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들어도 대범한 일본 정당
  • 도쿄 · 명석 통신원 ()
  • 승인 199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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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제4위 파벌인 와타나베?  영수와타나베 미치오( 渡邊美智공 )는 先言잘하기로 소문난 정치가다. 그가 정조회장(정책위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어느 지방강연회에서 야당을 이렇게 매도한 적이 있다. “야당은 집지키는 개와 마찬가지다. 때로는 짖기도 해야지만 그렇다고 계속 짖어대도 곤란하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뒷날 야당대변인의 격렬한 비난성명이 나왔을 법도 한데 일본야당들의 반응은 대체로 차분했다. 이튿날 신문에 실린 각당의 國對(국회대책위원회) 위원장 논평은 “그의 실언은 일종의 병이다??(사회당), ??저민당이야말로 기업을 지키는 개다??(공산당)이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

 와타나베 회장의 발언과 취소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격돌을 상상했던 우리식 관전예측은 왜 여지없이 빗나간 것일까.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제도상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측 일본의 각 정당조직에는 우리식의 정당대변인 제도가 없다. 따라서 각정당간에 매일같이 설전을 벌일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정치적 풍토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각 정당의 간사장·서기장(사무총장)들이 공식적인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시로 성명·담화를 발표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 직책은 어디까지나 당무를 총괄하는 당내 넘버 투의 자리이지 그들을 대변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간사장·서기장이, 국회운영상의 현안에 대해서는 각당의 國對위원장이 논평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다. 또  영·參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참의원운영상의 현안은 각당의 참의원 國對위원장이 논평에 전담하고 있다.

 일본의 타협과 대화정치를 일본언론·일본문화 등에서 그 답을 구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타협과 대화정치를 제도론과 문화론만으로 설명해버리기는 무언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의장석점거 등 극한대립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난투국회가 되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위원장자리를 장악할 수 있는 인정다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중도정당이 등장, 保 백중시대에 들어서자 그런 극한대립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국회를 원만히 운영해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의장석 검거사태는 69년 이후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최근 20년간 국회에서 성안된 법안에 대한 야당의 지지율이 70~90%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것을 잘 대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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