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한·소 정상회담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는 쾌거라고 떠들썩하고 있다. 그러기를 바란다. 이
회담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盧정권은 최소한 다음의 세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주체성을 살리는
외교이어야 한다. 노대통령의 ‘모스크바와 북경을 통한 평양행??이란 발상은 종속적 사대외교를 통해 북한에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전국민적 외교가 되어야 한다. 외교는 국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다. 그러기에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앞장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노정권의 외교란 완전히 밀실외교다. 심지어 야당지도자와도 한마디 협의가 없다.
셋째로 우리사회의 민주화라는 확고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안정이 있고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전진적인 외교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노정권은 국민에게 10% 내외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곤경을 모면하기 위하여 정상외교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일부에서나마 받고 있는 형편이다.
노정권은 이제라도 과감히 그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국가보안법 등 악법을 개폐하고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 통일정책을 독점하려 하지말고 국민과 더불어 설계하고 국민과 함께 이를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성실하고 대담하게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역사적인 호기를 결실있게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