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철이다. 하지만 구직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느는데 뽑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현실이다. 청년 백수가 늘고 사오정(40~50대 퇴직)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취업 재수는 보통이고 3~4수생도 수두룩하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 정책이 겉돈다’는 비판이 쏟아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참여 정부가 5년간 일자리 창출로 쓴 비용은 12조1천억원. 매년 2조4천억원 이상 쓴 셈이다. 하지만 실업자 수는 오히려 10%쯤 늘었다. 일터는 늘리지 못한 채 돈만 축냈다는 얘기이다.
이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성균관대 교수 등과 노동부 2003∼2006년 결산 자료 및 2007년 예산 자료 중 일자리 창출 예산만을 재산출한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100억원을 지원한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사업, 1백29억원이 들어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청년 채용 사업 지원 등 다른 부처 돈까지 더하면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연평균 실업자 수는 2002년 75만2천명에서 지난해 82만7천명으로 10%쯤 늘었다. 특히 40∼59세 중·장년층 실업자가 18만명에서 23만7천명으로 31.7%나 늘어 ‘사오정’이라는 유행어가 통계로도 사실임이 드러났다. 15∼29세의 청년 취업자도 2002년 4백79만9천명에서 지난해 4백27만명으로 11% 줄었다.
질적인 면에서의 노동 시장 문제도 심각하다. 대표적인 분야가 서비스·판매업. 취업자가 2002년 5백80여 만명에서 지난해 5백59만여 명으로 줄었고 실업 급여를 받은 서비스업 종사자는 2002년 1만8천여 명에서 2005년 4만8천여 명으로 1백66.7% 불었다. 게다가 현 정부 4년간 20·30대 정규직이 70만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76만명가량 늘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취업 지원이 많은 20대 정규직 일자리는 59만8천개 줄었다.
사업장의 일손 부족도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2년 14만9천5백여 명이 부족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20만5천1백여 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3백명 미만 중소 업체가 심각하다. 2002년 13만9천여 명에서 지난해 19만6천여 명으로 부족한 일손이 41.3% 급증했다.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도 일자리 난으로 고민에 빠졌다. 경제 성장의 잣대인 일터가 4년 만에 처음 줄어 노동 시장이 술렁대고 있다.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억3천8백3만7천여 명. 전 달보다 일터가 4천개나 줄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노동 정책을 벗어나 유비무환의 일자리 마련 정책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