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먼저 잡으라 ” 국민 55% 요구
  • 박순철 편집위원 ()
  • 승인 200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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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내각 경제정책 관련 여론··· 경기는 다소 풀릴 것 기대하나 소득분배엔 비관적

3?17개각으로 경제팀의 새 리더로 등장한 李承潤부총리는 개각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 내각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성장 속의 형평, 성장속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게 나 나름의 생각이다. 굳이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이냐고 묻는다면 현 경제사정의 절박성에 비춰볼 때 투자활성화와 수출증진에 두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조심스럽게 표현되었지만 신임 李부총리는 경기회복에 일단 주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불안하고, 국제수지는 악화되는 등 흔히 세 마리 토끼로 비유되는 거시경제지표들이 하나같이 어두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팀이 거의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3저 ’와 같은 외부적 요인의 극적 개선이 없는 가운데 경제의 여러 목표들을 한꺼번에 흡족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번《시사저널》과 코리아리서치센터의 공동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5.2%)은 ‘물가안정 ’이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농?공간 또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 ’(20.9%)나 ‘경제개혁 ’(13.5%), 또는 경기회복(9.8%)에 비해 압도적 다수가 물가문제의 우선 해결을 바라고 있음을 뜻한다. 또 이것은 새 경제팀이 투자활성화와 수출증진 등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려는 데 반해 여론은 “성장보다는 안정을 ”하고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별?지역별에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흥미있는 점은 남성(46.6%)보다는 여성(63.5%)이, 평민당지지자(51.0%)나 다른 야당 지지자보다는 민자당지지자(57.8%) 가운데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물가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올들어 1, 2월 두달 동안 소비자물가가 1.9%나 올랐고 특히 전세값 폭등으로 물가불안심리가 크게 확산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새 경제팀의 등장으로 물가오름세가 어떻게 될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하는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56.5%)은 물가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연령별로는 40대(64.3%),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9.1%)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물가문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경기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새 경제팀의 출범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 ’(39.9%)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못해질 것 ’(9.4%)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47.3%는 지금과 ‘비슷할 것 ’으로 내다보았다. 이와같은 다소 낙관적인 반응은 거대 보수 여당의 탄생 이후 새로 구성된 경제팀의 성격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판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으로 소득분배에 관해서는 ‘현재와 비슷할 것 ’(46.0%)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악화될 것 ’(30.0%)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개선될 것 ’(20.0%)이라는 낙관적 반응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요약하면, 국민들은 새 내각 등장 이후의 우리경제가 경기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나아지고, 분배는 비슷하거나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물가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응답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세값 폭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사정을 감안할 때 여기에는 일반물가뿐 아니라 집값?땅값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대한 강한 바람이 반영된 게 아닌가 보인다. 이러한 바람과 새 경제팀의 시각 사이의 ‘거리 ’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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