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따가운 시선에다 최고 이자율까지 내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이 오는 6월 말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정부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대부업체 적용 이자율을 연간 4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출자가 초과 이자를 냈더라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자자체에 등록한 전국 1만7천여 대부업체는 연간 이자율을 최고 66%로 정해놓은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만 2만3천여 미등록 대부업체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다.
등록 업체들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재정경제부가 ‘대부업법을 고쳐 최고 이자율을 대폭 내리라’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세부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미등록 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었다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재경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법상 연간 최고 이자율을 70%(시행령상 66%)에서 단계적으로 끌어내릴 전망이다. 이자율 인하는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데다 재경부가 ‘개정 불가’ 입장을 바꿈으로써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개정안(연 30%)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연 40%)이 제출되어 있다. 현행 이자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내려가는 것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 대부업이 발달된 일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연간 이자율을 100%에서 20%로 서서히 내린 점을 참고할 만하다.
문제는 대부업계가 현행 이자율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리더라도 일본처럼 크게 내릴 것이 아니라 소폭 인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지난해 대부업체 4백 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금의 금리를 그대로 지키거나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84%다. 다만 응답 업체 중 40%가 꼭 이자율을 낮춘다면 55%가 적정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나라당·민노당이 발의한 내용과 차이가 큰 편이다.
재경부 역시 업계 의견을 다소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자율을 내리되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자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대부업체들이 받는 타격이 심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진단에서다. 은행 등 제1 금융권과 증권·보험사 등 제2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 마지막 돌파구인 대부업체를 찾는 어려운 서민들의 처지를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회가 열리면 1차 관문인 재경위에서 적정 이자율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이 틀림없다. 바짝 엎드려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는 대부업계 관계자들은 ‘이자율 인하’라는 대세를 거역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자니 영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고민 속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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