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현재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변혁을 경험한 것 같지 않다. 사실 소련은 일종의 혁명을 겪고 있다. 경제·사회구조, 권력체계, 대외정책 등 모든 것이 변혁의 단계에 있다. 세계 육지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가 3억 가까운 나라에서 그러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혁의 의미는 더욱 크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하는가. 소련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기록했으며 거대한 과학적 잠재력과 무한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차대전에서는 전승국 중의 하나였다. 소련이 미국의 핵무기 독점을 깨는 데는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소련은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 핵쇄빙선, 원자로, 지구궤도위성과 유인우주선을 개발하는 등 세계기술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소련은 세계의 두 초강국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으며, 농업생산 증가는 멈추었다. 군비경쟁은 점점 더 큰 재정적·지적 자원을 요구했다. 생활수준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스탈린과 그의 후계자들이 만들어낸 제도는 도도한 민주주의 물결 앞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캄캄한 방 안에 있다가 환한 햇빛 속으로 나오면 눈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소련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무지의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상황은 변하고 있다.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치밀한 재검토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을 대체할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는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촉진제를 필요로 한다. 급진적 민주화, 법치국가의 창설 그리고 생활에 대한 인민의 적극적 참여가 정치·사회분야에 있어서도 똑같은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즉 일련의 급진적 개혁은 약 3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었다. 어떤 분야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다른 분야에서는 겉돌기도 했다. 성공적인 것 중의 하나는 권력기구를 완전히 재편성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제반 업무에 대한 권위가 회복되었으며 언론의 자유와 대중집회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소련의 외교정책 변화는 전세계의 국제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 문제를 잠시 제쳐두고 난제를 안고 있는 경제개혁부터 우선 이야기하도록 하자.

 70년대 말기와 80년대 초기에 있어서 다가오는 위기를 과학·기술발전의 가속화로 모면해보자는 생각은 실패로 끝났다. 최신기술 도입도 경제에 별 소용이 없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소비자 물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기술발전을 토대로 농공업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개혁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급진적 개혁과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했다.

 페레스토로이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뿌리깊고 장기적인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다. 불행하게도 이같은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시장경제 방식으로의 개혁계획을 세우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소유관계의 변화와 경제의 탈국유화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요 산업시설과 교통·광업분야의 대규모 시설은 국가 고유의 재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수많은 중간규모의 시설들은 임대를 통해 주식회사나 경제단체, 협동조합 혹은 합작회사로 바뀔 것이다. 소기업들은 노동자단체에 의해 관리되거나 개인, 혹은 개인집단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국영농장이나 집단농장이 소련의 농업을 지배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농지(1/4ha 이하)와 오두막집만 농민들의 개인재산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결과로서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영 및 집단농장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적자를 내는 국영농장이나 집단농장은 폐쇄될 것이며 그곳의 농토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일반 농민에게 99년 동안 임대될 것이다. 따라서 장래에 소련에는 일정한 수의 대규모 국영 및 집단농장과 함께 미국식의 민간농장들이 병존하게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급격한 변혁이 현재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소련 최고회의는 새로운 법률을 계속 채택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기업, 자산, 합작투자, 토지 및 세금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외국의 파트너가 포함된 합작회사가 소련내에 이미 설립되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지금까지 1만개 이상의 외국기업이 소련측 파트너에 합작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냈다. 소련에는 1백50개 미국계기업을 포함하여 1천5백여개 합작회사가 가동중에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련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환영할 것이다. 외국기업은 소련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기업을 사들여 자기 재산으로 만들 수도 있다.

 

외국기업이 소련기업 사들여 자기 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

 현재 중국과 비슷한 경제특구의 설립을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중국에서는 외국의 자본을 이용, 산업시설을 세우는 합작회사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는 특별법 및 준칙의 통제를 받는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경영관리에 있어 외국의 경험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소가 국내에 세워졌다. 재능있는 젊은 관리자들은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경영학교에 보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지금 오직 법이 최우선시되는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법원, 소송대리인 사무소, 시민권, 공공조직, 언론, 양심의 자유와 종교기관 등에 대한 법안이 법제화됐거나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다. 소련사회는 이미 광범위한 민주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껏 소련국민이 민주사회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어떠한 형태의 구속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의무는 잊고 오로지 자기 권리만을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근면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다. 우리의 또하나의 임무는 오랜 민주국가들의 경험을 활용, 이를 하루속히 소련사회에 이식시키는 일이다. 소련국민은 자신의 의무가 따르지 않는, 나라의 법과 질서가 없는 민주주의란 사회에 백해무익한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 오히려 권리와 의무간에 완전한 균형을 이룰 때만 나라가 발전하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원주의는 정치적 실체가 되고 있다.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및 여타 정당을 위한 창당대회가 이미 열렸다. 그러나 새 정당들은 政爭에만 힘을 소비한 나머지 화급한 문제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전과는 달리 페레스트로이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협에 바탕한 모든 진보세력들의 단결과 이 나라의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공동의 접근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당내에 다른 관점과 강령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보호자인 소련공산당은 이미 그같은 협조를 할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테면 프랑스나 스웨덴에서 누리는 만큼의 민주주의를 환영하며 일본인·프랑스인 또는 스웨덴인들만큼 열심히 일했으면 한다.

