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각의 방향은 3당 합당으로 표출된 보수대연합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재벌과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간에 더욱 더 긴밀한
밀착관계가 형성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경제개혁조치들이 크게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우리는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과제는 경기부양책을 동원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경제력 집중을 가져와 부의 편중을 갈수록 심화시켜온 잘못된 경제의 흐름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량적 성장 위주의 경제질서가 파생시킨 불균형을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과 생산적 투자를 저해시키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을 통해 경제 흐름을 바로잡을 때 만이 현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산업구조면에서 저임금에 의존한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로부터 고임금 시대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질적 전환을 이루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는 철저한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흐름을 구축하고 기업인들이 경영혁신과 기술 개발 노력 등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미
민자당은 당정협의에서 경제개혁의 계속 추진을 합의한 바 있고 李承潤 신임 부총리도 합의 주체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신임경제팀이
경제개혁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다. 이미 정부가 91년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 금융실명제의 계속 추진 여부가 이를
판가름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어떠한 명분으로든 후퇴할 때 국민들은 현 집권여당에 대해 거센 저항운동을 전면적으로 일으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