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유엔, 행정기구 파견 킬링필드에 봄이 오고 있다
신탁통치와 평화군 파견 등 유엔의 적극적인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캄보디아가 재건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달 28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캄보디아에 파견될 유엔 캄보디아 잠정행정기구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국방 외교 재정 공안 정보 등 5개 정부부처의 운영을 맡게 된다.
잠정기구는 1만5천9백명의 군사요원과 3천6백명의 경찰, 2천4백명의 행정 및 선거감시요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0여개 나라에서 차출되어 오는 5월 말R지 배치된다. 군사요원은 △캄보디아 내전 당사자인 4개 정파 소속 병사들의 무장해제 △캄보디아 정부 주요 부처 및 경찰에 대한 감독 △난민송환 및 총선거 준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잠정기구는 이밖에 36만명의 난민에게 1년치의 식량과 가구당 약6천평의 농지를 주어 앞으로 9개월 안에 이들이 모두 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활동에는 줄잡아 3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보리 결정으로 18억7천만달러의 지출이 확정됐으나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2천만달러의 긴급자금뿐이다. 운영예산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서방국의 별도 분담금으로 채워진다.
■ UNDP 두만강 개발…‘청진-연길-블라디…’ 연결 합의
지난달 27～28일 서울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남북한 등 6개국 정부 대표단은 오는 7월 말까지 각국별로 구체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의견을 모아 단일 보고서를 작성, 이를 8월 개최될 북경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고 및 일본 등 6개국은 두만강개발계획이 북한의 淸津-중국의 延吉-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대삼각지역(면적 1만㎢) 이상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 중국 ‘釣魚臺 귀속’ 영해법 입법…일본 등과 마찰
19세기 말 일본이 강점한 이후 70년대 초와 90년 두 번에 걸쳐 영유권 분쟁에 휘말렸던 釣魚臺 군도를 중국이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영해법을 만듦으로써 일본 및 주변국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오키나와섬에서 서쪽으로 3백㎞, 대만에서 동족으로 2백㎞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어대(일본은 센카쿠열도로 부름)는 19세기 말 일본이 강제로 점령했으나 2차대전 후 한때 미군이 관할했었다.
‘조어대 분쟁’은 이를 관리하던 미국이 70년 조어대를 중국이 아닌 일본에 넘겨준 것이 발단이 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만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들의 保釣우동(조어대 수호운동)이 전개돼 외교마찰로 비화됐다. 중국은 72년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조어대 문제를 서로 거론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외교마찰의 불씨를 남겨놓았었다.
■ 미국 릴리 방한, 北 핵에 대한 ‘강력한 입장’ 전달
제임스 릴리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가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남북한 대표접촉 등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접촉 일정이 잡혀 있는 시점에서 방한해 관심을 끈다.
싱가포르에서 지난달 27～28일 열린 亞太 방위회의에 참석 후 4일 방한한 릴리 차관보는 대북한 핵대응책에 관한 미국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6월까지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엔안보리를 통한 강제사찰과 경제제재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문제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유고 4개 공화국 독립 연방 해체 ‘시간문제’
연방을 구성하는 6개 공화국 가운데 3국이 독립을 선언해 이미 연방의 구심점을 잃은 유고슬라비아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에서는 3분의 2를 차지하는 회교도와 크로아티아인이 연방에 남으려는 세르비아인과 유혈충돌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 1～2일 실시된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이 독립함으로써 연방 내 공화국인 세르비아와 인구 60만명의 소국 몬테네그로 공화국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