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주의의 태동
  • 김호균통신원(본),김성진통신원(부다페스트) ()
  • 승인 198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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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통신원들이 살펴본 변화의 현장들

헝가리

‘안개정국’ 속 국민들 불안

 지난 33년간 한번도 공식행사가 허용되지 않았던 헝가리혁명 기념일이자 헝가리 공화국이 선포된 날이기도 했던 지난 10월23일, 일간신문 <마자르 넴제트>는 다음과 같이 감격적인 글로 머릿기사를 장식했다.

 “오늘의 헝가리인들은 1956년 10월23일의 자손들이다. 그날의 혁명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그 未完의 혁명을 완성해야 할 때가 왔다. 세계는 이제 숨을 죽이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이날을 헝가리국회는 특히 ‘국민화해의 날’로 선포하였는데 부다페스트 시내 곳곳에는 赤ㆍ白ㆍ綠 3색의 헝가리국기가 나부꼈다. 공화국선포식이 거행된 다뉴브강변, 국회의사당 광장에는 수업을 중단한 채 국기를 들고 참석한 어린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헝가리혁명의 기수 임레 나지가 개혁의 필연성을 역설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선 마탸시 쉬뢰시 국회의장이 “헝가리는 89년 10월23일부터 공화국의 지위와 이름을 갖는다”고 선포하자 광장은 순식간에 열화같은 군중의 환호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이날 저녁에는 역시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임레 나지의 거대한 초상화와 ‘자유’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혁명기념식 및 추도식이 거행됐다. 손에손에 촛불을 밝혀든 3만여명의 시민들은 때로 환호하고 때로 흐느끼면서 공산국 아닌 ‘공화국의 첫 밤’을 이렇게 맞았다.

 헝가리국회는 공화국 출범에 앞서 각 직장내 공산당조직 해체, 야당의 합법화, 자유선거보장법 등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내무부는 또 지난 83년부터 지난해까지 地下자유언론으로부터 압수한 지하출판물 및 인쇄기 등을 반환하는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이같은 일련의 변화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식한 듯 자못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정치지도자들과 재야단체에선 시장경제 중심의 민주적 사회주의, 중립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어느것 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 59년 이미 공산당을 탈당했다고 밝힌 오르만디 산도르씨(74ㆍ부다페스트 거주)는 “그나마 정치일정마저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없다”면서 “헝가리의 앞길에는 안개만 자욱이 낀 것 같다”고 전했다.

 이미 대통령선거는 이번달 국민투표를 통해 날짜를 결정키로 했으며 총선은 내년 6월 이전에 실시키로 잠정 결정됐으나 야당쪽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급진재야단체인 자유민주주의자연맹(SZDSZ)은 ‘先총선, 後대통령선거’ 실시를 위해 6만6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집권 사회당쪽은 여론의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 조기총선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티보르 치바 내무부 선거국장은 양대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선거 전망에 대해서도 세간의 평가처럼 임레 포즈가이 국무장관이 유력한 것은 아닌 것같다. 산도르씨는 포즈가이, 레즈 니에르시 사회당총재, 칼만 쿨차르 법무장관이 호각세를 보일 것이며 그 뒤를 ‘헝가리 민주광장’(MDF)의 후보로 나선 라요시르 교수가 뒤쫓는 형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다페스트의 한 정치전문가는 “양대 선거결과 폴란드식의 聯政수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정치일정이 끝나보아야 헝가리의 진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노조내의 민심이반이 잠재적 폭발요소

 동구 최초의 非공산연정이 출범한 폴란드에서 ‘그날’의 축제분위기는 이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매달 거의 50%에 달하는 인플레, 극심한 식량난에다 이달부터는 연료비마저 인상될 계획이어서 폴란드인들은 ‘춥고 배고픈’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 급하기 때문이다.

 폴란드정부는 이미 오는 90년말까지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했지만, 여기 또한 큰 부담이 따른다. 우선 주요 생필품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단기적이나마 물가가 급격히 상승, 이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이 초래된다. 이같은 현상은 이미 식료품시장에 나타나 극심한 식량난이 초래됐는데 이번달부터 주연료인 석탄가격에도 시장기능을 적용시킴으로써 폴란드인의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지게 됐다.

