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안에 중국과 환경협정 체결
  • 김 당 기자 ()
  • 승인 200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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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협력회의로 ‘중국 오염’ 공동대처 첫걸음... 측정장비 일원화 등 기술협력 뒤따라야


일본 환경청은 몇해 전부터 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일본해(동해) 연안과 큐슈 서해안 지역에 떨어지는 산성비가 ‘일본제’가 아닌 ‘중국제’나 ‘한국제’라는 심증을 품어왔다.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상대방에게 물증으로 제시할 과학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본은 특히 중국에 혐의를 두고 있다. 그 까닭은 중국이 미국·옛 소련에 이어 세계3위(90년 현재)의 황산화물(SOχ) 배출국이고 동아시아(중국 대만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동부)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영국의 학술지 《대기환경》에 발표한 일본 학자들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은 1천9백99만t(87년 기준)인 데 비해 같은 해 한국은 1백29만t, 북한은 33만t, 일본은 1백14만t이다. 혐의를 더 굳게 하는 것은 일본 동·서 해안 지역의 산성비 농도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8년부터 이동수 교수(연세대·화학)등이 서해안에서 황사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오고 있다. 황사는 중국 대기오염 물질의 월경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물증이다. 이교수의 관측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먼지의 70%는 중국에서 온것이다. 한국에 떨어지는 황사량은 연평균 2백만t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의 월경 경로이다. 이교수는 “일본 산성비의 경우 이온농도 비율(황산화물:질소산화물)이 여름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겨울에는 황산화물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서 “한국도 중국의 영향을 조사하려면 우선 도심에 있는 산성 측정기를 동·서 해안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어느 지방에서 생긴 원인물질이 어떤 경로로 옮겨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정량적 분석은 이제 막 시작 한 단계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G7 프로젝트의 한 분야인 산성비 연구 과제에는 이동수 이태영(연세대·천문대기과학)교수, 김정수 박사(국립환경연구원)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태영 교수는 “연구결과는 일본과 비슷하게 나오리라 예측되지만 앞으로 일어날 국제적 환경분쟁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에너지·대기오염 분야 채택 ‘외교 성과’

 유럽은 이미 79년에 월경하는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이 채택과 합동 연구 및 감시활동은 물론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 유럽의 산성비협정은 동북아시아에서도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환경협력회의는 이 지역 최초의 정부간 공식회의라는 점에서 환경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우선대상 분야로 에어지 및 대기오염, 환경보전능력 형성, 생태계 관리 등을 채택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을 위한 공식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특히 에너지 및 대기오염 분야가 채택된 것은 월경 오염에 민감한 일·중 양국의 입장 차이를 우리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중재한 외교적 성과로 풀이된다.

 외무부는 이같은 다자간 환경협력과는 별도로 쌍무적인 환경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려고 추진중이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뒤를 이어 한국도 올해 안에 중국과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을 환경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할 만큼 국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의 박일수 박사(대기연구부)는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측정장비의 일원화, 자료·정보 교환등 기술협력 단계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89년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민총생산(GNP)의 0.7%를 ‘전쟁 비용’으로 배당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성의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중국의 능력을 벗어나버린 오염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 탈황설비 및 기술(73억엔)을 제공하기로 한 협정에 조인했다. 또 내년에는 일본의 무상협력(1백5억엔)으로 일·중우호환경보전센터가 북경에 세워진다.

 중국은 어쩌면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파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일본 언론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우려한다. 한국은 가깝고도 먼 두 나라 사이에 끼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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