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탄받는 ‘사상 최대의 작전’
  • 도쿄·채명석 편집위원 ()
  • 승인 200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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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플루토늄 극비수송에 통과예상국 반발 … ‘해상 탈취’ ’容器 안전‘ 염려



 사상 최대의 플루토늄 수송작전을 강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관계국의 풍압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에 재처리를 의뢰한 플루토늄 30t 중 우선 1t을 오는 11월말경 도쿄만의 오이부두에 운송해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플루토늄 전용운반선 아카쓰키마루(4천8백t급)를 8월24일 프랑스 셀부르항으로 보냈으며, 호위를 담당할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시키시마호(6천5백t급)도 같은 날 요코하마항을 출발했다.

 일본 정부는 안전수송을 이유로 항로 및 셀부르항 기착일자 등을 일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일본의 반핵단체들은 △파나마 운하 △남미대륙 남단의 케이프곶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경유하는 루트 중 한곳이 선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플루토늄 전용운반선 아카쓰키마루가 만약 적재항 셀브르를 출항해 희망봉→인도양→말라카해협→인도차이나해 항로를 선택한다면 도쿄 오이부두까지의 총항속거리는 2만7천㎞. 7주간의 항해가 소요되는 거리이다.

 이때문에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플루토늄 수송의 안전성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운반 도중에 일어날지도 모를 해상탈취 즉 ‘핵 재크’ 위험이다. 플루토늄 1t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백50배 분량에 상당한다. 이 엄청난 양이 테러 분자의 ‘핵 재크’에 직면할 경우 지금과 같은 일본의 호송 체제는 이를 방지할 유효한 수단이 못된다고 미의회는 우려한다.

<산케이신문> “호위함 장비에 중대 결함”

 일본 정부는 미의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독자적인 호송체제를 갖추기 위해 올봄 2백억엔을들여 무장순시선 시키시마호를 건조했다. 이 배에는 20㎜와 35㎜포, 2대의 헬리콥터 및 수중 항공레이더시스템 등 최신예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최신예 무장순시선 이외에도 프랑스 잠수함과 미 첩보위성이 24시간 체제로 핵 운반선의 항로를 감시한다는 점을 들어 미의회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지난 8월24일 핵운반선과 함께 요코하마항을 출항한 순시선 시키시마호가 10여일만에 다시 회항한 사실이 최근 밝혀짐으로써 해상수송의 호송 체제에 대한 의문이 다시 생기고 있다.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시키시마호가 요코하마항에 회항한 것은 지난 9월4일. <산케이신문>은 “항해중 장착된 장비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고 회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고, 이 회항으로 해상수송의 안전성에 대한 각국의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또한 △순시선 1척에 의한 호송체제 △완성후 4개월밖에 안되는 시키시마호의 성능과 승무원의 훈련부족을 들어, 이러한 엉성한 호송체제로는 ‘예측불허의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미하원은 지난 5월 플루토늄 해상수송에 사용할 용기가 미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의해 안전하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일본 핵운반선의 미국 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국가 에너지정책법’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핵운반선의 충돌, 화재, 침몰 같은 최악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수송용기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 한 핵운반선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해상수송에 사용할 프랑스제 플루토늄 용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규정한 내화성 내압성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이 수송 용기를 프랑스 독일 벨기에가 이용해온 예를 들어 수송 용기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심 1만m를 상정한 내압성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핵운반선이 침몰했을 경우에도 수압에 의해 용기가 파괴되어 플루토늄이 유출될 염려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의회를 비롯하여 세계의 반핵단체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는 적합하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반박하고 해상수송의 안전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반핵단체인 미국의 핵관리연구소, 일본의 원자력 자료 정보실에 따르면 내압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관 기준은 심도 2백m이지만 일본의 핵운반선이 통과할 대부분의 수심은 2백m 이상으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수송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플루토늄 해상수송에 따른 안전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일본 핵운반선의 통과가 예상되는 관계국의 관심과 저지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남아연방은 지난 7월 일본의 핵운반선이 자국의 2백해리 경제수역을 통과하는 것을 인정치 않겠다고 선언했다. 남아연방이 거부하는 이유는 △수송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치 않고 있다. △수송 용기의 안전성이 제3자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다. △영해를 통과한다는 사전통고가 없다 등인데 미국과 일본의 반핵단체들은 이로써 일본의 희망봉 수송 루트는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긴다.

 또한 일본의 핵운반선이 희망봉 루트를 항해할 경우 통과하게 되는 말라카해협의 주변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지난 9월 해협 통과에 반대한다는 뜻을 정식 표명함으로써 일본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운반선이 파나마 운하나 케이프곶을 항해할 경우 통과가 예상되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도 핵운반선의 긴급 피난을 인정치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시아·태평양 포럼 14개국도 반대

 오스트레일리아 마샬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등 15개국으로 구성된 남태평양포럼은 일본정부에 대해 해상수송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핵운반선의 항로를 공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4일과 5일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플루토늄 수송 포럼’에 참석한 남태평양의 소국 나우루공화국의 도위요고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비공개정책이 핵운반선이 통과하는 수역 주변국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일본 정부가 핵운반선의 항로를 사전에 통고해오지 않을 경우 주변수역의 항해를 인정치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핵관리연구소와 일본의 원자력 자료 정보실이 공동 주최한 이 포럼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0여국의 비정부조직(NGO)이 참가해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 앤드류 맥 교수를 비롯한 일부 참가자들은 환경문제 차원을 떠나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을 적극 반대했다.

 미국의 핵관리연구소 폴 레벤탈 소장은 일본이 당장 핵무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핵분열성 플루토늄의 잉여분이 70t에 달하는 20년 후에도 일본의 ‘비핵3원칙’이 견지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해외반입량 30t 말고도 국내에 대규모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여 연간8t, 즉 핵폭탄 1천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이러한 플루토늄 대량보유 정책은 재군국화를 경계하고 있는 남북한을 자극해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포럼에 성명문을 제출한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이 강행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내 일부 여론을 소개하고, 일본의 핵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비핵화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반핵자료정보실의 김원식 주간은 이 포럼에 “일본의 플루토늄 생산과 비축에 반대한다”는 한국의 37개 시민단체 공동성명문을 전달했다.

 세계 각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플루토늄 극비수송작전은 프랑스 핵연료공사가 최근 발표한 문서에 의해 예정대로 진행중임이 밝혀졌다. 핵운반선 통과를 반대하는 관계국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극비수송작전은 ‘사상 최대의 위험한 수송작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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