 현 폴란드정부의 母胎인 자유노조의 하부조직에서 심각할 정도의 민심이반이 생기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제위기감 때문이며, 이 점이 폴란드 향후 정국의 잠재적 폭발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밑’으로부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聯政이 그 성격상 가질 수밖에 없는 ‘위’로부터의 마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다페스트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야체크 아라드스키(23)군은 “공산주의자들은 재빨리 진보적인 사회주의자처럼 변신했다. 그리고 자유노조측이 실수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경찰중립, 러시아어 의무교육 폐지 등 부분적인 조치가 취해지고는 있으나 관료정치의 모순을 어떻게 타파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마조비에프키 내각은 일련의 경제난국을 극복키 위해 무상원조 및 차관도입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국교수립에서도 이 점을 기대하고 있다. 과연 폴란드정부가 어떠한 대안을 세워 이 춥고 긴 겨울을 넘기고 ‘폴란드의 봄’을 맞이할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동독

“사회주의 發展 위한 개혁”

 에리히 호네커 사회주의통일당(SED) 서기장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후임으로 에곤 크렌츠가 임명되자 동독내부와 주변국가들로부터 우선 비파적인 반응이 우세한 속에서도 엇갈린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서독집권당인 기민당은 물론 동독 재야세력도 그가 과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반면,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지장은 “연속성과 개혁을 희망한다”는 祝電을 보냈고 서독의 사민당은 “사람이란 변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기대를 표명했다.

 동독인의 대량 탈출에 경제적인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대규모 군중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사회적ㆍ정치적인 것이다. 동독은 사회전반에 걸쳐 과도한 중앙집중제가 실시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주장되어오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다수의 민중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정치에 대한 민중의 무관심을 초래했다. “동독인민은 관료제에 지쳐 있다”는 동독의 경제학자 위르겐쿠친스키 교수의 말은 동독의 이러한 실상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전반적인 침체분위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제반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일단의 지식인에 의해 먼저 제기되기 시작했다. 비판적인 대중음악가인 비어만이 1976년에 시민권을 박탈당하자 크리스찬 볼프 등 12명의 작가가 SED지도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는데 이들은 그 후로도 동독에서 反스탈린주의적 저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979년 나토의 핵무기 증강계획 이후 ‘新냉전’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동독도 군비확장을 추진하고 학내 군사교육을 재도입하자 이에 반대하는 ‘평화를 위한 여성’등의 재야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교회에 모여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기도 하고 동독의 교육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80년대 중반부터 이들 재야단체는 분화되거나 새로 조직되기도 했다. 현재 주요 재야단체로서는 우선 ‘노이에스 포룸’(새 광장)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를 합법화하기 위한 신청서에 이미 10만여명(10월말 현재)이 서명했을 정도로 이 단체는 동독내 최대조직으로서 여기에는 다양한 세력이 모여있다. 에르푸르트의 목사인 엥겔베르트 리히터가 결성한 ‘민주적 출발’은 SED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다원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이에스 포룸’과 마찬가지로 대화의 장으로서 활동하고자 할 뿐이다.

