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화를 선언한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은 ‘국가 경쟁력 강화’이다. 경제전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competitiveness)이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생각은 이제 상식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제학자가 있다. 그는 아예 ‘말도 안된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외치는 정치인·학자·언론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그의 이름은 폴 크루그만. 국제 무역 이론으로 세계적인 명성이 높은 미국 경제 학자이다. 칭찬에 인색한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그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라고 칭송했을 정도로 그의 학문적 명성은 탄탄하다. ‘국가 경쟁력은 무의미하고 위험한 착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그의 책 <경제 사기꾼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스탠포드 대학으로 막 자리를 옮겨, 이삿짐 옮기기에 바쁜 크루그만 교수를 경제부 기자가 스탠포드 대학 연구실에서 직접 만났다.<편집자>
<경제 사기꾼들(Peddling Prosperity)>이란 책으로 당신을 미국 정계와 언론계 그리고 학계에까지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일반 사람도 이 책을 많이 사보는가 ?
인기가 있는 편이다. 책이 기대 이상으로 인기를 끌 때는 저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일반 독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사기꾼들>은 쉽게 쓰려고 노력한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슈퍼마켓에 나도는
대중적인 베스트 셀러를 만들려고 한 것은 물론 아니다.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도 당신의 주장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섹시’한 개념을 당신이 일고할 가치도 없는
난센스라고 비판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국가 경쟁력이 허구라고 비판하자 진실을 밝혀줘 고맙다고 전화한 사람이 많았다. 그 중에는
외국 정부나 경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도 내가 말하려고 한 요지를 대중에게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당신은 국가 경쟁력이란 개념이 기업의 경쟁 논리를 국가에 그대로 적용해 국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국가 경쟁력이란 개념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유도하며, 결과적ㅇ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이란 용어가 경제학적인
정당성을 떠나, 일단 대중적으로 유용하다는 반론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 하는가?
유용하다고 ? 유용하기는커녕 국가 경쟁력이란 용어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데 엄청난 오해만을 불러일으킨다. 가령 한 기업이나 미국의 자동차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심지어 미국내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경쟁력을 다른 주와 비교해 말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경제학적으로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가 경쟁력이란 용어는 국가도 기업처럼 세계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논리인데, 국가와 국가는 국제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실현할 뿐이지, ‘제로섬 게임’과 같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국가 경쟁력이란 용어가 오늘날 미국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로 미국의 국내 정치적 동기를 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인들만 국가 경쟁력이란 개념을 애용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도 국가 경쟁력은 지금 아무 매력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요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말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 경쟁력이란 말은 우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기업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놓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도 기업처럼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란 아주 쉬운 일이다. 국가와 국가가 서로 경쟁한다는 이미지보다 더 쉽게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또 있겠는가.
게다가 각 국가가 서로 경쟁한다는 논
리는 재미도 있고 얘기하기도 신난다.
통화가 서로 다른 경제권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이들은 무역을 통해 서로 교류하게 된다. 하지만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수출을
하느냐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무역은 원칙적으로 호혜적인 것이라는 사실에서, 당신은 국가간 경쟁 논리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경제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잣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가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이란 허구적 개념이 아닌 ‘생산성’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노동력을 가지고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한다는 것은 더 많은 재화를 소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 많은 소비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한 경제 생활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경제 행위의 궁극적 목표이다. 국제 무역에서도 경제 논리는 마찬가지이다.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수출 대금으로 얻은 외화로 그만큼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출을 해야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만큼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너무나 단순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가장 간단한 경제 이론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런 간단한 경제 논리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렵다.
냉전 이후 경제가 핵심적인 정치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경제 현안에 대해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해 지고 있다.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 용어가 유행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가 경쟁력이란 말을 앞세운 사람들의 경제 논리에 대해 내가
분노하게 된 이유는 대중이 이를 오해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참기 어려웠던 것운, 이른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잘못된 용어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한다고 해서, 또 그들이 흥미롭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엎은
엉터리 개념을 사용할 수 는 없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은 당신이 지적한 대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가령 어느 나라가 생활 수준이 높은가, 즉 어느 나라가 더 빨리 생산성을
높이는 가와 같은 경쟁적 비교는 가능하지 않은가 ?
사람들은 늘 경쟁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실적이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은 흥미롭다. 가령 한국과 필리핀을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어느 나라의 국민소득이 더
높은가, 어느 나라가 수출을 더 많이 하는가 등등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두 국가의 경제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과 두 국가의 경제 성장을
하나의 달리기 경주로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필리핀과 한국은 일등과 이등 자리를 놓고 승부를 가려야 하는 육상 선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필리핀의 경제적 성공이나 실패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런 기초적인 사실에 오해가 있을 수 없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내놓았을 때, 당신은 <뉴욕 타임스>에 얼토당토 않은 엉터리를 보고서라고 혹평했다.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 영향력 있는 한 신문이 그 보고서를 1면 머리 기사로 실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대만이나 태국보다도 뒤졌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 이후 그 보고서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를 겪었다. 당신의 주장대로 그 보고서가 경제학적으로 일고할 가치도 없는 엉터리라고 하자. 그래도 현실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난센스가 한 국가의 경제 정책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로 그런 일들이 내가 믿기 힘든 놀라운 일들이다. 그 보고서는 글자 그대로 난센스에 불과하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경쟁력이라는 말을 아주 훌륭한 수사력으로 포장해 놓았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보고서가 여러 국가의 경제 정책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누군가가 이런 잘못된 풍조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만 한다. 그 보고서는 완전 엉터리 보고서 이다. 국가간 경쟁력 순위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난일 뿐이다. 그 보고서가 상정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경제의 모습도 완전히 엉터리이다. 아마 아무도 그 보고서에 실려 있는 여러 통계를 자세히 검증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보고서의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논리적으로 자기모순인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경쟁력 순위를 놓고 큰 걱정을 한다. 이런 대중적 경향을 혼자서 다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를 내놓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 당신들 말이 맞는거냐’고 의문을 던지는 동기라도 제공하고 싶었다.
