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추방운동연합(의장 최열)은 12월22일 자체 선정한 92년 10대 환경사건을 발표했다. 공추련은 △사회적인 파급력이나 피해의 장기성 및 환경적 치명성 △환경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시사적인 사건 △사건의 의미와는 달리 국민들의 관심 밖에 방치되고 있는 사건 등의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10대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환경사건을 통해 92년 한해의 환경문제를 되돌아본다. <편집자>
1.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위 발족?대표단 파견
세계 1백18개국 정상을 포함한 1백81개국 정부대표가 참가한 역사적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일명 지구정상회담)가 6월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정부간 회의와 동시에 열린 민간회담인 글로벌 포럼에는 1백48개국 7천8백92개 단체에서 3만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민간 환경운동 사상 처음으로 60여명의 이른바 비정부단체(NGO) 대표로 구성된 한국위원회가 ‘지구촌 회의’에 참가했다. 유엔환경개발회의는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종다양성 협약에 대한 서명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후진국 빈곤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기술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어 한계를 보였다.
2. 영종도 신공항 및 경부고속전철 착공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영종도 신공항 제1단계 공사가 지역주민은 물론 학계 환경단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11월16일 착공되었다. 주된 반대 이유는 공항 접근의 어려움, 국토 이용의 효용성 상실, 해양오염, 갯벌유실과 철새 도래지 파괴 등 생태계 파괴 때문이었다. 이 사업은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와 민간 사이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공항 보다 앞서 착공된 고속전철 사업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치열한 수주 로비전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으로부터 신공항 건설과 함께 정권말기 의혹사업의 하나로 지목받은 고속전철 사업은 김영삼 대통령후보의 당선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 핵폐기물 처분장 예정지 주민, 정부 계획 저지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처분장 예정지로 알려진 6개 지역(안면도, 영일, 양양, 고성, 장흥, 울진) 주민들이 91년 말부터 계속해온 집단시위는 마침내 정부의 폐기물 처분장 건설 발표 계획을 무산시켰다. 특히 울진 등지에서는 시위와 관련해 주광진씨(울진 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장?공추련 선정 ‘올해의 환경인’) 등 구속자가 대량 발생하기도 했다. 어쨌든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해 정부의 발표계획을 무산시킴으로써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되어온 정부의 각종 사업이 이제는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4. 김포 수도권 매립지 분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새로 조성된 김포 매립지(6백27만평)의 경우, 산업폐기물 반입에 따른 시설 보강, 생활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불편을 감수하는 데 따른 응분의 보상을 요구해온 주민들은 협상을 통한 정부의 ‘성의 표시’를 받아내고 쓰레기 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허용조건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93년 3월쯤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분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5. 서울 대기오염 세계 2위
서울의 대기오염이 멕시코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악화된 상태임이 유엔 국제기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정부 당국은 즉각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인용한 자료가 낡은 것이며 오히려 서울의 대기환경은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멕시코처럼 학교에 휴교령이 내리고 자동차 운행을 중단하고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키는 사태가 일어나야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라고 되묻고 있다.
6.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전국에서 호응
6월부터 시작된 조선일보사의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의 환경캠페인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의 환경 캠페인과 달리 다양한 실천 운동과 재활용 사업 등으로 짜여진 이 캠페인은 실제로 쓰레기 배출량의 두드러진 감소와 일회용품 소비 감소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7. 정부, ‘국가환경선언’발표
노태우 대통령은 6월5일 국가환경선언을 발표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 등을 담은 환경선언이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후속조처나 법적 보완이 따르지 않는다면 겉치레용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속출
우리에게는 ‘잊혀진 전쟁’이었던 월남전이 5월18일 월남전 참전용사 정종도씨 자살 사건 등으로 새롭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9월에는 파월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던 참전용사와 그 가족 등 4백여명이 귀갓길에 고속도로를 점거, 피해보상과 치료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의 뒤늦은 실태파악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는 풀렸지만 2천여명으로 추산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고통은 아물지 않고 있다.
9. 호주산 수입밀가루 농약 오염
호주로부터 수입된 밀에서 치오파네이트메틸이라는 농약성분이 기준치보다 16배나 높게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수입 식료품 검역 절차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검역체계의 보완조처가 뒤 따랐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원, 장비, 예산 부족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 물고기 떼죽음
5월 말부터 6월 하순까지 서울 당산철교 부근에서 강피리, 살피 등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네차례나 발생했다. 물고기 떼죽음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없이 잊혀지고 말았다. 환경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온 상승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한강 오염이 심화돼 수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물속의 유기물이 분해되어 산소를 급격히 고갈시켜 물고기를 떼죽음으로 몰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