 이들 재야세력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사회주의를 폐지하는 개혁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계속 가능케 하는 개혁”이라는 한 대중음악가의 발언에서 적절히 표현되고 있다. 시위군중에 섞여 파괴와 폭력을 일삼는 극소수의 新나치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제勞動歌인 ‘인터내셔널’을 부르며 “고르비”(고르바초프의 애칭) “자유” “우리가 인민이다”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위가 며칠 사이에 수십만명으로까지 대규모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민중의 관심사가 동독에서의 개혁에 모아졌기 때문이다. 동독인들의 개혁에 대한 관심이 폭넓다는 점은 소련의 한 잡지가 1988년 페레스트로이카에 관해 실시한 국제현상논문대회에 응모된 글들 중에서 동독인들이 제출한 것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동독의 개혁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서방, 특히 서독언론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들 재야세력의 누구도 통일에 관한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동독인이 서독으로 탈출하고 동독에서의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독의 극우 보수파들간에 다시 통일논의가 고개를 든 반면에 동독의 재야세력은 서독에서의 이런 통일논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동독의 보수적 공산주의자들에게 개혁을 거부하는 구실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또한 재야세력이 원하는 체제는 서독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의 사회주의라는 것을 누누히 강조함으로써 서독 극우보수세력의 통일논의에 쐐기를 박고 있다. 이와같이 사회주의를 가일층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동독의 비판적 원로작가인 슈테판 하임은 “만약 동독보다 더 훌륭한 사회주의가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크렌츠가 서기장이 되면서 동독에서는 점진적이면서도 꾸준한 변화가 일고 있다. 우선 동독언론들은 시위군중을 더 이상 ‘폭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위군중의 요구사항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SED와 함께 민족전선을 이루고 있는 민주농민당, 독일기독교민주당, 독일자유민주당 등은 각각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당은 ‘노이에서 포룸’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재야단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1990년의 인민회의 선거에서 노조-당-기업소장 사이의 도식적인 협력관계를 지양하고 노조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노이에스 포룸’ 위원장이자 정치국원인 티쉬는 발표했다. 한편 크렌츠를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한 인민의회에서는 5백명의 의원 중 26명이 반대하고 26명이 기권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동독에서는 SED와 재야세력 또는 대중사이에 폭넓은 대화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SED정치국이 장래의 노선을 둘러싸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의 대화에는 아직 미치고 있지 않지만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동베를린 등의 대도시에서는 이미 당서기와 시장 그리고 수만명의 시민 사이에 공개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민중의 불신만 받아오던 동독언론들이 사실보도를 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있으며 동독 텔레비전의 뉴스 ‘악투엘레 카메라’의 편집장은 앞으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만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동독을 ‘불법적으로 탈출’하려다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발표되었고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금년중에 취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료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될 것으로 시사되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동독의 대표적인 철학자 알프레드 코징 교수가 10월29일 동베를린 대화의 광장에서 요구한 “지도부의 항상적 교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국 설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SED의 지도적 역할유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정치개혁의 핵심은 모든 계급, 계층의 객관적인 이해가 진정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시위 파급효과 아직 미지수

 체코의 개혁은 지난 1월부터 조용히 진행되어 왔다. 사회전반에 걸친 이 개혁은 이미 1986년 체코공산당 제17차 당대회결의에서 그 윤곽이 마련된 것이다. 체코의 경제사정은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동독보다도 나은 편이다. 농산물은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공산품도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공급에 지장이 없다.

 그러나 2000년까지 국민의 생활수준 50% 향상을 목표로 내세운 체코공산당으로서는 노동생산성의 제고와 원자재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의한 경제성장을 주요 과제로 안고 있다. 노동생산성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의욕과 창의력을 고양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경제개혁의 핵심은 시장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독립채산제와 사회주의적 자주관리를 관철하는 것이다. 기업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 기업의 실정을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기계적 평등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적 기초 위에서 사회정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업기업의 경영에 관한 개혁은 이미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반면에 공업부문에서는 원래대로 1991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개혁이 실행에 옮겨지면 노동자들은 지금까지는 공산당에 의해 임명되던 기업소장을 선출할 권리는 물론 기업의 당면과제와 장기적 발전방향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정치ㆍ사회 부문에서의 개혁을 보면 헝가리ㆍ폴란드에서와는 달리, 체코공산당이 지도적 역할을 고수하는 한편 체코민족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당(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혁신당, 체코슬로바키아인민당, 체코슬로바키아사회당의 4개 정당 이외에 2백97개에 달하는 사회조직도 정책 및 법률의 입안과 집행에 지금까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공산당내에서 당직은 再任으로 제한되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당과 국가를 엄격히 구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야세력으로는 反스탈린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좌파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오브로다’(개혁)가 半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폴란드의 연대노조와 같은 독자적인 노조를 조직하려 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체코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공산당은 이 세력의 공개집회는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초청해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이들을 기존의 사회조직에 수렴하려 하고 있다.

 체코공산당의 이와같은 개혁은 민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 다양한 계급ㆍ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되면서 신문들(공산당기관지 포함)이 예전과는 달리 아침 일찍 매진된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해준다.

 체코 건국 72주년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29일 프라하에서는 1만여명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과연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는 앞으로 눈여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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