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數 남한은 質 앞선다
  • 한종호 기자 (sisa@sisapress.com)
  • 승인 199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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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력 비교 정태분석은 큰 의미 없어

 금년 5월 발간된 국방백서(1990년판)는 “군사력은 오직 實戰을 통해서만 정확히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의 기본 목표가 전쟁억지와 평화보장에 있다고 할 때 군사력 평가는 전쟁방지를 위한 군사적 균형이라는 한도 내에서 유용한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남북한 군사력 균형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관계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군사력비교는 기본개념과 접근방식이 다르고 또 정확한 정보획득이 어려워 아직 모두가 합의할 만한 모법답안을 갖지 못한 채 남북한 양측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군사력비교 자료를 내놓고 있는 곳은 영국의 전략문제연구소(IISS),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미국 무기관리 및 군축통제국(ACDA) 정도인데 이들 역시 우리 국방부와 기타 서방측 정보기관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88년부터 우리 국방부에서도 국방백서를 통해 군사력비교를 하고 있다. 북한측은 △ 병력 및 무기 숫자만의 정태적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비교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 IISS는 91~92년도 각국 군사력비교를 발표한 바 있다. 중도적 입장에 있는 이 조사결과와 국방백서를 토대로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총병력 수에 있어서 북한(99만명)은 전통적으로 남한(65만5천명)에 비해 우위를 차지해왔다. 북한의 총병력은 인구의 4.5%에 달하고 이는 총인구대비 병력 1위인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러나 남한 인구가 북한의 두배이고 매년 군복무 적령기에 이르는 남자 수도 남한이 46만4천명으로 북한의 26만명보다 훨씬 많다.

 지상군 방비 면에서는 북한이 수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방당국은 북한의 탱크가 질과 양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북한탱크의 등판능력이 낮고 휴전선의 공격로가 제한되어 있으며 남한의 대전차 공격능력이 탁월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체적으로 남한은 무기와 장비가 우수하고 방어적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일반적으로 공격측은 방어측의 3배 이상의 전력을 가져야 한다).

 북한의 해군은 잠수함과 소형 공격용 쾌속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시 해안침투와 기뢰부설을 통한 연안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지향형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함정이 노후했고 활동영역이 동해와 서해로 양분되어 있어 기동성과 작전 효율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남한은 해안방어 위주의 대형 선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무기도 신형이다. IISS는 이달초 남한이 ‘돌고래호’등 4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남한 R해군은 근래 독일제 T-209/1400 잠수함을 도입했으며 ‘포항’級(1천1백80톤급) 프리깃함 한 척을 더 주문했다.

 북한 공군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속도와 항속거리 및 무기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 공군은 전투 반경 무기 전자장비에서 앞서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F-16 1백20대를 구입하기로 해서 전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병력 및 무기의 숫자만을 비교하는 정태분석의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는 지휘통제체제 무기운용능력 등을 포괄하는 ‘동태분석’, 그리고 국민총생산(GNP)이나 산업발달수준 국민사기 등 국가적 총능력과 국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쟁수행능력비교’가 제시되고 있다. 국방관계당국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태적 군사력 비교 이상의 자료는 모두 2급 이상의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 국가적 능력은 계수화하기 어려워 아직은 논의에 그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 서울대 외교학과 河英善 교수는 △약간의 물리적 군사력 차이는 결정적 의미를 갖기 어렵고 △남북한이 50년대식 전면전을 다시 벌일 가능성이 희박하며 △양측 주도세력이 군사력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점에서 남북한 간에는 어는 정도 군사적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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