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87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美해군대 학원에서 부교수(응용분석학)로 재직하다가 최근 귀국한 池萬元박사가 본지에 특별기고한 것이다. 내용이 모두 본지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韓·美간 최대 현안의 하나로 부각돼 있는 방위비 분담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논의에 있어 우리측에 하나의 중요한 자세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 본지에 게재한다.

 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1971년 美제7사단 철수와 77년 카터 전 美대통령의 철군계획에 이은 세 번째의 파고이다. 1968년 1월에 발생한 金新朝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이 보여주듯이 북한의 극단적인 모험주의가 가장 팽배해 있었던 그 시기에도 越南戰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침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은 유럽과 한국에서의 철군을 감행하였다. 그 뒤에 무위로 끝나버렸던 카터의 77년도 美제2사단 철군계획은 한국을 사실상 미국의 전술 핵보호권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결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을 포함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현재의 미국 경제는 ‘월남전 직후’에 못지 않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매년 누적되어가는 재정적자는 조세수단에 의해 보전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재정운영은 외채의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미국내의 총 可用자금 중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채 및 이자 상환용으로 흡수해 가고 나면 일반기업이 쓸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일본과 유럽의 대기업에 흡수되어가고 역사적으로 미국기술의 주역을 담당해오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흡수·도산되거나 그들의 기술을 해외에 덤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전자제품 시장은 일본에 밀려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 역시 일본에 의존해가기 시작했다. 美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경쟁국들에 비해 점점 축소돼가고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질과 양도 경쟁국들에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위비분담 주장. 美의회가 가장 강경

 이러한 경제 여건하에서의 미국의 방대한 국방비는 자연히 범국민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 회원국이 GNP의 3% 내외를 국방비로 사용해왔고, 1인당 GNP가 미국을 앞서고 있는 일본이 GNP의 1%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국이 GNP의 6～7%를 국방비로 사용하면서 무역경쟁국의 방위를 책임져주고 있음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무역경쟁력만 더 키워줄 뿐이라는 여론이 미국내에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미국의 하계, 의회 및 행정부가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내에는 고립·축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미국내에서 방위비분담에 대해 감정적이라 할 만큼 가장 과격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의회로서 의원들은 사실상 미군들이 받는 봉급·수당과 행정비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둔군 유지비를 파주둔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은 그들의 경제력으로는 현 美군사력 수준을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NATO에서의 방위비 분담 논의는 거의 벽에 부딪치고 있다. 유럽파트너들은 현 수준이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은 자신들의 국내정치 형편상 수용될 수 없으며 미국이 상호공동이익을 전제로 하는 협력사업을 제기하지 않고 이제까지처럼 단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식으로 방위비분담 요구를 계속한다면 이는 對국민 설득을 위한 명분이 되 수 없다고 미국에 맞서고 있다.

 미국은NATO의 현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몇 주’가 아니라 불과 ‘며칠’밖에 지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럽파트너들이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을 며칠 이내에 대륙간 핵전쟁으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유럽파트너들을 비난하고 있다. 반면 유럽파트너들은 미국이 대량 핵보복전략을 유보함으로써 유럽을 또 다시 가공할 장기 재래전으로 몰아넣어 유럽을 초토화하려 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한다. 유럽인들은 早期 대량 핵보복전략에 의해서만 전쟁이 억지될 수 있으며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재래전을 위해 값비싼 재래식 무기에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믿고 있다. 지금은 사실상 유럽인 중 어느 누구도 유럽에서의 또다른 재래전을 상상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그들 마음속에서 동·서간의 벽이 낮아져 있으며 그만큼 더 美군사력을 유럽에 주둔시키는 것에 대한 명분은 퇴색되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똑같은 수준의 군사력을, 유럽에 주둔시키는 것이 美본토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절약상 미국쪽에 유리하다. 유럽주둔 美군사력은 본토 군사력에 비해 제3국 분쟁개입에 있어서나 군수기지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월등한 이점을 갖는다. 유럽은 미국의 서부전선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美본도내에서의 전쟁은 재래전이 아니라 사활을 건 핵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은 이같은 사실들 때문에 미국이 유럽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으므로 미국의 對유럽 방위비분담 압력은 그 강도가 매우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은 유럽파트너들과의 방위산업 협력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국민의 이익에 집착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유럽파트너들에게 ‘반갑지 않은 파트너’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의 미국의 발언권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증액 압력도 한계에 도달해 있다. 미국은 풍부한 자본과 우월한 기술을 배경으로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군사기술·장비에서의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는 한편 1992년 유럽의 경제적 통합에 대한 대응세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가장 너그러운 방위분담국’

