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라인강변의 포도원, 뮌헨근교의 호프농장, 알프스 산악지대의 갈색털을 한 젖소떼, 서북부
해안지역의 양돈?양계농장, 중북부 평야지대의 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로 어우러진 경종농업 그리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목장에서 열심히 풀을 뜯고
있는 홀스타인 젖소떼의 모습이 생기 넘치는 독일농업의 개략적인 인상이라면, 산뜻하게 잘 가꾸어진 농가의 뜨락에 서있는 고급승용차는 독일농민이
누리고 있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의 상징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독일농업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튼튼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육성발전 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 눈부신 경제성장이 농촌개발에 투자할 재원을 뒷받침하면서 농업부문에서 빠져나오는 인력의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일찍부터 정착된 지방자치제에 따라 이루어진 지방의 하부구조 발달과 공업의 지방분산이 재촌탈농을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건전한 지역사회 유지가 가능하였다. 또한 농지나 기후 등의 자연조건이 영농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농업발전 내지는 농촌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농업구조정책 그리고 농촌사회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회균등이란 독일 기본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독일국민이라면 어디에 살거나 어느 직종에 종사하거나 균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독일 경제정책 목표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농업이나 농촌개발정책도 이러한 정신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왔다. 초기에는 농산물 가격지지에 바탕을 두었으나 유럽공동체의 공동농업정책 출현과 함께 한편으로는 EC의 고농산물가격정책 유지에 앞장섰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구조정책과 농촌사회정책에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농민들의 희생을 극소화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결국 농업정책을 경제정책으로보다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온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영농의 규모화와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둔 농업구조정책은 수많은 관련법규와 관련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적극 지원하였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취락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독일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시키고 독일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의 농촌 사회보장정책은 독일농민으로 하여금 여유와 윤택함을 누리게 하는 기본정책이다. 그것은 농민연금, 농지양도연금, 일반연금 가입농민에 대한 소급보험료 보조, 농민의료보험, 농업사고보험, 농업노동자의 추가사회보험 등의 농민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농민들에게 많은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어쨌든 전국을 통해 구석진 곳이 없고 소외된 계층이 없는 균형된 경제발전이 통일독일을 이룩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에서 우리의 농촌현실을 바라보면 그저 부럽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