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수파, 고속성장 후유증 걱정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2%였다. 이는 지난 80년대 이후의 평균 경제성장률인 9%와 중앙정부가 연초에 계획했던 6%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중앙정부의 보수적 지도자들은 고속성장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고속성장의 후유증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6.2%에 머물렀지만,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일부 해안지역은 15% 웃돌았다. 전국적인 건축경기 붐으로는 철강과 시멘트는 품귀현상을 빗고 있다. 이붕 수상을 비롯한 보수파는 경기가 걷잡지 못할 정도로 과열될까 걱정하여 경제개발 지역의 수를 동결하거나 줄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개혁을 이끌고 있는 주용기 부수상 등 개혁파는 이 조처가 중국의 경제 노선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미국
힘 잃은 노조 “일자리만 주면 시키는 대로”
미국 노동운동의 전성기는 4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 전체근로자 가운데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35.5%나 되었다. 91년에 이 비율은 16%에 머물렀다(도표참조). 게다가 월마트처럼 노조가 없어도 근로자를 우대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전성기를 누렸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최근의 현실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낄 만도 하다.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감원이 잦은 데다가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미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강경노선을 버리고 온건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노동운동 단체였던 미국 철강산업근로자협회는 좋은 예이다. 이 단체는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경영참여를 보장받는 대신 경영층이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해도 좋다는 교섭안을 사용자 단체에 내놓았다. 조합원의 노조 탈퇴로 세력이 약화된 다른 근로자 단체들도 일자리만 보장해주면 경영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교섭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남미
자유화 물결 타고 외국돈 밀물
80년대 내내 과중한 외채와 자본 유출에 시달렸던 남미 나라들은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한 반전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90년 자본이 1백30억달러나 해외로 유출됐던 남미 지역에 지난해에는 2백60억달러가 거꾸로 유입된 것이다. 외국 자본 유입은 주로 현지 직접투자, 채권발행,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작년에만 1백53억달러의 순자본이 유입됐다. 브라질은 최대 외채국인데도 지난해 14억달러의 순자본유입국으로 변신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대상국으로 남미 구가들을 선호하는 것은 이 지역 경제가 최근 급격하게 자유화되고 있는 데다 다른 지역은 불황인데도 고속성장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영국
회계사 20만... 통상장관 “산업혁신 발목 잡는다”
엔지니어나 기술자 출신이 최고경영자가 되는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영국에서는 회계사나 회계담당자 출신이 중용된다. 이런 전통을 반영한 까닭인지 영국의 회계사 인구는 20만명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다. 1인당 회계사 수로는 호주 캐나다에 밀리지만, 이 영연방 국가들도 따지고 보면 영국의 전통을 충실히 이어받은 셈이다(도표 참조). 회계사를 규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마이클 헤즐타인 통상산업장관은 이상하리만큼 회계사가 인정받는 영국의 전통에 대대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한 강연에서 “부의 생산자보다 부의 관리자가 많아 산업혁신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의 관리자란 회계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한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다 공인회계사 최종시험에서 낙방한 그의 경력 때문에 이 주장의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비디오게임, 해적판 늘자 피해업체 보복 아우성
일본 닌텐도사의 미국 지사를 비롯한 비디오게임 업체 70여개는 미국 무역 대표부에 비디오 게임을 무단복제해온 대만에 대해 보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세계최대의 비디오 게임 제조업체인 닌텐도사는 제3세계의 무단 복제로 매년 20억달러 이사의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지적 소유권 보호를 게을리하는 대만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을 검토했던 적이 있다. 미국은 당시 대만이 지적소유권을
성실히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그 조사를 포기했다. 비디오 게임 업계는 대만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보복조처로 강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요구는 비디오 게임 업계가 대만을 최악의 지적 소유권 침해 국가로 지목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가 작성한 지적소유권 침해 국가
명단에는 베네수엘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파라과이 중국 한국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