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 捻동력자원부 장관
  • 박중환 편집위원 ()
  • 승인 2006.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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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이면 우리도 산유국”

“내년 6월쯤 산유국의 꿈이 포항 앞바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陳 捻동력자원부 장관은 비록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로 보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상당히 자신감있게 말했다. 인터뷰 중에는 에너지절약을 누누이 강조하고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생체리듬으로 보아서도 실내온도 18도가 가장 좋다”면서 국내의 근거자료를 내주었다. 그는 에너지 전책을 다음 세대의 몫까지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며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올 겨울은 매우 추울 거라고 합니다. 에너지 사정은 어떻습니까.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둔화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 국민의 인식도 많이 좋아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력은 1백45만Kw의 발전시설을 더 확충해 예비율 9~15%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등유 경유 LPG는 최소 15일분을 재고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민용 연탄인데, 농어촌이나 벽지가 폭설로 교통이 두절된다든지 또 달동네 같은 곳에 배달이 안되는 것에 대비해서 농협과 일선 행정망을 통해 적기 공급이 되도록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여름 냉방 자제운동으로 약 2억9천8백만Kw의 절전효과를 거두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2백30억원이나 됩니다. 올해를 ‘절약의 원년’으로 정했고 국민운동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정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소형차 판매율이 지난 1월~5월 사이 67.5%였던 것이 6월~9월에는 70.2%로 높아졌고, 10부제 참여율도 같은 시기를 보면 22.9%에서 43.7%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검절약하는 풍토가 자리잡아가고 있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자는 인식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운동은 지속적으로 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절약합니까?

지난 7월1일 2천4백cc 짜리 대형 승용차를 2천cc짜리 중형으로 바꾸었더니 기름값이 25%나 줄었습니다. 저는 촌사람이 되어 집에서 아예 에어컨을 쓰지 않고요, 또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풍기를 더 많이 사야 하고, 큰 차를 팔고 작은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경제적일까요?

우리 국민은 큰 집 좋아하고 큰 차 좋아합니다. 그런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직자가 먼저 솔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난 여름 선풍기와 부채로 땀띠에 시달리며 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 겁니다. 김기춘 법무장관은 저보다 앞서서 2천cc짜리 중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분이 한 호텔에 갔는데 중형차에게는 아예 주차할 자리를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원에게 차의 크기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중형차도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야 법무장관임을 알아채고 허용하더라는 거예요.

국민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과감한 감세 혜택과 같은 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

국민차는 경차를 말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경차의 비중이 40%, 일본은 20%인 데 비해 우리는 겨우 1~2%입니다. 지금은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만 더 우대해야지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차를 한 기업에서만 만들고 있어 특정업체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경차를 생산하면 감세혜택을 확대해야지요.

자원경제학자들은 2040년대에는 지구의 화석연료가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40년 뒤에 화석연료가 바닥날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될 겁니다. 새로운 기름이나 가스와, 다른 화석연료가 개발될 것이고, 2000년대의 40년이랑 세월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핵융합이라든지 하는 새로운기술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에너지 공급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부에선 시베리아 야쿠트 가스전 개발이 허황된 것이 아니냐, 북방정책에 잘못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냐는둥 말이 많습니다. 화석연료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지금부터 계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것인데, 석탄은 인도네시아 파시르에서 개발중이고, 제가 지난 1월에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XⅠ-2의  광구개발에 서명해서 지금 탐사작업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빅베어라는, 생산 중인 광구의 개발권을 두고 우리와 말레이시아 호주가 경합하고 있는데 이달중에 결판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야쿠트인데 최소한 20년~3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또 미얀마에서도 추진하고 있고요. 둘째는 대륙붕 개발입니다. 그동안 유징이나 경제성 없는 가스 정도가 나오는데 대륙붕을 더 개발해서 무얼 하느냐, 대륙붕 개발을 치워버리고 해외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말도 맞습니다. 냉전이 붕괴되니까 이제 해외자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개발하면 우리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요. 석유개발공사가 옛날에 포항 앞바다의 돌고래라는 광구에서 가스를 발견했는데, 경제규모에 못미쳐서 현재 개발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보다 육지 족에서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Ⅵ-1광구지요. 

“시베리아 야쿠트 가스전 개발은 러시아 만주 북한 한국 일본을 잇는 파이프라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동북아의 새 공동경제권과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광구가 돌고래 구조대라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1천6백억입방피트의 가스 가채매장량이 확인됐지만 최소 경제규모인 3천억입방피트에는 미달이어서 개발을 미루어왔는데, 올해 최신 정밀 물리탐사를 해본 결과 훨씬 가까운 북쪽의 고래-Ⅰ에서 가채매장량이 약 4천억입방피트로 추정되는 유망구조가 발견됐어요. 미국의 전문 용역회사인 웨스턴사에 의뢰해 유망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3개월 전쯤 미국 텍사코나 엑슨에서 일하는 학국인 전문가들을 초청해 분석을 부탁했더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 1/4분기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빠르면 4~5월에 시추하면 6월까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미 발견된 것에 2천억입방피트가 더 있다면 3천억입방피트가 넘으니까 경제성이 있는 규모가 되는 거지요.

