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경제는 성장의 둔화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 플레이션현상을 나타내고 국제수지, 시설투자, 생산성 등 곳곳에서 赤信號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는 특히 투자확충을 위한 여건조성이 시급하다. 현재와 같이 투자의 예상 수익률보다 높은 자금조달 가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다. 公金利의 인하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완화하는 등 시중 실세금리의 하향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서둘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 코스트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주택에 대한 현실적 대응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기업의 사원주택건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형평추구를 위한 제도개혁도 마찬가지다.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임대료를 폭등시키고 금융실명제의 시행이 시중자금을 浮動化, 투기를 위한 대기자금으로 변화시켜 결국 서민의 부담을 가중 시킨다면 제도개혁은 오히려 그 부작용만 클 뿐이다. 따라서 제도개혁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정책에 소비자,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반응할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되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계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법 질서의 확립, 기술인력 공급과 기술진흥자금의 투입 등과 관련한 정부와 민간간의 체제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릇 경제정책은 경제의 원리에서 시작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새 경제팀의 슬기로운 처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