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행정부의 방패가 강해지도록 한 ‘원흉’으로 이해찬 전 총리를 지목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해찬 매뉴얼’이다. 이해찬 의원이 국무총리 시절 제작한 50쪽 분량의 국정감사 관련 지침으로 국감 개요, 사전 준비, 수감, 후속 관리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전 총리는 국회 요구 자료를 단순 제출, 협의 필요, 설명 필요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대처하게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피감 기관인 정부가 자료의 중요도를 임의로 정하고 국감에서 답변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검증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국감에서 정무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총리실 산하 정책상황실이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책상황실이 작성한 ‘정책의제 목록’을 증거로 공개했다. 이의원은 “정책상황실이 4백여 개 국가 주요 정책의제 중에서 3백13건을 분류해 그 가운데 78건에 대해 ‘자료 제출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조직적인 국감 방해다”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이 공개한 ‘정책의제 목록’을 보면 78건의 의제에 대해 ‘정치적 부담’ ‘추진 상황 관리 미흡’ ‘청와대 의견’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불가’로 분류되어 있다. 이의원은 행정부의 이런 조직적인 방해가 이해찬 전 총리 시절 구축해놓은 청와대 국감 대비 태스크포스팀-총리실 산하 정책 상황실-각 부처 국감상황반 핫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