그럼 산유국이 된다는 겁니까?

한때 산유국의 꿈으로 들뜬 적이 있어 차분히 추진하려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맞다면 산유국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부문에서 우리 에너지 효율성은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게 과제입니다.

해양연구소에서 중국과 조력발전 개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전이 있습니까?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쯤에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이 조력발전소용 터빈의 코스트와 부식방지 기술에서 앞서 있다고 하고, 또 우리가 서해안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런 것을 연계시켜 개발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간보고상으로는 조금더 봐야 알겠습니다. 아직도 조력발전소만을 봐서는 경제성이 낮고, 연계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그 지역의 관광개발을 고려하면 잠정적인 겁니다.

그 위치는 어딥니까?

서산쪽 입니다. 이미 고시를 해놓았지요.

《시사저널》이 취재한 바로는, 북한의 동서해에 상당히 경제성이 있어보이는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해양광구에서 10여개의 시추탐사를 해서 한개 공구에서 약간의 양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제성 잇는 유전을 발견했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91년 9월 현재 이란과 호주의 석유회사가 합작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경제사업부 김정우 부부장이 《시사저널》인터뷰에서 우리와 석유개발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공식 제의를 받은 바 있습니까?

북한이 공식적으로 공식개발을 제의해온 적은 없고, 핵사찰 이라든지 남북문제가 정상화되면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영국 석유회사인 BP와 삼성그룹이 북한의 석유개발과 정유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있습니까?

첫째 약간의 기름이 나온다는 평양 앞바다의 광구개발에 호주의BHP사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회사가 이 광구 개발에 국내 모그룹과 몇몇 기업을 불러들이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작 남북 간에 자원협력에 관해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경제성도 없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둘째 정유시설 투자인데, 북한은 에너지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련의 기름은 거의 끊겼고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이 안되고 있고 일부 중국에서 구하고 있는데, 석유 메이저나 한국 기업이 정유시설을 하면 기름은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란 민생물자이기도 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전략물자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것입니다.

정유산업의 신규허가 계획은 있습니까? 시장경쟁체제로 가려면 언젠가는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경쟁을 저도 좋아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영의식이나 풍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제도를 왜 한국만이 갖고 있습니까. 정유산업 풀어놓으면 누구나 하겠다고 몰릴 겁니다. 그러면 과잉투자와 과당경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공산업 자동차산업 모든 산업이 마찬가집니다. 우리 투자재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풍토가 생겼느냐 하면, 정부가 특정산업을 독과점체제로 만들어놓으니까 일단 참여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확 풀어서 덩달아 과잉투자하면 재벌도 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도록, 시장체제를 도입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업의 계산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도록 해야지요. 한때 상공부가 협회 단위로 협조해서 투자하도록 했는데 잘 안됐어요. 일본에서는 모두 풀었으나 잘됐습니다. 현 시점으로 보면 확 풀어서 시장경쟁체제를 익히도록 하는 데 드는 수업료치고는 너무 비싼 수업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에 일본과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는 상태에서 일본과 협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특히 러시아 만주 북한 한국 일본을 잇는 파이프라인이란 점에서 이 계획은 동북아의 새로운 공동경제권과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한 베트남의 빅베어 유전은 당초 이곳을 개발했던 미국마저 경제성이 낮다고 보는 듯합니다.

미국도 밖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릅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러시아에 그 나라 정부와 우리 정부 · 기업이 합께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을 할 수 있어 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연시에는 기름값과 전기료 인상이 없습니까? 인상 요인은 있는 듯한데요.

지난번 유가인상 때 기름값을 생수값과 비교해 설명 하니까 누군가 욕을 하던데, 10년 전 휘발유 1ℓ에 7백10원 하던 것이 지금은 6백10원 합니다. 그동안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또 우리 정유회사들이 탈황유를 만들지 않아 공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가격을 묶어놓아 투자여력이 없으니 그런 시설을 못하는 겁니다.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하면 유통마진이 아주 적습니다. 저에너지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을 적정 에너지를 쓰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조원가 중 에너지 비중이 10년 전에는 인건비와 비슷했는데 지금은 2~3%밖에 안돼요. 그 결과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상할 요인은 많다는 것입니까?

아니, 적정한 유지를 말합니다.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였다는 슘페터 경제이론은 기업의 혁신적역할을 중요시합니다. 장관은 오히려 정부 역할을 중시한 케인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단계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지금의 러시아 와 베트남이 오늘날 우리 정택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프리드만 식의 자유방임정책을 펴서도 안됩니다. 제가 슘페터의 경제이론을 좋아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나가는 것이 경제발정의 동력이 된다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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