 GNP의 1%만을 가지고도 일본의 군사비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서열로 부상되어 있다. 일본은 美제7함대의 2배에 해당하는 50척의 구축함을 모유하고 있으며 내년까진 두척의 AGIS 방공시스템을 갖춘 구축함을 포함, 60척의 구축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일본의 P-3

항공기 (對잠함 초계기)수는 美제7함대 (23대)의 5배에 달하며 1백대의 F-4기(팬텀기)를 포함, 내년까지는 2백대의 F-15기를 보유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본토방위용 항공기수와 맞먹는 숫자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은 자국 기술에 의해 세계 최고의 무기로 성능이 향상될 F-16기 1백30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1991～95년 사이에 일본은 소련의 항공기·함정의 행동을 낱낱이 감시할 수 있는 장거리 조기 경보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과 그 능력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현격하게 방위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87년도 일본의 駐 日 美 軍 운영비 부담액은 25억달러로서 이는 주일미군 총 운영비의 40%에 해당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토지·시설·공항·항구 등의 무상사용료와 각종 면세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예산지출액은 15억6천만달러였다. 일본은 일본자위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주택보다 더 좋은 것을 미군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건물의 냉·난방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는 미국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미국은 일본을 연합국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방위분담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측에 바라는 것은 해외원조액의 증액과 주일 미군기지에 고용된 일본인들에 대한 급료부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88년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은 약 25억달러 정도이며 이 역시 일본측의 계산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주한미군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기지는 육군 36개와 공군4개로서 총 면적 3백 2㎢를 차지하고 있다. 주한미군 1인다 기지면적은 한국군의 4.2배이다. (주일미군 1인당 기지면적은 자위대의 2.1배) 미군은 유럽과 일본에 대해 철군위협이나 무역보복을 위협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도 미국에 대한 보복수단이 있으며 그들은 피치간의 필요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보다 더 많은 방위분담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미국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이는 우리의 부담능력이 그들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며 미국이 금전적으로나 지위상 우리에게서 받는 대우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미국에 대해 구사할 대응논리나 적절한 협상수단을 찾아내기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철군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일본으로부터의 철군은 그 공백을 일본으로 하여금 메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일본의 재무장을 유도하는 길이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력을 축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비싸게 운용되고 있는 美본토내의 기지부터 축소시키는 일이다. 그 증거로서 미국은 이미 美본토내에 있는 86개 기지를 폐쇄하고 59개의 기지를 축소시키로 결정했다.

 또한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美공군기지는 미국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로 이전되며 기지 이전비 역시 NATO회원국들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미국의 이익권은 점차 대서양권으로부터 태평양권으로 이동돼가고 있다. 내년도에는 미국의 對아시아 교역량이 對유럽 교역량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 유럽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을 취함에 따라 더욱 더 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에서 소련의 개방드라이브가 구체성을 띠어감에 미국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고 아시아에서 점증하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美군사력을 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유럽에서의 美군사력의 역할과 의미가 약화되어감에 따라 미국의 발언권도 약화되어가듯 아시아에서의 美군사력 감축 역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발언권 약화를 의미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미군의 역할이 한국에게는 절대적이었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미국의 발언권 역시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전환한다는 것은 당분간은 실현성이 없으며 미국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연합국 예산으로 해외기지를 더 오래 존속시키려는 노력할 것이다.

