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공세’의 유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도 튀었다. <청와대 브리핑>(5월15일)은 ‘통계로 보는 부동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사에서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관련 자료(<전국 땅값 1천1백53조 올랐다>)가 부풀려진 통계에 기초해 작성되었다고 공격했다. 자극적인 통계 왜곡이라는 것이다. 

경실련도 역공에 나섰다. 정부부터 제대로 된 지가 상승률 자료를 공개하라고 맞받아친 이 단체 김헌동 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문제의 핵심이 ‘버블 세븐’ 이라는 정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값 및 땅값 상승이 일부 지역에 나타난 국지적 현상이라면 무엇 때문에 노무현 정부 들어 전국 1백61개 시·군·구를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부동산 정책을 30여 차례나 발표했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정부가 버블 세븐 지역 주민에게 부동산 가격 급등 책임을 떠넘긴 것은 ‘머슴이 주인에게 공갈을 친 격’이라고 일갈했다. 오히려 전국 집값과 땅값을 올려놓은 주범은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신도시 등 대형 국책 사업을 벌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사업이 본격화한 지난해 전국 땅값은 크게 뛰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5.0%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상승률(1.4%)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 1, 2위를 차지한 것은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27.71%)과 공주군(17.72%)이었다. 기업도시로 선정된 전북 무주(14.76%)와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남 나주(11.21%)도 3위와 5위로 그 뒤를 이었다. 4위는 미군 기지 이전이 예정된 경기도 평택(12.55%)이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분산되면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수요 또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전강수 교수는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면 균형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정부가 인위적인 개발 사업을 우선시함으로써 그간 추진해온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모순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또 기업도시가 완성되어도 경제성이 의심된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기업도시, 과대평가되어 있다>). 철저한 수익성 분석보다는 낙후지 개발이라는 명분 위주로 예정지가 선정된 데다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 따위 여러 이름의 도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 전국 땅값을 지나치게 끌어 올렸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의 우스개대로 이러다가는 전국판 ‘버블 세븐’이 등장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