 소수민족 문제는 소련국민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소련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 각 공화국의 경제적 독립, 연방정부와 공화국간의 책임분산, 언어, 연방탈퇴의 권리를 규정한 일련의 법률들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새 연방조약도 현재 입안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사회가 앞으로도 각 독립공화국과 강력한 중앙정부로 구성된 통일국가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련은 세계 여러나라 가운데 늘 평화의 옹호자였으나 동시에 아주 값비싼 무기경쟁에 휘말려왔다. 최근 수년간 세계는 국제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아마도 핵전쟁으로 치달은 것임이 분명했다. 그러한 변화는 부분적인 조치나 평범한 결정이 아닌 새로운 정책 및 새로운 사고방식을 필요로 했다. 그것이 소위 ‘신사고’로 알려진 새로운 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적 사고는 크렘린궁의 정적 속에서 나왔거나 또는 하루아침에 난데없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새 정책은 지난 수세기 동안 국제관계에 대한 인간의 쓰라린 경험을 축적한 소산이다. 그것은 전시대를 통해 유물론자와 이상론자를 막론하고 선조들의 최고의 생각을 구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종교의 주요 계율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사고라는 것이 일반적인 人性을 강조하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두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신사고가 전세계에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신사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야만 국제정치의 긍정적 발전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제기된다. 국제관계에서 이같은 새로운 추세가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결과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성취된 것은 무엇이며 성취된 게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떤 것인가.

 지난 1987년 12월에 조인하여 현재 실행단계에 있는 중·단거리 핵미사일 금지에 관한 미·소간의 조약은 이 분야에 있어 가장 의미심장한 성과를 대변한다. 일부에서는 그래봤자 전체 핵무기의 5%만 폐기하는 데 불과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 자체의 파괴력만 보더라도 히로시마에 투하된 原爆의 수천배에 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조약이 결국은 핵무기의 완전폐기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이다.

 전략공격무기의 50% 감축에 관한 협상도 거의 완결단계에 있다. 지난 6월 미·소 정상회담시 양국정상은 이 협정에 대한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다. 유럽의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는 협상과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병력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협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비록 이 분야에 견해차가 있으나 우리는 그같은 이견이 극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화학무기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도 현재 토의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제조약이 올해 안에 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조약이 조인되기까지 미·소 양국은 우선 각각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의 상당부분을 감축키로 합의했다.

 지역분쟁을 포함한 전세계 긴장지역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나미비아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및 캄보디아의 예에서 그런 추세를 알 수 있다. 남북한간에도 정상급 대화의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직 한 지역, 중동 만큼은 사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경정책을 펼칠 뿐, 세계가 변했으며 이웃국가와의 갈등도 다른 차원에서 풀 수 있다는 사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옛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샤미르정부에게는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나라 수만도 50개국이 넘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은 이같은 새로운 사태발전에서 동떨어져 있을 수도 없으며 동떨어져 있어서도 안된다.

 헬싱키선언 이후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맞고 있는 유럽의 예는 점점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협상기구가 도입되었으며 경제협력과 인도적 분야에서의 공동노력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병력삭감에 관한 새로운 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직접적 결과로서 생겨난 동유럽의 급진적 변혁과 현재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독일통일은 ‘유럽 공동의 집’ 건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을 야기했다.

 

亞 · 太국가 ‘헬싱키회의’같은 모임 갖고 협력해야 할 때

 유럽이 한 것을 왜 아시아라고 할 수 없는가. 1986년 7월이래 고르바초프가 누누이 제의해온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이 헬싱키회의와 비슷한 모임을 갖고 국제관계의 새로운 모델과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헬싱키정신이 유럽의 정치풍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험은 아시아·태평양국가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소련은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개별 국가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안전보장 원칙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귀머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호소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의 미래의 안보·협력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련정부는 외국의 자본을 포함하는 시베리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요한 지역은 언젠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파트너들의 활동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태지역 문제를 다루는 어떠한 조직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소련에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소련은 아시아지역 병력 20만명을 감축중에 있으며 태평양함대에 속한 16척의 해군함정을 해체했다. 몽고 주둔 병력철수는 곧 완료될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중·소 국경지대의 병력감축 원칙과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양국간 협정이 서명되었다. 금년말까지는 전태평양지역에 배치된 소련군 병력수가 한국군 병력수보다 더 적게 될 것이다.

 소련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 대표들이 언젠가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지역에서의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 토론하고 구체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으로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소련의 태도에 관해 언급하겠다. 여기서는 독일방식과 같은 해결방식을 기대할 수 없다. 나중에 나의 생각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2개의 한국이 하나의 연방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이것은 필수적 조건이다.-뿐만 아니라 남북한 양측의 단계적 군비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남북한이 다른 방식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물론 제3자가 상관할 바 아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우방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존재하고 있고 미국의 우방인 대한민국, 미군과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과 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남한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로서 경제협력 측면에서 소련에게 매우 매력적인 나라이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흔히 제기된다. 우리는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자체는 한국과의 관계증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관계에서 얼마간의 진전이 있었다. 한·소 양국은 영사업무를 포함하는 무역대표부를 교환설치했다. 이제 직항노선이 모스크바와 서울을 연결하고 있다. 제반 협정과 계약을 포함, 무역 경제 문화 부문에서의 양국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盧泰愚대통령간의 회담은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다. 외교적으로 신중을 기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덧붙일 수밖에 없다. 교량의 건설과정이 점점더 빨라지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