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조장하는 특별교부세 없애라”
  • 왕성상 전문기자 (wss4044@hanmail.net)
  • 승인 2007.10.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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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반명자 부정부패추방본부장 인터뷰

 
 
 "특별교부세 편법 운영에 앞장선 행정자치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 나아가 권력 실세들의 쌈짓돈으로 쓰인 특별교부세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 임기(2010년 2월)가 끝날 때까지 싸울 것이다. 혈세가 더 이상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42)과 반명자 부정부패추방본부장(48)은 특별교부세 문제와 관련된 행자부 장관 퇴진과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2가 대영빌딩 노조위원장실에서 가진 인터뷰 내내 특별교부세 폐해를 막는 데 앞장서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10월13일 대의원 대회를 거쳐 출범하는 4기 전공노 집행부를 이끌게 될  이들의 각오는 대단했다. 이달 중 특별교부세 실상 파악과 국민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작업도 펼칠 계획이다. 관련 조직 구성, 홍보 계획안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특별교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은?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권력 실세들의 마음대로 마구 집행되는 사례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잘못 쓰인 사례를 들어달라.
이번 ‘신정아-변양균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았는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자체를 길들이기 위해  나랏돈을  물 쓰듯 낭비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지방의 건축·토목 공사비, 지자체별 시책 업무 추진비 등에서도 특별교부세와 관련한 비리 냄새가 많이 난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 배정 사업 전반의 흑막을 가려내는 것이다. 사업 평가, 배정 과정, 사용처 내역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불법·부정행위자를 처벌하라는 것이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흥덕사 등 몇몇 사찰의 특별교부세 배정 전말 공개도 강력히 요구한다.
특별교부세 제도를 없애면 그 대안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다. 그래야 근본적인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에 합쳐 올바로 집행토록 하는 것도 대안이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를 관리·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도 앞장서겠다.
특별교부세를 없애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할 텐데.
그 점은 아주 중요하다. 여성 단체, 공공 분야 공무원 노조 등과 손잡고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전단을 전국 가가호호에 돌리는 등 대대적인 홍보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또 주민 참여 감사나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 중이다.
공직 사회가 느슨해지는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취할 조치는?
철저한 감시이다. 선거를 틈타고 벌어지는 각종 비리를 잡아내 고발하는 것이다. 부정부패 추방 본부가 중심에 선다.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국세·지방세 집행 금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성명 발표, 집회는 물론 토론회·세미나를 통한 여론 형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낙하산 인사와 자금을 마음대로 써 말썽을 빚는 공기업들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특별교부세 불법 전용을 막는 데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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