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시대 끝났다”
  • 편집국 ()
  • 승인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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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張丞? 제2협력관 인터뷰

●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이번 회담을 통해 각 분야의 쟁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라마다 서로의 목표를 조정해 다시 만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트(GATT)를 중심으로 미국 EC 일본 등의 막후절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가트 사무총장이 주요 협상그룹을 모아 앞으로의 협상계획을 짤 것이다. 1월초나 중순경이면 회담의 대체적 향방이 드러날 것이다.

● 정부의 협상력이나 총체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 이번과 같은 대규모 협상에는 처음 참여했다. 협상경험이 있는 사람도 부족하다. 정부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협의과정은 순조로웠다. 서로만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상황이었다.

● 현재 UR협상에 대한 태도는 ‘망국론’에서 ‘성장기회론’까지 다양하다. UR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UR에 참여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모두가 불리한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따져야지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없다. 어떤 식으로 UR이 타결되더라도 우리는 시장을 열어야 한다. 세계 13대 교역국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국제화 의무를 이행해야만 세계시장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우리가 상품을 팔려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시장을 개방해야 공평하다는 선진국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임승차의 시대는 지났다. 개방일정에 맞게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UR협상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번 협상의 주요 골자는 제조업?농산물?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그리고 가트체제의 기능강화이다. 제조업 분야는 이미 시장개방일정이 잡혀 있어 UR로 인한 추가 부담은 별로 없다. 문제는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구조조정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서비스 분야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UR타결로 다자간무역질서가 형성되면 수출여건이 호전되는 등 큰 혜택이 기대된다.

● UR이 세계교역질서에 끼치는 영향은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새로운 무역규범이 마련돼 세계교역질서가 안정되고 교역량도 늘게 된다. 이는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다. 그동안 세계교역질서는 지역주의, 쌍무주의가 두드러졌는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자간 무역질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가속화된다. UR실패는 우리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주게 될 것이다.

●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나 각국의 주장이 파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상호협력해 대책을 논의중에 있다. 앞으로 남은 한두달 동아 막후협상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UR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제고, 체질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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