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30일 정부 내에 설치된 ‘UR농산물협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농수산부 金漢坤 차관으로부터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농수산부 차관이 되기 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헙상에 깊이 관여 해온 그는 쌀시장 개방 불가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가트측은 12월18일까지 한국의 입장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협상 안의 내용이나 제출시기가 대통령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국제 협상을 국내 정치와 연계할 수는 없다. 만일 정부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도리가 없는 거고, 정부가 기본입장을 고수하려면 계속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일정과 관련해 18일 이후에 바뀐 입장을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트에 통보할 최종 입장이 쌀시장 개방불가라는 종전 방침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은 것인가?
던켈초안에 명시된 예외 없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 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입장이다.
쌀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준비차원에서라도 차선책을 검토해보지는 않았나?
협상단계별로 임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 본격적으로 최종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협상에서 후퇴할것 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니까 비밀이 지켜질 수도 없고, 정부의 쌀시장 개방은 안된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한국만 관세화의 예외국이 될 수 있겠는가?
예외없는 관세화를 규정한 던켈초안에 대해 일부 국가가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 수정안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 국가별 지역별 특수사정이 감안될 여지가 있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최종협상 이전에 양보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트의 입장에서 한국이 관세화를 반대한 7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강경한 것으로 비치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선 다른 나라들의 주장과 강도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정부 일각에서도 쌀개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농수산부가 주장한다고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최소시장을 열면 국민은 전면적인 쌀시장 개방으로 받아들인다. 올해부터 10년간 실시되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가서는 좀 논의가 될망정 그 이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쌀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쌀시장 개방이 가능한데, 정부가 지나치게 명분론에 집착하는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재고량을 줄여 가공용으로 돌리고, 절약된 재고관리 비용 일부를 피해농민에 보전해주면서 일부 시장을 열어서 저질 외국쌀을 들여와도 된다는 것이다.
저질 외국쌀을 들여올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최소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결국 양질미를 수입할 것이고, 이는 양은 적더라도 국내 쌀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또 국내 재고를 대폭 줄이자고 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어떤 해가 엄청난 흉작이라면 한 해에 부족한 쌀이 적어도 1천만섬 정도 감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급격한 재고감축이 불가능하다. 자포니카계통 쌀은 들어올 양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 4백만섬 정도만 국제거래가 되고 있다. 또 금년만 해 도 재배면적이 5만ha가 줄었다. 통일계 찰이 중단된 것까지 감안하면 1백만섬 이상이 감소됐다. 금년이 대풍이면서도 3천6백50만섬밖에 안된 것은 그 때문이다. 논이 밭으로 바뀌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국내 수급이 균형이 맞을 거다. 이런 상황에서 흥작이 몇 년만 계속되면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미국의 쌀도정협회와 많은 로비단체는 한국이 쌀시장을 개방하지 많으면 쌍무협상이나 특별입법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도록 로비하겠다는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보다 쌍무협상이 더 힘든 것은 사실이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크지만, 쌍무협상에선 과격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가능한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