국가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대해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인가. 당신으 미국의 경우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무언가
새로운 정치적 해답을 필요로 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동기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이란 개념은 고도 성장을 거듭해온 아시아에서도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
불행히도 경제학이란 어려운 학문이다.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난해한 학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 걸음 무러나 경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추상적으로 현상을 개념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흥미로운 하나의 예를 들겠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할 때 나는 늘 기차역까지 차를 몰고 가서 거기에 차를 세워두고
기차로 출퇴근했다. 보스턴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출퇴근한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기차역에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는
경험적으로 아침 8시 이전에 가면 쉽게 주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8시 이전에 기차역에 가곤 했다. 그러나 8시 이전에
기차역에 가면 추라할 수 있다는 논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성립하는 논리는 아니다. 8시 이전에 기차역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성립된다. 우리는 경제 현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차역 주차장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에 나타나는 복잡한 경제
현상들은 이해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즉 국가 경쟁력에 대한 논의도 기업의 경쟁 논리를 그대로 국가에 적용한 데서 발생한 오해라고
보는가?
경영자들은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 경쟁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업은 상호 경쟁 상태에 있고 따라서 한 국가 경제가 다른
국가 경제와 경쟁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사람들은 경제 한 부분적 현상과 전체적 현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특히 치열한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평생을 보낸 경영자들은 더더욱 국가 간에는 경제적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경영자들에게 ‘당신은
경제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 매우 기분 나빠한다. 기업인들은 자기들이 경영은 무론 경제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고 흔히 믿는다. 그러나
진실은 최고 경영자라 할지라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뿐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이 둘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지극히 어렵다. 바로 이 때문에 대중의 무지에 안주해 대중적 인기를 끌려는 경제 전문가들이 나타난다.
당신은 일본 경제에도 정통하다. 국가 경쟁력보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경제력을 파악해야 한다면, 일본의 생활 수준이 낮은 것도 결국
일본이 (수출)경쟁력은 높지만 생산성은 낮다는 것인가 ?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제조업에서조차 일본의 생산성은 미국에 비해 낮다. 이 점에
관해서는 경영자문 회사 매킨지의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동차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일본의 생산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아주 낮은 분야도
많다. 특히 서비스나 유통 분야에서 일본의 생산성은 아주 낮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의 생산성은 미국의 8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저해하는 고제가 많아 생산성 향상이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수출만 잘되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70년대에 한국은 무역 적자가 컸지만 매우 훌륭한 성장을
하고 있었다. 당시 무역 적자가 컸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수출이 성장의 전략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경제적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무역 수지가 아니다. 통계로 검증해 보아도 각국의 경제 성장은
생산성 향상과 거의 일치한다. 국가 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생산성 향상뿐이다. 그 이외에 걱정할 요인은 단 하나도 없다. 국가
경쟁력이란 경제 성장이나 생활 수준 향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세계화니 국가 경쟁력 강화니 하는 말들이 유행처럼 나돌고 있다. 냉전 후 국제 무역이 다소 활성화하면서 그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세계화라는 말이 유행을 타는 것 같다. 세계화 현상에 대해선 과장이 지나치다고 생각지 않는가 ?
과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계적’이라는 말은 아주 멋있게 들린다. 그래서 이 말을 사람들이 쓰기 좋아하는 것 같다. 수출 시장에서의 승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댈 때, 나는 미국의 수출은 국내 총생산의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출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 내가 이 통계를
밝히자 일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무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가 ‘국경 없는 세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무역을 많이 하고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이다.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와는 물론이고 외국과도 가장 무역을 활발히 하는 주이다. 그런데도 캘리포니아 경제의 75%는 내수에서 발생한다. ‘국경 없는
경제’라는 생각은 세계 경제가 가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일 뿐이지 현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현실에서의 진행속도는 매우
느리다.
미국의 무역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가 ?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그 어떤 방향조차도 없다.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면 클린턴 행정부의 정치력은 크게 약해진다. 백악관은 돌파구로 국민 전체가 공감할 새로운 경제 현안을 등장시키려 할 것이다. 그
부산물로 아주 공격적인 대외 통상 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
다음에는 어떤 책을 쓸 계획인가?
벌써 집필에 착수했다. 이번에 쓴 것과는 전혀 다르게 경제학자들만을 상대로 하는 아주 어려운 경제학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집필을 위해 휴가를 가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