 또한 미군에게 부여되는 해외근무 기회는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한 매력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기지 축소는 병력규모 축소 이상의 위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방위비 감축으로 인한 영향은 해외기지 축소부터 나타나기보다는 첫째 신무기 개발 억제. 둘째 부품 및 장비에 대한 해외 염가 구매원 발굴, 셋째 해외 무기 판매활동의 활성화, 넷째 美본토의 기지폐쇄 및 축소현상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주한미군 감축. 美 군사적 이익에도 배치

 주한미군 감축의 첫 대상은 통상 美제2사단인 것으로 인식돼 있다. 美제2사단은 아시아에서의 유일한 美육군 전투전력이다. 필리핀주둔 미군기지는 해·공군기지이며, 일본의 미군기지는 해군·해병 및 공군 전투력을 수용하고 있다. 美제2사단이 우리나라 전방에 배치되어 전쟁발발과 동시에 미국의 자동개입을 강요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수행해온 사실만으로도 이 사단은 전쟁 억지력을 충분히 수행해왔으나 美제2사단과 전술핵을 동일시하는 일반관념 때문에 사실상 더 큰 억지력의 의미를 띠고 있다. 한국내 미군기지의 90%는 육군기지이며 이들은 美제2사단 지원에 거의 연루되어 있다. 美제2사단의 철수는 아시아에 대한 핵우산 공약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美제2사단은 한국만을 위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은 범아시아적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美제2사단의 철수는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이라는 미국의 우려와 직결되는 명제이며 동시에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정당화시켜주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다시 소련의 극동군 강화를 불러오게 되고 이는 다시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軍費戰 양상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바라는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비용절감에서도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美본토내에 2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려면 약 10억달러의 시설비가 소요되며 연간 운영비 역시 전액 美국방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적 리더십은 오직 미국만이 보유할 수 있는 핵우산과 장거리투입 군사력(Long Range Power Projection Forces)을 근본으로 한다. 주한 美육군의철수는 이들 모두를 양보하는 꼴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모험주의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미국은 괌도로부터 B-52기를 출격시켜 북한상공에서 월례 위협비행을 수행했으며 핵발사 능력을 가진 랜스미사일도 추가 배치했다. 한국에서의 미국의 핵우산은 유럽에서의 핵우산보다 더 큰 효력을 거두고 있다. 유럽에서는 동·서 양 진영이 핵무기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핵의 저장·사용·철수에 대한 의사결정에 14개 독립 국가들이 동시에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이와 반대다.

 미국 핵무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연합국들은 미국과 1대1식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POC(Program of Coordination)로 불리운다. 미국과 POC를 맺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서독 등이며 한국은 매년 반복되는 안보공약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에 비추어 유일하게 POC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오랫동안 受授국가 위치에 있으면서 미처 착안을 못해왔기 때문이며 착안했다 해도 이를 미국에 감히 주장할 만한 자세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보다 많은 핵에 대한 융통성과 독점적 위치를 향유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었다면 북한의 위협은 우리에게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것이 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정치·사회·경제발전에 있어 상당한 지연이 초래됐을 것이다.

 

감상적 대응은 미국의 고자세만 초래

 미국에서 알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작전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미국에 설득시켜 공동사업화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미국이 적은 국방비를 가지고 군사기술에서의 세계적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 재래식 장비, 그리고 물자를 값싸게 공급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적은 돈으로 두가지 욕심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의 실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며 그러한 실리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와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불공평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역시 실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어느 나라도 현 상태에서 하나를 양보하는 대신 다른 하나를 양보받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Burden Sharing은 곧 Power Sharing" (부담의 분담은 곧 힘의 분담)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美국방관계 전문가중의 한사람은 주한미군과 美대사관 및 영사관의 태도가 점령군적인 것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미국은 그들의 이익이 없는 한 우리가 아무리 애원해도 철군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이 미처 깨우치지 못한 관점을 상기시켜 그들의 대차대조표상의 숫자를 변경시켜주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공약을 확인받아오는 일은 그들의 정책적인 의중을 전달받아오는 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국회의 ‘주한미군 철수반대 결의안’과 같은 우리의 대응조치는 우리의 아쉬운 바둑판만을 보고 취한 애원같은 반응이며 이는 오직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의 콧대만을 높여주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미국의 바둑판도 우리의 것 못지 않게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상기하여 우리는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의연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나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損益항목들 뿐이며 우리의 감상적인 애원은 오히려 그들의 고자세에 명분만을 더 보태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