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공업판 농지 개혁’을 펴야 한다고 주창하는 김영호 중소기업시대 포럼 공동대표(전 산자부장관)를 만나보았다(편집자주).

공업판 농지 개혁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 관계는 과거 전근대 농업의 지주 소작 관계와 똑같다. 광복 후 농지 개혁이 한국 근대국가의 초석이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듯 이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에서도 공업판 농지 개혁만이 선진국 경제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도요타·노키아·모토롤라 같은 세계적 대기업 뒤에는 세계적 중소기업이 버티고 있다. 삼성·현대·LG 등은 밖에서 유명한 대기업이지만 국내 하청 중소기업 가운데 세계적 기업 하나 없는 현실이 무얼 말하겠나.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근본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대기업은 정부와 외국계 기업 등이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지만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할 곳은 없다. 공정위는 대기업 횡포를 조사해도 발표하지 못한다. 대다수 언론도 대기업의 광고 공세 앞에 침묵한다. 사회적으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정부 기구도 시민단체도 없다. 갈수록 중소기업이 무너질 텐데 국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대로 놔두면 시민사회에도 위기가 닥친다. 각계 시민·사회 단체가 합세해 중소기업시대 포럼을 결성한 것도 그런 힘 관계 변화의 압력판이 되고자 해서다.

산자부장관을 역임하면서 들여다본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문제는 무엇인가.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도 대기업이 다 빨아들이더라. 대기업은 원가 계산을 명분으로 하청업체가 받은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은 가격 책정시 다 빼버린다. 대기업의 일방적 가격 결정이 지배하는 현재 하도급 구조가 있는 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대기업 시혜책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아름다운 카펫 아래는 지금 중소기업의 피가 흐르고 있다.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가격을 잘 깎는 직원이다. 이들이 중용되는 대기업 메커니즘을 외면하고 청와대가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 상생하라고 한들 실질적인 변화는 어렵다. 현재 총리 직속 중소기업특위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기구로 바꾸고 산자부장관이 간사가 되어야 한다. 산자부는 과거 동자부처럼 에너지 자원 전담 부서로 떼어내야 한다. 

관련기사

“대기업이면 다냐” 꿈 꺾인 약자들의 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