정부의 정보공유체제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는 동시에
마케팅망을 구축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한편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밀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긴급조정관세 등의 방법으로 충격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또 무역정책·농업정책·해외투자정책 등과 연계한 중장기적 대응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발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원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전략에 따른 신축성 있는 투자
필요
한·중수교는 양국 간의 경제교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이다. 그동안 미수교인 상태에서 무역확대의
걸림돌이 됐던 장기비자 발급, 지사 설치, 기관 방문, 직항로 개설, 분쟁 조정기구 설치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각종 경제
협력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투자와 관련한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한·중 간의 교역규모는 92년 90억달러, 95년 2백억달러로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투자는 올해에만 3백여건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수교를 했다고 해서 한국이 특별히 우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미수교국과의 거래에 따르는 불편이 해소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의 불안정, 무역제도의 불합리, 가격 및 경쟁 메커니즘의 결여, 행정관료의 경직성, 정보수집의 제한, 원자재 부족, 숙련노동력의 부족 등 교역과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 중국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금년부터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입확대 정책에 기인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와 경제정책은 4년을 주기로 순환 파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외화부족 상황을 만나면 다시 수입억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단순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에 하는 소규모 투자도 앞으로 중국의 대응을 봐가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대외개방 목적은 우선 선진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산업의 현대화를 도모하자는 데 있다. 비록 현재는 외화가 부족한 상태여서 단순노동력 이용 산업에 똑같이 우대정책을 펴고 있으나 중국의 분위기로 볼 때 머지않아 이들 업종에 대한 우대조치를 약화시키고, 공상통일세의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교통과 통신 등 하부구조(인프라스트럭춰) 건설 사업에 대한 참여는 국내 경협자금이든, 해외 금융기관의 차관이든 간에 자금조달이 우선해야 하고 동시에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설사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노동력과 대부분의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은 한국에 수출 생산기지와 잠재적인 시장이라는 두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수출
생산기지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략차원에서는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가치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시장의 공략 또는 경쟁의 해소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김광중((주)베스트에버 대표)
잘못하면 ‘셋방살이’신세 못 면한다
한·중수교로 한국경제가 마치 ‘광맥’을 찾은 것처럼 들떠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인들이 여름 휴가여행 떠나듯, 또는 증권시장에 몰려가듯 거대한 중국 대륙을 휘젓고 다닐일도 아니다.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한다. 그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인건비가 싸다는 것과 소액투자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합작계약을 한다고 하자. 천진을 예로 들어보자. 월 인건비가 30달러라면 한국의 20분의 1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각종 의무수당을 합하면 그 곱절인 60달러가 된다. 생산성이 3분의 1이라면 임금은 다시 1백80달러로 뛴다. 기술 지도를 위해 한국인을 파견할 경우 주재원 1명에 들어가는 경비가 현지 고용인 1백명의 인건비와 맞먹는다. 결국 2백명 규모의 공장에 한국인 4명을 파견한 회사는 1인당 인건비로 월 30달러가 아닌 3백6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꼴이다. 모든 가격 구조가, 외화를 쓰는 이와 현지화를 쓰는 이에 따라 다르다. 이것도 추가적인 부담이다. 거기다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투자액이 1백만달러라면, 가동하면서 약 2～3개월간의 원부자재를 비축해야 하므로 고정자산 투자액과 비슷한 자금이 더든다. 결국 인건비로 한국의 절반 이상이 소요된다고 봐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장부지 선정이 잘못되거나 시기상의 문제로 사업에 실패할 경우가 많은데 모든 것이 낯선 그 광활한 땅에 한두번 가보고 서둘러 덤빈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최근들어 갑자기 봇물 터지듯 전세계에 걸쳐 투자 대상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곳에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원하는 까닭에 국제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현상의 하나로서 과잉 시설투자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는 생산성이 낮고 과도기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치자. 몇 년 후 일어날 업종별 수급 불균형의 피해는 누가 입게 될 것인가.
베트남 호치민 시의 한 목제방석 공장은 1천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한 3년간 수출을 하다가 최근 중국산이 밀려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다. 중국 상해 시의 많은 봉제·수공업 제품 회사는 성수기인데도 일이 없어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런 현지인 회사들이 자생력을 갖출 때 과연 외국인 투자회사들이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모든 재산은 국가 소유다. 기업이 합작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와 한 조그만 기업 간의 거래다. 이 나라가 문을 열면서 누구나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홍콩의 경우처럼 고층건물에 온갖 시설을 다 설치해봤자 땅주인이 따로 있는 한 언젠가 그 주인 몫이 되는 것은 아닐까. 집을 비우라고 하기 전에 전세값이라고 챙길 수 있는지 투자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인 손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